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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김항윤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15
1. 내용 범위 15
2. 대상 범위 15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16
1. 연구방법 16
2. 연구문제 16
제2장 주요 개념 및 변수 정의 19
제1절 목적사업비의 개념 및 범위 19
제2절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분류 체계 20
1. 정책사업 20
2. 단위사업 20
제3절 변수의 정의 26
1. 회계연도 26
2. 학교급 26
3. 학교규모 26
4. 목적사업비 26
5. 정책사업/단위사업 27
제3장 결과분석 31
제1절 목적사업비 전출금 비율 31
〈연구문제 1〉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 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31
제2절 목적사업비 전출금의 학교규모별 비교 37
〈연구문제 2〉 목적사업비 비중은 학교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7
제3절 학생 1인당 목적사업비 전출금의 학교규모별 비교 58
〈연구문제 3〉 학생 1인당 목적사업비는 학교규모별로 차이가 있는가? 58
제4장 결론 및 제언 67
제1절 결론 67
제2절 연구 제언 68
참고문헌 69
〈표 2-1〉 교육비특별회계 목적사업비 유형과 공립학교회계 세입 과목 19
〈표 2-2〉 정책사업별 세부사업 현황 21
〈표 2-3〉 분석대상 변수의 주요정의 27
〈표 3-1〉 교특 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전출금 비중 33
〈표 3-2〉 목적사업비의 정책사업별 비중 35
〈표 3-3〉 초등학교 규모별 목적사업비 비중 38
〈표 3-4〉 중학교 규모별 목적사업비 비중 39
〈표 3-5〉 일반고 규모별 목적사업비 비중 40
〈표 3-6〉 특성화고 규모별 목적사업비 비중 41
〈표 3-7〉 초등학교 규모별 교수학습비 및 교육복지비 43
〈표 3-8〉 초등학교 규모별 교수학습 단위사업별 비율 44
〈표 3-9〉 초등학교 규모별 교육복지 단위사업별 비율 45
〈표 3-10〉 중학교 규모별 교수학습비 및 교육복지비 47
〈표 3-11〉 중학교 규모별 교수학습 단위사업별 비율 48
〈표 3-12〉 중학교 규모별 교육복지 단위사업별 비율 49
〈표 3-13〉 일반고 규모별 교수학습비 및 교육복지비 51
〈표 3-14〉 일반고 규모별 교수학습 단위사업별 비율 52
〈표 3-15〉 일반고 규모별 교육복지 단위사업별 비율 53
〈표 3-16〉 특성화고 규모별 교수학습비 및 교육복지비 55
〈표 3-17〉 특성화고 규모별 교수학습 단위사업별 비율 56
〈표 3-18〉 특성화고 규모별 교육복지 단위사업별 비율 57
〈표 3-19〉 학교급별 1인당 기본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비교 59
〈표 3-20〉 초등학교 학생1인당 전출금 현황 61
〈표 3-21〉 중학교 학생1인당 전출금 현황 62
〈표 3-22〉 일반고 학생1인당 전출금 현황 63
〈표 3-23〉 특성화고 학생1인당 전출금 현황 64
[그림 3-1] 교특 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전출금 비중의 학교급별 변화(2015년~2017년) 32
[그림 3-2] 목적사업비 전출금의 정책사업별 비중 변화(2015년~2017년) 34
[그림 3-3] 학교급별 교수학습비 비중 변화추이 34
[그림 3-4] 학교급별 교육복지비 비중 변화추이 35
[그림 3-5] 초등학교 규모별 목적사업비 전출금 비중 변화(2015년~2017년) 37
[그림 3-6] 중학교 규모별 목적사업비 전출금 비중 변화(2015년~2017년) 39
[그림 3-7] 일반고 규모별 목적사업비 전출금 비중 변화(2015년~2017년) 40
[그림 3-8] 특성화고 규모별 목적사업비 전출금 비중 변화(2015년~2017년) 41
[그림 3-9] 초등학고 규모별 교수학습지원 사업비 및 교육복지지원 사업비 비중(2015년~2017년) 42
[그림 3-10] 중학고 규모별 교수학습지원 사업비 및 교육복지지원 사업비 비중(2015년~2017년) 46
[그림 3-11] 일반고 규모별 교수학습지원 사업비 및 교육복지지원 사업비 비중(2015년~2017년) 50
[그림 3-12] 특성화고 규모별 교수학습지원 사업비 및 교육복지지원 사업비 비중(2015년~2017년) 54
[그림 3-13] 학교급별 규모1 학교의 1인당 전출금 총액(비교액) 변화(2015년~2017년) 58
[그림 3-14] 규모1 학교의 1인당 전출금 비교액의 학교급별 비교(2017년) 60
[그림 3-15] 초등학교의 규모별 1인당 전출금 비교액 변화(2017년) 61
[그림 3-16] 중학교의 규모별 1인당 전출금 비교액 변화(2015년~2017년) 62
[그림 3-17] 일반고 규모별 1인당 전출금 비교액 변화(2015년~2017년) 63
[그림 3-18] 특성화고 규모별 1인당 전출금 비교액 변화(2015년~2017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