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9
ABSTRACT 15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0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 틀 22
제1절 이론적 논의 23
1. 재생에너지 개념 23
2.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24
제2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 이슈 30
1.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 30
2.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35
제3절 분석 틀 43
제3장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현황 47
제1절 해외 주요국의 정책 추진 경과 48
1. 독일 48
2. 영국 50
3. 프랑스 53
제2절 주요 이슈별 해외 사례 56
1. 사회ㆍ정치적 수용성 측면 56
2. 시장 수용성 측면 58
3. 커뮤니티 수용성 측면 65
제3절 소결 67
제4장 재생에너지 정책의 관리실태 분석 71
제1절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72
1. 현황 72
2. 문제점 및 위험요인 75
제2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운영 85
1. 현황 85
2. 문제점 및 위험요인 95
제3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규제 및 허가관리 111
1. 현황 111
2. 문제점 및 위험요인 114
제5장 결론 125
참고문헌 131
판권기 135
〈표 2-1〉 국제기구 및 국가별 재생에너지 분류 24
〈표 2-2〉 재생에너지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준 28
〈표 2-3〉 재생에너지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비중 32
〈표 2-4〉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예산현황 33
〈표 2-5〉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현황 34
〈표 2-6〉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키워드 분석결과 35
〈표 2-7〉 RPS제도의 문제점 40
〈표 2-8〉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원인 42
〈표 2-9〉 분석초점별 분석내용 46
〈표 3-1〉 독일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49
〈표 3-2〉 독일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 50
〈표 3-3〉 영국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52
〈표 3-4〉 영국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 53
〈표 3-5〉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54
〈표 3-6〉 프랑스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 55
〈표 3-7〉 프랑스의 정책 의견수렴 수단 57
〈표 3-8〉 전문위원회가 제시한 성과지표 개선(안) 59
〈표 3-9〉 독일의 재생에너지 부과금 추이 63
〈표 3-10〉 재생에너지 부담금 한도 63
〈표 4-1〉 신ㆍ재생에너지 계획과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의 정책목표 비교 77
〈표 4-2〉 분석대상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대책 관련 사업목표 77
〈표 4-3〉 에너지위원회 개최 현황 79
〈표 4-4〉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80
〈표 4-5〉 제5차 에너지계획의 투자계획 및 편성예산 현황 80
〈표 4-6〉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의 투자계획 및 편성예산 현황 81
〈표 4-7〉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의 투자계획 및 편성예산 현황 83
〈표 4-8〉 에너지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85
〈표 4-9〉 공급의무자 유형 87
〈표 4-10〉 RPS제도 운영을 위한 기관별 역할 87
〈표 4-11〉 RPS 의무공급 거래시장 구분(2019년 현재) 88
〈표 4-12〉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94
〈표 4-13〉 연도별 의무공급량 및 이행실적 95
〈표 4-14〉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및 발전량 연평균 증가율 97
〈표 4-15〉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및 발전량의 연평균 증가율(사업자 기준) 97
〈표 4-16〉 폐기물 발전에서 폐가스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 98
〈표 4-17〉 6개 발전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99
〈표 4-18〉 의무공급자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설비 비중(2018년 기준) 100
〈표 4-19〉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의무 이행 비중 101
〈표 4-20〉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REC 가중치 현황 102
〈표 4-21〉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건설비용 추이 104
〈표 4-22〉 연도별 의무공급량 정산 현황 106
〈표 4-23〉 REC 시장별 의무이행 정산 비중 107
〈표 4-24〉 REC시장별 의무이행 비용정산 기준가격 추이 108
〈표 4-25〉 공급의무자 신재생에너지발전 추이 110
〈표 4-26〉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 113
〈표 4-27〉 자치법규 입법 절차 119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21
[그림 2-1]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 구성요소 27
[그림 2-2]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요인 및 추진방향 29
[그림 2-3] 에너지 관련 법률 31
[그림 2-4]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핵심키워드별 연관어 36
[그림 2-5] 분석틀 44
[그림 3-1] 독일의 전기요금 및 재생에너지 부과금 비중 추이 62
[그림 3-2] 영국의 전기요금 및 재생에너지 부과금 비중 추이 62
[그림 3-3] 독일의 전력소비량 및 가구당 전기요금 추이 64
[그림 3-4] 영국의 전력소비량 및 가구당 전기요금 추이 64
[그림 3-5] 영국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적합 지역 67
[그림 4-1]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절차 74
[그림 4-2] RPS제도 운영체계 89
[그림 4-3] 계약시장거래 추진 주체 및 절차 89
[그림 4-4] 고정가격 경쟁입찰 추진 절차 90
[그림 4-5] 한국형 FIT 추진 절차 91
[그림 4-6] 발전차액지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92
[그림 4-7]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비중(사업자 기준) 93
[그림 4-8] 연도별 육지 계통한계가격(SMP) 추이 105
[그림 4-9] 발전사업 추진 절차(3,000kW 이하) 112
[그림 4-10] 개발행위허가 절차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