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4
EXECUTIVE SUMMARY 26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3
제2절 연구의 목적 47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8
1. 연구 범위 및 구성 48
2. 연구 방법 49
제4절 선행연구 검토 50
1. 선행연구 5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1
제2장 신 공해질서로서의 유엔 BBNJ회의의 논의동향 55
제1절 유엔 BBNJ회의의 개관 55
1. 유엔 BBNJ 작업반회의의 설치 55
2. 유엔 BBNJ 작업반회의 58
3. 유엔 BBNJ 준비위원회 63
제2절 유엔 BBNJ 정부간회의의 논의동향 및 쟁점 65
1. 해양유전자원 65
2. 지역기반관리수단 69
3. 환경영향평가 74
4. 능력배양 및 해양기술 이전 79
5. 교차이슈 81
제3장 유엔 BBNJ와 주요 국제규범의 비교 85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과 유엔 BBNJ 85
1. 협약의 채택경과 및 체계 85
2. 유엔 BBNJ 관련 조항 88
3. 정책적 시사점 96
제2절 나고야의정서와 유엔 BBNJ 98
1. 협약의 목적 및 체계 98
2. 유엔 BBNJ 관련 조항 99
3. 정책적 시사점 106
제3절 유엔공해어업협정과 유엔 BBNJ 107
1. 협정의 목적 및 체계 109
2. 유엔 BBNJ 관련 규정 111
3. 정책적 시사점 124
제4절 남극생물보호체제와 유엔 BBNJ 127
1. 협약의 목적 및 체계 127
2. 유엔 BBNJ 관련 규정 133
3. 정책적 시사점 152
제5절 IMO MARPOL 73/78과 유엔 BBNJ 154
1. MARPOL 73/78 154
2. IMO 특별민감해역 164
3. 정책적 시사점 167
제4장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우리나라 이용 현황 및 파급 영향 170
제1절 해운산업 분야 170
1. 우리나라 해상운송 현황 170
2. 유엔 BBNJ가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79
3. 정책적 시사점 201
제2절 원양산업 분야 204
1.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원양산업 현황 204
2. 지역수산기구의 가입현황 및 주요 국제규제 214
3. 유엔 BBNJ 공해질서가 원양산업에 미치는 영향 231
4. 정책적 시사점 239
제3절 대양연구 및 해저전선관선의 설치 242
1. 해양과학조사 242
2. 월경성 해저전선 및 관선의 설치 247
3. 정책적 시사점 252
제5장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한 대응방안 255
제1절 유엔 BBNJ 신공해질서의 대응방향 255
1. 정책목표의 명확화 및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255
2. Post-2020 협상 로드맵 대비 257
제2절 유엔 BBNJ협상의 이슈별 대응방안 258
1. 해양유전자원 258
2. 지역기반관리수단 259
3. 환경영향평가 260
4. 능력배양 및 해양기술 이전 261
5. 교차이슈 262
제3절 유엔 BBNJ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264
1. 유엔 BBNJ 통합대응체계 구축 265
2. 국제회의 적극 대응 및 민관산학 공동 협의체 구축ㆍ운영 266
3.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 267
4. 국내 산업 파급효과 분석 및 인식제고 강화 268
제6장 결론 270
제1절 결론 및 요약 270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후속 연구 272
참고문헌 274
[부록 1] 원양산업계 대상 설문조사지 285
[부록 2] 해운업계 대상 설문조사지 290
[부록 3] 유엔 BBNJ 전문가 세미나 결과 296
판권기 321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비교 52
〈표 3-1〉 자국 어선에 대한 기국의 통제 조치 122
〈표 3-2〉 남극해 보호구역 현황 149
〈표 3-3〉 IMO MARPOL 73/78 특별해역 지정 현황 160
〈표 3-4〉 IMO 특별민감해역 지정 현황 165
〈표 4-1〉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171
〈표 4-2〉 우리나라 국제화물 수송수단별 수송현황 172
〈표 4-3〉 우리나라 수출입 해상물동량 추이(환적제외) 173
〈표 4-4〉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입 해상물동량 추이(환적제외) 174
〈표 4-5〉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입 해상물동량 변화(환적제외) 175
〈표 4-6〉 해운물류비의 구성 180
〈표 4-7〉 해상운송 비용 계산 방법론 및 시나리오 183
〈표 4-8〉 컨테이너선 해상운송 비용 계산 시나리오 186
〈표 4-9〉 컨테이너선의 일일 해상운송 비용 변동분 계산 결과 요약 187
〈표 4-10〉 건화물선의 일일 해상운송 비용 변동분 계산 결과 요약 189
〈표 4-11〉 원유선의 일일 해상운송 비용 변동분 계산 결과 요약 193
〈표 4-12〉 해역별 원양어업 생산 현황 205
〈표 4-13〉 해역별 원양어선 출어현황 206
〈표 4-14〉 정부 간 어업협정 현황(2016년) 207
〈표 4-15〉 우리나라 입어척수 및 입어료 지불 현황(2016년) 208
〈표 4-16〉 우리나라의 RFMO 어획할당량 현황 209
〈표 4-17〉 남서대서양수역(FAO 41번 공해) 조업 현황(2018) 211
〈표 4-18〉 남서대서양수역(FAO41해구 공해 포함) 생산량 현황 212
〈표 4-19〉 우리나라 해외어장 자원조사 실적(2000~2016) 213
〈표 4-20〉 우리니라 RFMO 가입 현황(2019년 기준) 216
〈표 4-21〉 WCPFC 보존관리조치 개요 220
〈표 4-22〉 IATTC 보존관리조치 개요 223
〈표 4-23〉 조사설계 232
〈표 4-24〉 주요 RFMO 규제조치 현황 240
〈표 4-25〉 국내 주요 대양연구 244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50
〈그림 2-1〉 유엔 BBNJ회의의 4대 쟁점사항 56
〈그림 2-2〉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57
〈그림 3-1〉 유엔해양법협약상 BBNJ 관련 주요 규정 91
〈그림 3-2〉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과정 104
〈그림 3-3〉 남극조약체제 128
〈그림 3-4〉 CCAMLR의 지리적 범위 130
〈그림 3-5〉 남극특별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승인 절차 148
〈그림 3-6〉 IMO 특별민감해역 지정 현황 166
〈그림 4-1〉 우리나라 대외무역의존도 변화 추이 171
〈그림 4-2〉 전 세계 주요 해운항로 176
〈그림 4-3〉 전 세계 주요 해운항로 밀도(sipping density) 현황 177
〈그림 4-4〉 우리나라 선사 주요 서비스 항로 178
〈그림 4-5〉 컨테이너 화물 수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해역 185
〈그림 4-6〉 건화물 수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해역 188
〈그림 4-7〉 원유 수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해역 191
〈그림 4-8〉 유엔 BBNJ 인지도 194
〈그림 4-9〉 유엔 BBNJ 인식수준 194
〈그림 4-10〉 유엔 BBNJ 공해규제 논의 인지도 195
〈그림 4-11〉 유엔 BBNJ 공해규제 논의 인식수준 195
〈그림 4-12〉 유엔 BBNJ 국제문서의 해운업계 영향 196
〈그림 4-13〉 유엔 BBNJ 국제문서의 해운업계 영향 요인 197
〈그림 4-14〉 유엔 BBNJ 국제문서의 4가지 규제별 예상되는 영향 정도 198
〈그림 4-15〉 국제해사기구(IMO)의 적절한 참여 방식 199
〈그림 4-16〉 유엔 BBNJ 대응을 위한 정부대책의 필요성 200
〈그림 4-17〉 유엔 BBNJ 국제문서 대응 정책과제 201
〈그림 4-18〉 WCPFC 수역 218
〈그림 4-19〉 IATTC 수역 222
〈그림 4-20〉 FAO 41해구 수역 225
〈그림 4-21〉 CCAMLR 수역 229
〈그림 4-22〉 CCAMLR 남극 로스해 해양보호구역(MPA) 230
〈그림 4-23〉 응답자 소속 유형 233
〈그림 4-24〉 응답자 종사기간 233
〈그림 4-25〉 유엔 BBNJ회의의 인지도 234
〈그림 4-26〉 유엔 BBNJ회의의 인식수준 234
〈그림 4-27〉 유엔 BBNJ협상의 공해어업 논의 인지도 235
〈그림 4-28〉 유엔 BBNJ협상의 공해어업 논의에 대한 인식수준 235
〈그림 4-29〉 유엔 BBNJ 국제문서의 원양업계 영향 236
〈그림 4-30〉 유엔 BBNJ 국제문서의 원양업계 영향 요인 237
〈그림 4-31〉 유엔 BBNJ 국제문서의 영향이 예상되는 조업구역 238
〈그림 4-32〉 유엔 BBNJ 국제문서 대응 정부대책의 필요성 239
〈그림 4-33〉 유엔 BBNJ 국제문서 대응 정책과제 239
〈그림 4-34〉 해양수산R&D 중장기계획(2014~2020) : 실행과제 1-2 243
〈그림 4-35〉 해양수산R&D 중장기계획(2014~2020) : 실행과제 2-1 245
〈그림 4-36〉 공해상 독점탐사광구 확보 현황 246
〈그림 4-37〉 특허에 활용된 해양생물종 수 및 해양유전자원 활용 특허 신청 건수 247
〈그림 4-38〉 국내 해저전선 설치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건수 변화 249
〈그림 4-39〉 국내 OO통신사의 해저통신케이블 구축 루트 250
〈그림 4-40〉 국내 OO가스사의 이란-오만 해저가스배관 사업 노선현황 252
〈그림 5-1〉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한 대응 방향 256
〈그림 5-2〉 유엔 BBNJ 국제문서의 논의경과 및 향후 일정 257
〈그림 5-3〉 유엔 BBNJ 국제문서의 대응체계 개선방향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