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 10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0
1. 감사원의 헌법상 위상 10
2. 감사원의 직무와 그 독립성의 헌법원리적 기초 10
3. 개헌론의 부상 등 환경변화와 감사원의 위상 재정립 필요성 11
4.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11
II. 연구의 내용 12
III. 연구의 방법 13
제2장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의미 14
I. 논의의 전제로서의 독립기관으로서의 감사원 14
II. 외국의 관련 입법례 14
1. 독일의 경우 14
2. 프랑스의 경우 15
3. 대만의 경우 20
4. 일본의 경우 24
III. 소결 28
제3장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구성 및 운영 37
I. 감사위원 임용자격 37
1. 국내 타 기관의 입법례 39
2. 외국의 입법례 40
II. 감사위원회의 운영 방식 54
1. 감사위원회의 운영 방식 55
2. 국내 타 기관의 입법례 56
3. 외국의 입법례 67
III. 사무처 구성 80
1. 국내 타 기관의 입법례 81
2. 외국의 입법례 83
IV. 행정·사법·입법부와의 관계 88
1. 국내 타 기관의 입법례 88
2. 외국의 입법례 90
제4장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헌 및 감사원법 개정에 대한 제언 111
I.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취지에 따른 감사원 구성·운영 개헌안 111
1. 기존 개헌안 111
2. 검토 및 대안 116
II.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구성·운영에 관한 감사원법 개정안 120
1. 감사위원 임용자격 120
2. 감사위원회의 운영 122
3. 사무처 구성 123
4. 행정·사법과의 관계 126
참고문헌 129
부록 131
부록 I. 독일 연방감사원법 131
부록 II. 대만 감사관계법 138
표 1.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국 비교 30
표 2. 감사원 구성·운영 관련 각계 개헌안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