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TER Ⅰ.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7
01. 제도 도입 배경 8
02. 법률 개요 13
가. 기본목표 13
나. 결혼중개업 관리 관련 용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4
다. 법률 주요 내용 14
03. 전국 결혼중개업체 현황 18
CHAPTER Ⅱ. 신고 및 등록단계 19
01.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 20
가. 근거조항 20
나. 용어의 정의 20
다. 신고ㆍ등록 접수 전 확인사항 24
라. 서류 심사 시 유의사항 26
마. 서류심사 후 적합한 경우 34
바. 업무절차도 35
02. 결혼중개업자 등의 교육 39
가. 근거조항 39
나.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39
다. 결혼중개업담당 공무원 교육 41
라.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41
CHAPTER Ⅲ. 법위반 여부 지도ㆍ점검 및 조치사항 43
01. 법 위반 여부 지도ㆍ점검 및 조치사항 44
가. 근거조항 44
나. 법 위반 여부 점검시기 44
다. 점검내용 45
라. 법 위반 여부 점검방법 및 조치사항 45
CHAPTER Ⅳ. 항목별 조치사항 59
01. 변경 신고 및 등록 60
가. 근거조항 60
나. 변경 신고ㆍ등록이 필요한 경우 60
다. 변경 신고ㆍ등록 방법 등 61
라. 신고필증ㆍ등록증의 재발급 62
02. 결혼중개업체의 공시 66
가. 근거 조항 66
나. 공시방법 66
03.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 68
가. 조치근거 68
나. 점검시기 68
다. 점검대상 68
라. 처분내용 68
마. 업무절차도 69
바. 업무수행 내용 70
04.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81
가. 조치근거 81
나. 결격사유 점검 시기 81
다. 점검대상 81
라. 처분내용 81
마. 업무절차도 82
바. 업무수행 내용 83
05. 겸업금지 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86
가. 조치근거 86
나. 겸업금지 업종 및 위반여부 점검 시기 86
다. 점검대상 86
라. 처분내용 86
마. 업무절차도 87
바. 업무수행 내용 88
06. 신고필증,등록증 게시 위반 시 조치사항 89
가. 조치근거 89
나. 점검시기 89
다. 점검대상 89
라. 처분내용 89
마. 업무절차도 90
바. 업무수행 내용 91
07. 명의대여 금지 위반 시 조치사항 93
가. 조치근거 93
나. 점검방법 93
다. 점검대상 93
라. 처분내용 93
마. 업무절차도 94
바. 업무수행 내용 95
08.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96
가. 조치근거 96
나. 점검시기 96
다. 점검대상 96
라. 처분내용 96
마. 업무절차도 97
바. 업무수행 내용 98
09. 신상정보 및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위반 시 조치사항 100
가. 조치근거 100
나. 점검시기 100
다. 점검대상 100
라. 처분내용 100
마. 업무절차도 101
바. 업무수행 내용 102
10. 외국 현지법령 위반내용 통보 시 조치사항 111
가. 조치근거 111
나. 관련 주체별 역할 111
다. 조치대상 112
라. 처분내용 112
마. 업무절차도 113
바. 업무수행 내용 114
11.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 시 조치사항 116
가. 근거 조항 116
나. 주요 내용 116
다. 점검시기 및 방법 116
라. 점검대상 116
마. 처분내용 117
바. 업무절차도 117
사. 업무수행 내용 118
12.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123
가. 조치근거 123
나. 점검시기 및 방법 123
다. 점검대상 123
라. 처분내용 123
마. 업무절차도 124
바. 업무수행 내용 125
13.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26
가. 조치근거 126
나. 점검시기 및 방법 126
다. 점검대상 126
라. 처분내용 126
마. 업무절차도 127
바. 업무수행 내용 128
14. 장부 및 대장 비치ㆍ보존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32
가. 조치근거 132
나. 점검시기 132
다. 점검대상 132
라. 처분내용 132
마. 업무절차도 133
바. 업무수행 내용 134
15. 업무제휴 업체와의 서면계약체결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38
가. 조치근거 138
나. 점검시기 138
다. 점검대상 138
라. 처분내용 138
마. 업무절차도 139
바. 업무수행 내용 140
16. 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141
가. 조치근거 141
나. 점검시기 141
다. 점검대상 141
라. 업무수행 내용 141
17. 자본금 상시충족 위반 시 조치사항 143
가. 조치근거 143
나. 점검시기 143
다. 점검대상 143
라. 처분내용 143
마. 업무절차도 144
바. 업무수행 내용 145
18. 손해배상 책임보장(보증보험 가입) 147
가. 근거 조항 147
나. 보장수준 및 방법 147
다.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및 청구절차 150
라. 보증의 변경ㆍ관리 155
CHAPTER Ⅴ. 질의응답 3
01. 결혼중개업 정의(법 제2조) 3
02. 신고ㆍ등록 기준(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3
03. 휴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법 제5조) 3
04. 신고필증 등의 게시(법 제8조) 3
05. 명의 대여의 금지(법 제9조) 3
06.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법 제10조) 3
07. 신상정보의 제공(법 제10조의 2) 3
08. 기록의 보존(법 제10조의4) 3
09. 부정한 모집 등의 금지(법 제10조의5) 3
10.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법 제12조) 3
11. 미성년자의 소개 및 단체맞선 등(법 제12조의2) 3
12.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13조) 4
13.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법 제14조의2) 4
14. 자본금 요건 확인(법 제24조의3) 4
15.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관련(법 제18조 및 제26조) 4
CHAPTER Ⅵ. 주요 판례 4
CHAPTER Ⅶ. 참고자료 4
01.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 4
02. 결혼중개업 관계법령 총괄 4
03.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4
04.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4
05. 국제결혼중개 피해상담 주요사례 4
06. 개인정보 처리방침(예시) 4
0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