표제지
목차
Ⅰ. 연구결과 요약문 10
보고서 요약문 10
Summary 11
Ⅱ.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12
제1장 최종목표 12
제1절 목표 12
제2장 국내외 기술현황 14
제1절 해외 연구 14
1. 해외 결핵 연구 (The global burden of tuberculosis: results from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5) 14
2. End TB Strategy 15
제2절 국내 연구 16
1. 우리나라 질병부담 연구 16
제3장 최종 정책연구용역사업 내용 및 방법 26
제1절 최종 연구내용 26
1. 국가 결핵관리 정책의 성과분석 26
2. 질병부담의 측정 40
제4장 최종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 49
제1절 우리나라 국가 결핵관리 정책의 성과 분석 49
1. 국가 결핵관리 정책 비용 분석 49
2. 국가 결핵관리 정책 성과분석 49
제2절 우리나라 결핵의 DALY 추정 51
1. 결핵의 DALY 51
2.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결핵의 DALY 74
3.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결핵의 DALY 78
4. 다제내성결핵의 DALY 88
5. 잠복결핵 감염의 역학적 지표 92
제3절 우리나라 결핵의 경제적 부담 추정 94
1. 예산 내역 94
2. 결핵의 경제적 부담 99
3.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의 경제적 부담 112
4.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결핵의 경제적 부담 114
5. 다제내성결핵의 경제적 부담 116
6. 잠복결핵의 경제적 부담 118
제4절 결핵의 질병부담 미래예측 2020-2040 120
1. 결핵의 DALY 미래예측 120
제5절/제4절 결핵의 경제적 부담 미래예측 2020-2040 130
1.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한 결핵의 경제적 부담 미래예측 130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37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140
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42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142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143
제10장 참고문헌 144
표 1. 한국인의 성별 중분류 질환군의 YLL, 2015년 16
표 2. 한국인의 성별 중분류 질환군의 YLD, 2015년 17
표 3. 한국인의 성별 중분류 질환군의 DALY, 2015년 18
표 4. 한국인의 성별 개별질환의 DALY, 2015년 20
표 5. 한국인의 연령별 개별질환의 DALY, 2015년 22
표 6. 한국인의 성별 개별질환의 경제적 부담, 2015년 24
표 7. 국가결핵관리 정책 요약-조기발견 31
표 8. 국가결핵관리 정책 요약-환자관리와 지원 32
표 9. 국가결핵관리 정책 요약-결핵관리기반 강화 33
표 10. 국가결핵관리 정책 요약-결핵연구개발 사업 강화 34
표 11. 국내ㆍ외 협력체계 구축 35
표 12.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 (2013~2017) 성과목표 및 실적 36
표 13. 우리나라 결핵 관련 사업의 총 예산 포함 항목 (비용 1), 2000-2017년 38
표 14. 국가 결핵관리 사업의 예산 포함 항목 (비용 2), 2000-2017년 39
표 15. 약제 성분명과 약제 코드 42
표 16. 입원과 외래의 비급여비율 44
표 17. 평균 입원 및 외래 왕복교통비용 44
표 18. 평균 간병비용과 간병 비율 45
표 19. 성별 연령별 연평균 임금과 고용률 45
표 20. 결핵 관련 예산 비용과 결핵 발생률 간의 시계열 회귀모형 분석 50
표 21. 결핵 관련 예산 비용과 결핵 사망률 간의 시계열 회귀모형 분석 50
표 22. 연보자료 성별, 연령별 결핵 신환자 수, 2014-2017년 51
표 23. 건보자료 성별, 연령별 결핵 발생자 수, 2014-2017년 53
표 24. 성별, 연령별 결핵 사망자 수, 2014-2017년 (garbage code 미적용) 54
표 25. 성별, 연령별 결핵 사망자 수, 2014-2017년 (garbage code 적용) 55
표 26. 성별, 연령별 결핵의 YLL, 2014-2017년 (garbage code 미적용) 57
표 27. 연보자료 성별, 연령별 결핵의 YLD, 2014-2017년 (garbage code 미적용) 58
표 28. 연보자료 성별, 연령별 결핵의 DALY, 2014-2017년 (garbage code 미적용) 60
표 29. 성별, 연령별 결핵의 YLL, 2014-2017년 (garbage code 적용) 62
표 30. 연보자료 성별, 연령별 결핵의 YLD, 2014-2017년 (garbage code 적용) 63
표 31. 연보자료 성별, 연령별 결핵의 DALY, 2014-2017년 (garbage code 적용) 65
표 32. 건보자료 성별, 연령별 결핵의 YLD, 2014-2017년 (garbage code 미적용) 67
표 33. 건보자료 성별, 연령별 결핵의 DALY 2014-2017년 (garbage code 미적용) 68
표 34. 건보자료 성별, 연령별 결핵의 YLD, 2014-2017년 (garbage code 적용) 70
표 35. 건보자료 성별, 연령별 결핵의 DALY 2014-2017년 (garbage code 적용) 72
표 36. 성별, 연령별 외국인 결핵 발생자 수, 2014-2017년 74
표 37. 성별, 연령별 외국인 결핵 사망자 수, 2014-2017년 75
표 38. 성별, 연령별 외국인 결핵의 YLL, 2014-2017년 76
표 39. 성별, 연령별 외국인 결핵의 YLD, 2014-2017년 76
표 40. 성별, 연령별 외국인 결핵의 DALY, 2014-2017년 77
표 41. 성별,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 결핵 발생자 수, 2014-2017년 78
표 42. 성별, 연령별 건강보험 가입 결핵 발생자 수, 2014-2017년 79
표 43. 성별,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 결핵 사망자 수, 2014-2017년 80
표 44. 성별, 연령별 건강보험 가입 결핵 사망자 수, 2014-2017년 81
표 45. 성별,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결핵의 YLL, 2014-2017년 82
표 46. 성별, 연령별 건강보험 가입자 결핵의 YLL, 2014-2017년 83
표 47. 성별,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결핵의 YLD, 2014-2017년 84
표 48. 성별, 연령별 건강보험 가입자 결핵의 YLD, 2014-2017년 85
표 49. 성별,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결핵의 DALY, 2014-2017년 86
표 50. 성별, 연령별 건강보험 가입자 결핵의 DALY, 2014-2017년 87
표 51. 성별, 연령별 다제내성결핵 발생자 수, 2014-2017년 88
표 52. 성별, 연령별 다제내성결핵 사망자 수, 2014-2017년 89
표 53. 성별, 연령별 다제내성결핵의 YLL, 2014-2017년 90
표 54. 성별, 연령별 다제내성결핵의 YLD, 2014-2017년 91
표 55. 성별, 연령별 다제내성결핵의 DALY, 2014-2017년 92
표 56. 성별, 연령별 잠복결핵 감염 치료자 수, 2014-2017년 93
표 57. 국가 결핵관리 사업 예산, 2014-2017년 94
표 58. 결핵 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진료비 지원 예산, 2014-2017년 94
표 59. 의료기관 및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 예산, 2014-2017년 95
표 60. 입원명령자 지원 사업 예산, 2014-2017년 96
표 61. 결핵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결핵 검진 예산, 2014-2017년 97
표 62. 결핵 역학조사 지원 사업 예산, 2014-2017년 97
표 63. 결핵 검진 및 진단사업 예산, 2014-2017년 98
표 64. 약제 3종(Linezolid등)의 2005-2017년간 평균 이용액 99
표 65. 약제 3종(Linezolid등)의 약제의 처방일수, 금액, 처방횟수, 2015-2017년 99
표 66. 조합한 약제(isoniazid+rifampicin+ethambutol+pyrazinamide 등)의 2005-2017년간 평균 이용액 100
표 67. 연령별 결핵의 직접비용, 2017년 100
표 68. 성별, 연령별 결핵의 직접비용, 2017년 101
표 69. 연령별 결핵의 간접비용, 2017년 101
표 70. 성별, 연령별 결핵의 간접비용, 2017년 102
표 71. 연령별 결핵의 총비용, 2017년 103
표 72. 성별, 연령별 결핵의 총비용, 2017년 103
표 73. 성별, 연령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2014-2017년 (할인율 3%) 104
표 74. 비용항목별 결핵 총비용의 변화, 2014-2017년 (할인율 3%) 107
표 75. 성별, 연령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2014-2017년 (고용률 적용, 할인율 3%) 111
표 76. 비용항목별 결핵 총비용의 변화, 2014-2017년 (고용률 적용, 할인율 3%) 112
표 77. 외국인의 성별, 연령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2014-2017년 (할인율 3%) 113
표 78. 외국인의 비용항목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2014-2017년 (할인율 3%) 113
표 79.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성별, 연령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2014-2017년 (할인율 3%) 114
표 80. 건강보험 가입자의 성별, 연령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2014-2017년 (할인율 3%) 115
표 8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용항목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2014-2017년 (할인율 3%) 116
표 82.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용항목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2014-2017년 (할인율 3%) 116
표 83. 다제내성결핵의 성별, 연령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2014-2017년 (할인율 3%) 117
표 84. 다제내성결핵의 비용항목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2014-2017년 (할인율 3%) 117
표 85. 잠복결핵의 성별, 연령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2014-2017년 (할인율 3%) 118
표 86. 잠복결핵의 비용항목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2014-2017년 (할인율 3%) 119
표 87. 잠복결핵 취약군의 비용항목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2017년 (할인율 3%) 119
표 88. TBATS 모형으로 예측한 2020-2040년 결핵으로 인한 발생자 수 추정 121
표 89. TBATS 모형으로 예측한 2020-2040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추정 122
표 90. 건보자료 성별, 연령별 결핵의 YLL, 2017-2040년 123
표 91. 건보자료 성별, 연령별 결핵의 YLD, 2017-2040년 125
표 92. 건보자료 성별, 연령별 결핵의 DALY, 2017-2040년 127
표 93. 성별, 연령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예측, 2020-2040년 130
표 94. 비용항목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예측, 2020-2040년 133
그림 1. 성별, 연령별 HIV 음성 결핵 발생자 및 사망자 수, 2015년 14
그림 2. End TB Strategy의 주요 목표 15
그림 3. End TB Strategy: 기둥과 원칙들 (Implementing The end TB strategy: The essentials, WHO 2015) 15
그림 4. 한국인의 성별 중분류 질환군의 DALY, 2015년 19
그림 5. 한국인의 감염성 질환의 YLL, YLD, DALYs 19
그림 6. 한국인의 질환별 직접비용, 2015년 23
그림 7. 한국인의 질환별 간접비용, 2015년 23
그림 8. 한국인의 직간접 비용 규모, 2015년 24
그림 9. 한국인의 연령별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 2015년 25
그림 10. OECD 주요 국가별 인구 10만명 당 결핵 발생자 수, 2016년 26
그림 11. 1기 결핵관리종합계획 28
그림 12. 결핵 신고 유병자수 와 신환자 수 현황, 2001-2017년 28
그림 13. 연도별 결핵 관련 예산 비용, 2000-2017년 49
그림 14. 연보자료 성별 결핵 신환자 수, 2014-2017년 52
그림 15. 건보자료 성별 결핵 발생자 수, 2014-2017년 53
그림 16. 성별 결핵 사망자 수, 2014-2017년 (garbage code 미적용) 54
그림 17. 성별 결핵 사망자 수, 2014-2017년 (garbage code 적용) 56
그림 18. 연보자료 성별 결핵의 10만명당 YLL, 2014-2017년 (garbage code 미적용) 57
그림 19. 연보자료 성별 결핵의 10만명당 YLD, 2014-2017년 (garbage code 미적용) 59
그림 20. 연보자료 성별 결핵의 10만명당 DALY, 2014-2017년 (garbage code 미적용) 60
그림 21. 연보자료 결핵의 YLL, YLD, DALY, 2014-2017년 (garbage code 미적용 61
그림 22. 연보자료 성별 결핵의 10만명당 YLL, 2014-2017년 (garbage code 적용) 62
그림 23. 연보자료 성별 결핵의 10만명당 YLD, 2014-2017년 (garbage code 적용) 64
그림 24. 연보자료 성별 결핵의 10만명당 DALY, 2014-2017년 (garbage code 적용) 65
그림 25. 연보자료 결핵의 YLL, YLD, DALY, 2014-2017년 (garbage code 적용) 66
그림 26. 건보자료 성별 결핵의 10만명당 YLD, 2014-2017년 (garbage code 미적용) 67
그림 27. 건보자료 성별 결핵의 10만명당 DALY, 2014-2017년 (garbage code 미적용) 69
그림 28. 건보자료 결핵의 YLL, YLD, DALY, 2014-2017년 (garbage code 미적용) 69
그림 29. 건보자료 성별 결핵의 10만명당 YLD, 2014-2017년 (garbage code 적용) 71
그림 30. 건보자료 성별 결핵의 10만명당 DALY, 2014-2017년 (garbage code 적용) 73
그림 31. 건보자료 결핵의 YLL, YLD, DALY, 2014-2017년 (garbage code 적용) 73
그림 32. 결핵 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진료비 지원 예산 변화, 2014-2017년 95
그림 33. 의료기관 및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 예산 변화, 2014-2017년 95
그림 34. 입원명령자 지원 예산 변화, 2014-2017년 96
그림 35. 결핵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결핵 검진 예산 변화, 2014-2017년 97
그림 36. 결핵 역학조사 지원 예산 변화, 2014-2017년 98
그림 37. 결핵 검진 및 진단사업 예산 변화, 2014-2017년 98
그림 38. 성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2014-2017년 (할인율 3%) 105
그림 39. 성별, 연령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2014-2017년 (할인율 3%) 106
그림 40. 비용항목별 결핵 총비용의 변화, 2014-2017년 (할인율 3%) 107
그림 41. 결핵 총비용의 항목별 비율 변화, 2014-2017년 (할인율 3%) 108
그림 42. 결핵 직접비용의 변화, 2014-2017년 108
그림 43. 결핵 직접비용의 비율 변화, 2014-2017년 109
그림 44. 결핵 간접비용의 변화, 2014-2017년 (할인율 3%) 109
그림 45. 2014-2017년 결핵 간접비용의 비율 변화 (할인율 3%) 110
그림 46. 건보자료 결핵의 YLL 미래예측, 2020-2040년 (100,000명당) 124
그림 47. 건보자료 결핵의 YLD 미래예측, 2020-2040년 (100,000명당) 126
그림 48. 건보자료 성별, 연령별 결핵의 DALY, 2040년 128
그림 49. 건보자료 결핵의 DALY 미래예측, 2020-2040년 (100,000명당) 129
그림 50. 성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예측, 2020-2040년 (할인율 3%) 131
그림 51. 성별, 연령별 2020-2040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할인율 3%) 132
그림 52. 비용항목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예측, 2020-2040년 (할인율 3%) 133
그림 53. 비용항목별 결핵의 경제적 질병부담 예측, 2020-2040년 (할인율 3%) 134
그림 54. 결핵 직접비용의 변화, 2020-2040년 135
그림 55. 결핵 직접비용의 비율, 2020-2040년 135
그림 56. 결핵 간접비용의 변화, 2020-2040년 (할인율 3%) 136
그림 57. 결핵 간접비용의 비율, 2020-2040년 136
그림 58. 2015년 한국인의 상위 10위 질환 DALY와 결핵 DALY 비교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