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9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
1.1. 연구 필요성 20
1.2. 연구 목적 21
2. 선행연구 검토 22
2.1. 농약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3
2.2. 잔류농약 제도의 농식품 수출입 영향에 관한 연구 25
2.3. 잔류농약 제도 및 비관세조치의 후생 효과에 관한 연구 26
2.4. 안전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지불의사에 관한 연구 26
2.5. 본 연구의 차별성 29
3. 연구 내용 29
4. 연구 방법 30
5. 연구 추진 체계 32
제2장 농약 PLS 도입 경과 33
1. 농약 PLS 도입 배경 및 경과 33
1.1. 농약 PLS 도입 배경 및 정의 33
1.2. 농약 PLS 추진 경과 35
2.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및 법적 조치 37
2.1. 국내 농식품 37
2.2. 수입식품 41
2.3. 농약 PLS 위반 시 법적 조치 46
3. 농약 PLS 도입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과 정부의 보완조치 48
3.1. 사용가능한 농약의 부족 48
3.2. 장기 재배ㆍ저장 농산물에 대한 농약 PLS 적용 시기 50
3.3. 비의도적 오염 51
3.4. 농업인의 낮은 인식도 및 이해도 53
3.5.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의 복잡한 신청 절차 53
제3장 농약 PLS 대응실태 및 현안 56
1. 농업인의 대응 현황 56
1.1. 농업인의 농약 사용량 변화 56
1.2. 농업인의 PLS 인지도 및 안전사용 실태 58
2. 농약 유통부문의 대응 현황 67
2.1. 농약 유통의 특징 67
2.2. 농약 유통단계의 농약 PLS 대응 현황 69
3. 식품업계의 대응 현황 75
3.1. 식품 제조분야 농약 PLS 대응 현황 76
3.2. 수입곡물분야 농약 PLS 대응 현황 77
3.3. 식품업계 대응실태 소결 81
4. 보완조치 이후 현안 83
4.1. 부적합률 상승 우려 83
4.2. 생산비용 상승 가능성 84
4.3. 농산물가격 상승 가능성 84
4.4. 농약 안전기준강화로 수입 곡물 공급 변화 우려 85
제4장 농약 PLS 도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86
1. 농약 PLS 도입의 파급영향에 대한 이론적 검토 86
2. 농약 PLS 도입에 따른 국내 공급 변화 90
2.1.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 상승 가능성 91
2.2. 생산비용 상승 가능성 99
2.3. 농산물가격 상승 가능성 109
2.4. 수입곡물 공급변화가 식품가격에 미치는 영향 118
3. 농약 PLS 도입이 농식품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123
3.1. 실증모형과 분석자료 123
3.2. PLS 도입이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 수입에 미친 영향 127
3.3. PLS 도입이 일본의 과채ㆍ과일 수출에 미친 영향 132
4. 소결 136
제5장 농약 PLS 도입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138
1. 기본방향 138
2. 분야별 대응 방안 140
2.1. 생산부문 141
2.2. 농약부문 142
2.3. 농식품 교역부문 144
2.4. 제도부문 147
2.5. 교육ㆍ홍보부문 151
제6장 요약 및 결론 154
[부록 1] 식ㆍ약 공용 농산물의 농약 PLS 적용 범위 162
[부록 2] 농약 PLS 추진 경과 165
[부록 3]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166
[부록 4]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항목 168
[부록 5] 제형에 따른 농약 구분 171
[부록 6] 착색단고추의 농약등록 및 피망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74
[부록 7] 해외사례 분석 : 일본 183
[부록 8] 일본 JA의 비산대책 193
참고문헌 200
판권기 2
〈표 1-1〉 농약 안전관리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28
〈표 1-2〉 농업인 설문조사 개요 31
〈표 1-3〉 계량 경제학적 분석의 범위 31
〈표 2-1〉 농림축산식품 수입 동향 34
〈표 2-2〉 농약 PLS 도입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35
〈표 2-3〉 정부의 농약 PLS 추진 경과 36
〈표 2-4〉 농산물 안전관리 업무분담 40
〈표 2-5〉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및 기관별 주요 역할 42
〈표 2-6〉 2019년도 품목별 유통 수입식품 등 수거ㆍ검사 계획 46
〈표 2-7〉 잔류농약 안전관리 관련 법체계 47
〈표 2-8〉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 49
〈표 2-9〉 환경유래 MRL 설정 추진 현황 51
〈표 3-1〉 농약출하량에 따른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 추정 57
〈표 3-2〉 농업인 조사 개요 58
〈표 3-3〉 재배 품목별 농업인의 농약 PLS 인지도 59
〈표 3-4〉 농업인의 농약 PLS 내용 인지도(단계별 누적) 60
〈표 3-5〉 농약의 희석배수 준수 시 어려움 63
〈표 3-6〉 농약의 희석배수 준수 시 어려움 63
〈표 3-7〉 농약 판매 및 유통업체 변화 68
〈표 3-8〉 농약 제품의 잠정안전사용기준 예시 72
〈표 3-9〉 착색단고추의 농약성분 기준 농약등록 수 74
〈표 3-10〉 식품업계 대응실태 81
〈표 4-1〉 농약 PLS 도입의 부문별 장ㆍ단기 효과(예상) 88
〈표 4-2〉 생산단계 농산물 부류별 부적합률 추이 91
〈표 4-3〉 유통ㆍ판매단계 부류별 잔류농약 부적합률 추이 92
〈표 4-4〉 품목별 등록 농약제품 수 변화 93
〈표 4-5〉 품목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수 96
〈표 4-6〉 하우스 복합영농의 예 101
〈표 4-7〉 살균제(노병균) 농약의 예 102
〈표 4-8〉 살충제(벼룩잎벌레) 농약의 예 103
〈표 4-9〉 살충제(파밤나방) 농약의 예 104
〈표 4-10〉 살충제(진딧물) 농약의 예 105
〈표 4-11〉 동일 농약성분의 농약제형 106
〈표 4-12〉 4종 복합비료 사용으로 농자재 구입비 상승의 예 107
〈표 4-13〉 단위면적당(10a) 품목별 생산비ㆍ경영비ㆍ농약비 108
〈표 4-14〉 농약 및 농산물 가격지수의 단위근 검정결과 111
〈표 4-15〉 농약가격(CP)과 개별 농산물가격(SPi)의 공적분 검정결과 113
〈표 4-16〉 농약가격과 개별 농산물가격의 VEC모형 추정결과 115
〈표 4-17〉 수입식품 검사 유형별 수입신고 동향 119
〈표 4-18〉 수입식품 검사 유형별 수입신고 및 부적합률(2017년) 119
〈표 4-19〉 농약 PLS 시행 후 부적합건수(2019년 1~2월) 120
〈표 4-20〉 밀ㆍ옥수수ㆍ콩 수입단가 상승(10%)에 따른 가공식품의 장ㆍ단기 가격 인상 효과 122
〈표 4-21〉 한국 데이터 자료 출처 126
〈표 4-22〉 일본 데이터 자료 출처 126
〈표 4-23〉 연도별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잔류농약 검사결과 129
〈표 4-24〉 2017년 부적합이 발견된 주요 품목의 (잠정)잔류허용기준 현황 130
〈표 4-25〉 농약 PLS 도입이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131
〈표 4-26〉 일본 농약 PLS 도입이 사과, 포도, 딸기 수출에 미치는 영향 135
〈표 5-1〉 농약 PLS의 연착륙을 위한 기본방향 140
〈표 5-2〉 농업부문 단기와 중장기 대응 방안 140
〈표 5-3〉 농약 비산 저감을 위한 사전적ㆍ사후적 관리 체계(안) 149
〈표 5-4〉 일본의 비산 관리 체계 150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32
〈그림 2-1〉 국가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37
〈그림 2-2〉 국내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38
〈그림 2-3〉/〈그림 2-4〉 농산물의 안전관리 단계별 부적합 차단 시스템 41
〈그림 2-4〉/〈그림 2-5〉 수입식품 검사 절차 45
〈그림 2-5〉/〈그림 2-6〉 수입식품 검사 방법 45
〈그림 2-6〉/〈그림 2-7〉 농약 PLS 시행 대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체계 49
〈그림 2-7〉/〈그림 2-8〉 장기 재배 및 저장 농산물에 대한 농약 PLS 적용 구분 50
〈그림 3-1〉 농약의 단위면적당 사용량 비중 변화 추세 57
〈그림 3-2〉 지역별 농약 PLS 인지도 59
〈그림 3-3〉 재배규모별 농약 PLS 인지도 59
〈그림 3-4〉 경지 규모별 교육 참여도 61
〈그림 3-5〉 교육 미참여 사유 61
〈그림 3-6〉 농업인들의 농약 PLS 인지 및 이해도와 준비 및 대응 정도에 대한 자체 평가 62
〈그림 3-7〉 직접 농약 안전사용기준 확인 여부 63
〈그림 3-8〉 농업인의 농약 정보 수집처 63
〈그림 3-9〉 농업인의 농약사용 기록 정리 64
〈그림 3-10〉 농약사용 기록장 배부 시 사용 의지 64
〈그림 3-11〉 농약 PLS 시행에 따른 농약 사용에 미치는 영향 65
〈그림 3-12〉 농약 PLS 시행에 따른 농산물 생산성 영향 65
〈그림 3-13〉 농약 PLS 전면 시행 시 우려 사항 66
〈그림 3-14〉 농약 PLS 개선 사항 66
〈그림 3-15〉 농약 유통 체계도 69
〈그림 3-16〉 수입곡물 관련 산업 77
〈그림 4-1〉 농약 PLS 도입이 국내 농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예상) 88
〈그림 4-2〉 농약 PLS 도입에 따른 국내 농산물의 수급변화(예상) 90
〈그림 4-3〉 국내 완제품 농약 가격 100
〈그림 4-4〉 농약 PLS 도입에 따른 국내 농산물의 수급변화 110
〈그림 4-5〉 VECM의 직교화된 충격반응함수(충격변수: 농약가격) 116
〈그림 4-6〉 수입식품의 연도별 부적합률 추이 120
〈그림 4-7〉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수입액 추이(2007~2018) 128
〈그림 4-8〉 농약 PLS 도입 이전과 이후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의 국가별 수입비중 128
〈그림 4-9〉 사과, 포도, 딸기의 수출추이(1995~2017) 133
〈그림 4-10〉 농약 PLS 도입 이전과 이후 사과, 포도, 딸기의 국가별 수출비중(수출액 기준) 134
〈그림 5-1〉 농약 PLS 대응 체계 147
〈그림 5-2〉 일본의 농약 PLS 시행 후 농약 등의 잔류기준 151
〈부표 1-1〉 식ㆍ약 공용 농산물 110종(농약 PLS 적용 제외) 162
〈부표 1-2〉 식ㆍ약 공용 농산물 31종(농약 PLS 적용) 164
〈부표 2-1〉 정부의 농약 PLS 추진 경과 165
〈부표 3-1〉 식물성 원료 166
〈부표 4-1〉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성분 168
〈부표 5-1〉 물에 타서 사용하는 제형 171
〈부표 5-2〉 물에 녹이지 않고 직접 살포하는 제형 172
〈부표 5-3〉 종자처리를 위한 제형 172
〈부표 5-4〉 특수목적으로 제조된 제형 173
〈부표 6-1〉 피망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74
〈부표 6-2〉 착색단고추의 농약성분 기준 농약 등록 수 181
〈부표 6-3〉 착색단고추의 적용 병해충 기준 농약 등록 수 182
〈부표 7-1〉 일본의 농약 PLS 도입 시행절차 183
〈부표 7-2〉 일본의 Spinosad에 대한 잠정기준 적용 예 188
〈부표 7-3〉 후생노동성검역소의 농약 PLS 시행 3년차(2009년) 수입식품위반사례 원인 190
〈부표 7-4〉 일본과 한국의 잠정기준 설정 과정 비교 192
부도목차
〈부도 7-1〉 일본의 식품 중 잔류농약규제 제도 변천 184
〈부도 7-2〉 일본의 잠정기준안 설정 절차 및 유형 187
〈부도 7-3〉 일본의 농약 PLS 시행 후 농약 등의 잔류기준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