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9
ABSTRACT 26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2
제2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개요 38
제1절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 및 현황 39
1. 사업 유형 39
2. 사업지역 현황 40
3. 사업예산 현황 44
제2절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집행, 추진체계 및 사업선정 48
1. 사업집행 절차 48
2. 사업 선정방식 50
3. 사업 추진체계 52
제3절 일본의 도시재생사업 검토 54
1.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 법ㆍ제도와 운영 54
2. 일본 도시재생사업 사례와 시사점 63
제3장 성과분석 및 감사시사점 74
제1절 분석틀 설정 75
1. 도시재생사업과 성과분석 75
2. 성과분석을 위한 접근 77
3.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 80
제2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성과분석 86
1. 부산동구 도시재생사업 성과분석 86
2. 충북청주 도시재생사업 성과분석 102
제3절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성과분석 115
1. 전북군산 도시재생사업 성과분석 115
2. 충남공주 도시재생사업 성과분석 130
제4절 감사시사점 141
제4장 결론 150
참고문헌 153
[부록] 157
1. (선행연구) 도시재생사업 분석기준 정리표 157
2.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별 구상도 159
3. (사업집행 절차)「도시재생법」에 규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 세부기준 등 160
4. (사업집행 절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절차 162
5. (사업 선정방식) 공모방식과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방식 163
6. (사업 추진체계) 정책집행 부문 전담조직 등 구성(예시) 164
7. (일본 사례)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 인정도시 현황도 166
8. (일본 사례)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따른 도시재생지역 현황도 167
9. (성과분석 지표) 성과지표 예시 168
10.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위치도 및 현황도 171
11. 부산동구 경제기반형 세부사업 현황 172
12. 청북청주 경제기반형 세부사업 현황 176
13.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위치도 179
14. 전북군산 근린재생형 세부사업 현황 180
15. 충남공주 근린재생형 세부사업 현황 183
판권기 186
〈표 1〉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 39
〈표 2〉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선정과 유형 41
〈표 3〉 도시재생사업 일반지역 선정과 유형 41
〈표 4〉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범지역 선정과 유형 42
〈표 5〉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지역 선정과 유형 42
〈표 6〉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정 현황 43
〈표 7〉 부처연계사업 현황 43
〈표 8〉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연차별 국비 투입계획 45
〈표 9〉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연차별 도시기금 투입계획 45
〈표 10〉 사업유형별 국비 집행 현황 46
〈표 11〉 사업유형별 지방비 집행 현황 47
〈표 12〉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LH 사업 현황 47
〈표 13〉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 법 제도 구분 55
〈표 14〉 일본 도시재생정비계획 중 도시재구축전략사업 교부대상 57
〈표 15〉 시부야역 주변지역의 정비방침 65
〈표 16〉 토야마시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의 전략 및 목표 70
〈표 17〉 로직모델을 적용한 도시재생선도사업 분석틀 79
〈표 18〉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목표 82
〈표 19〉 도시재생뉴딜 선도사업 결과물 성과지표 85
〈표 20〉 (부산동구)도시재생선도사업 중 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91
〈표 21〉 (부산동구)도시재생선도사업 중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94
〈표 22〉 (부산동구)도시재생선도사업 중 물리적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96
〈표 23〉 청주시 도시재생선도사업 비전 및 목표설정 103
〈표 24〉 (충북청주)도시재생선도사업 중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108
〈표 25〉 (전북군산)도시재생선도사업 중 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120
〈표 26〉 (전북군산)도시재생선도사업 중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121
〈표 27〉 (전북군산)도시재생선도사업 중 물리적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124
〈표 28〉 (충남공주)도시재생선도사업 중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135
〈표 29〉 연구대상지역 도시 군기본계획 인구추정 현황 143
〈표 30〉 선도사업 중 부처연계사업 추진 현황 144
〈표 31〉 사업종료 이후 성과 미확인 현황 149
[그림 1]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체계 52
[그림 2] 시부야역 주변지역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64
[그림 3] 시부야역 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67
[그림 4] 시부야역 구획정리사업과 주변 도시개발사업 67
[그림 5] 토야마시 공공교통활성화계획 구상도 71
[그림 6] 단순 로직모델의 기본 구성요소 77
[그림 7] 확장된 로직모델 개념도 77
[그림 8] 확장된 로직모델을 적용한 도시재생사업(예시) 78
[그림 9] 도시재생선도사업 분석 과정 및 대상 80
[그림 10] 도시재생사업 성과분석 프로세스 84
[그림 11] 사업목표 및 주요과제 87
[그림 12] (부산동구)도시재생선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 89
[그림 13] 성과목표에 따른 (부산동구)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현황 89
[그림 14] 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세부사업(부산동구) 90
[그림 15]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세부사업(부산동구) 92
[그림 16] 물리적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세부사업(부산동구) 96
[그림 17] 중기지표를 통한 부산동구 도시재생사업 결과분석 97
[그림 18] 부산동구 경제기반형 선도 연접 지역 위치도 99
[그림 19] 선도 연접 지역 인구증감률(부산) 100
[그림 20] 선도 연접 지역 경제적 활성화 비교(부산) 101
[그림 21] 선도 연접 지역 노후건축물 비율(부산) 102
[그림 22] (충북청주)도시재생선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 106
[그림 23] 성과목표에 따른 (충북청주)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현황 107
[그림 24]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세부사업(충북청주) 108
[그림 25] 중기지표를 통한 충북청주 도시재생사업 결과분석 112
[그림 26] 충북청주 경제기반형 선도 연접 지역 위치도 113
[그림 27] 선도 연접 지역 경제적 활성화 비교(청주) 113
[그림 28]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에 따른 4대 핵심전략 116
[그림 29] (전북군산)도시재생선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 118
[그림 30] 성과목표에 따른 (전북군산)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현황 118
[그림 31] 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세부사업(전북군산) 119
[그림 32]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세부사업(전북군산) 120
[그림 33] 물리적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세부사업(전북군산) 124
[그림 34] 중기지표를 통한 전북군산 도시재생사업 결과분석 126
[그림 35] 전북군산 근린재생형 선도 연접 지역 위치도 127
[그림 36] 선도 연접 지역 인구증감률(군산) 127
[그림 37] 선도 연접 지역 경제적 활성화 비교(군산) 129
[그림 38] 선도 연접 지역 노후건축물 비율(군산) 129
[그림 39]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에 따른 4대 핵심전략 131
[그림 40] (충남공주)도시재생선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 133
[그림 41] 성과목표에 따른 (충남공주)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현황 133
[그림 42]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세부사업(충남공주) 134
[그림 43] 중기지표를 통한 충남공주 도시재생사업 결과분석 139
[그림 44] 충남공주 근린재생형 선도 연접 지역 위치도 140
[그림 45] 선도 연접 지역 경제적 활성화 비교(공주) 141
〈표 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백서 분석기준 157
〈표 2〉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평가기준 158
〈표 3〉 토지주택연구원 연구보고서 평가지표 158
〈표 1〉 국토교통부 일반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예시 168
〈표 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영향분석 지표 도출 169
〈표 3〉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선도사업 성과 및 핵심 효과 170
〈표 4〉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선도사업 모니터링 지표 170
〈표 1〉 부산동구 경제기반형 마중물사업 현황 172
〈표 2〉 부산동구 경제기반형 부처연계사업 현황 173
〈표 3〉 부산동구 경제기반형 지자체사업 현황 174
〈표 4〉 부산동구 경제기반형 민간투자사업 현황 175
〈표 1〉 충북청주 경제기반형 마중물사업 현황 176
〈표 2〉 충북청주 경제기반형 부처연계사업 현황 177
〈표 3〉 충북청주 경제기반형 지자체사업 현황 178
〈표 4〉 충북청주 경제기반형 민간투자사업 현황 178
〈표 1〉 전북군산 근린재생형 마중물사업 현황 180
〈표 2〉 전북군산 근린재생형 부처연계사업 현황 181
〈표 3〉 전북군산 근린재생형 지자체사업 현황 182
〈표 4〉 전북군산 근린재생형 민간투자사업 현황 182
〈표 1〉 충남공주 근린재생형 마중물사업 현황 183
〈표 2〉 충남공주 근린재생형 마중물사업 현황(계속) 184
〈표 3〉 충남공주 근린재생형 부처연계사업 현황 185
〈표 4〉 충남공주 근린재생형 지자체사업 현황 185
[그림 1]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상도 159
[그림 1]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절차 162
[그림 1]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공모방식 절차('17년 9월 기준) 163
[그림 2]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방식 절차 163
[그림 1] 정책집행 부문 전담조직 구성(예시) 164
[그림 2] 주민협의체 조직구성 예시 164
[그림 3] (도시경제기반형)사업추진협의회 조직구성 예시 165
[그림 1] 부산동구 도시재생선도사업 위치 171
[그림 2] 충북청주 도시재생선도사업 현황도 171
[그림 1] 전북군산 도시재생선도사업 위치 179
[그림 2] 충남공주 도시재생선도사업 위치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