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만든 사람들
머리말 / 김정기
연구요약
목차
I장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9
3. 연구방법 20
가. 문헌연구 20
나. 설문조사 20
다. 집단 면담(FGI) 20
라. 통계분석 20
II장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교운영비 배분 방식 23
1.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구조와 산정 방식 23
가.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구조 23
나. 교당·급당·학생당 경비의 단가 산정 25
2. 타 시·도교육청의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구조와 산정 방식 28
가.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구조 28
나. 학교기본운영비 산정 방식 29
3. 시사점 32
가. 공통운영비성 경비의 표준기본경비 통합 32
나. 회귀식을 통한 표준기본경비 산출방식 도입 32
III장 설문조사 및 집단 면담 37
1. 설문조사 37
가. 설문조사 개요 37
나. 설문조사 분석 38
2. 집단 면담 47
가. 집단 면담 개요 47
나. 면담 내용 분석 47
3. 소결 52
가.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필요 52
나.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부담 해소 53
다. 학교기본운영비에 급당 학생수 반영 53
라. 단위학교 예산운영의 자율성 신장 54
IV장 학교기본운영비 세입 및 세출 분석 57
1. 분석 방법 57
가. 학교규모 설정 57
나. 학교운영비성 경비 산출 59
2. 학교급별 및 계열별 분석 68
가. 전반적 경향 68
나. 유치원 규모별 비교 70
다. 초등학교 규모별 비교 73
라. 중학교 규모별 비교 77
마. 일반고등학교 규모별 비교 81
바.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 규모별 비교 85
사.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 규모별 비교 88
아.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규모별 비교 91
자. 특수학교 규모별 비교 94
차.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및 교육환경개선비 지출 현황 97
카. 소결 103
V장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방식 개선 방안 109
1. 배분 방식 개선 방향 109
2. 표준기본경비 산식 개발 109
가. 회귀분석을 통한 기초 산식의 구성 및 타당성 검증 109
나. 보정지수의 적용 112
참고문헌 120
부록 121
부록 1. 공립학교회계 세출예산 분류 123
부록 2. 전체 학교 타당성 검증 자료 131
〈표 II-1〉 전북교육청 2019학년도 경상운영비 25
〈표 II-2〉 전북교육청 학교급·학급수별 교당 기본값 26
〈표 II-3〉 전북교육청 학교급·학급수별 표준기본경비 단가 27
〈표 II-4〉 타 시·도교육청의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구조 28
〈표 II-5〉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기본운영비 산정 방식 30
〈표 II-6〉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기본운영비 산정 공식 30
〈표 II-7〉 학교기본운영비 산정 방식 비교 31
〈표 III-1〉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현황 37
〈표 III-2〉 학교기본운영비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학교급별 인식 비교 38
〈표 III-3〉 학교기본운영비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학교규모별 인식 비교 39
〈표 III-4〉 학교기본운영비 부족 이유에 대한 학교급별 인식 비교 40
〈표 III-5〉 학교기본운영비 부족 이유에 대한 학교규모별 인식 비교 40
〈표 III-6〉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요구 수준에 대한 학교급별 비교 41
〈표 III-7〉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요구 수준에 대한 학교규모별 비교 42
〈표 III-8〉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의 공평성에 대한 학교급별 인식 비교 43
〈표 III-9〉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의 공평성에 대한 학교규모별 인식 비교 43
〈표 III-10〉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의 불공평성 인식 이유에 대한 학교급별 비교 44
〈표 III-11〉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의 불공평성 인식 이유에 대한 학교규모별 비교 45
〈표 III-12〉 단위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과제에 대한 학교급별 인식 비교 46
〈표 III-13〉 단위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과제에 대한 학교규모별 인식 비교 46
〈표 IV-1〉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규모 설정 기준 58
〈표 IV-2〉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규모 설정 기준 58
〈표 IV-3〉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규모 설정 기준 59
〈표 IV-4〉 단설유치원의 세출총액 중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61
〈표 IV-5〉 단설유치원의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대비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61
〈표 IV-6〉 초등학교의 세출총액 중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62
〈표 IV-7〉 초등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대비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62
〈표 IV-8〉 중학교의 세출총액 중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63
〈표 IV-9〉 중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대비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63
〈표 IV-10〉 일반고등학교의 세출총액 중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64
〈표 IV-11〉 일반고등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대비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64
〈표 IV-12〉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의 세출총액 중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65
〈표 IV-13〉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대비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65
〈표 IV-14〉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의 세출총액 중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66
〈표 IV-15〉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대비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66
〈표 IV-16〉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의 세출총액 중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67
〈표 IV-17〉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대비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67
〈표 IV-18〉 특수학교의 세출총액 중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68
〈표 IV-19〉 특수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대비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68
〈표 IV-20〉 2018학년도 단위학교별 학교기본운영비 구성액 비중의 평균 69
〈표 IV-21〉 2018학년도 유치원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의 비중 71
〈표 IV-22〉 단설유치원 규모별 세출총액 및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증감 현황 72
〈표 IV-23〉 단설유치원 규모별 학생1인당 세출액 및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증감 현황 72
〈표 IV-24〉 단설유치원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증감 현황 73
〈표 IV-25〉 2018학년도 초등학교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의 비중 74
〈표 IV-26〉 초등학교 규모별 세출총액 및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증감 현황 75
〈표 IV-27〉 초등학교 규모별 학생1인당 세출액 및 학생1인당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증감 현황 76
〈표 IV-28〉 초등학교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77
〈표 IV-29〉 2018학년도 중학교 규모별 학교기본운영비 구성액의 비중 78
〈표 IV-30〉 중학교 규모별 세출총액 및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증감 현황 79
〈표 IV-31〉 중학교 규모별 학생1인당 세출액 및 학생1인당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증감 현황 80
〈표 IV-32〉 중학교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81
〈표 IV-33〉 2018학년도 일반고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의 비중 82
〈표 IV-34〉 일반고등학교 규모별 세출총액 및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증감 현황 83
〈표 IV-35〉 일반고등학교 규모별 학생1인당 세출액 및 학생1인당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증감 현황 84
〈표 IV-36〉 일반고등학교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증감 현황 85
〈표 IV-37〉 2018학년도 농업계 특성화고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의 비중 86
〈표 IV-38〉 농업계 특성화고 규모별 세출총액 및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증감 현황 86
〈표 IV-39〉 농업계 특성화고 규모별 학생1인당 세출액 및 학생1인당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증감 현황 87
〈표 IV-40〉 농업계 특성화고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증감 현황 88
〈표 IV-41〉 2018학년도 공업계 특성화고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의 비중 89
〈표 IV-42〉 공업계 특성화고 규모별 세출총액 및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증감 현황 90
〈표 IV-43〉 공업계 특성화고 규모별 학생1인당 세출액 및 학생1인당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증감 현황 90
〈표 IV-44〉 공업계 특성화고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증감 현황 91
〈표 IV-45〉 2018학년도 상업계 특성화고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의 비중 92
〈표 IV-46〉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규모별 세출총액 및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증감 현황 92
〈표 IV-47〉 상업계 특성화고 규모별 학생1인당 세출액 및 학생1인당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증감 현황 93
〈표 IV-48〉 상업계 특성화고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증감 현황 94
〈표 IV-49〉 2018학년도 특수학교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의 비중 95
〈표 IV-50〉 특수학교 규모별 세출총액 및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증감 현황 95
〈표 IV-51〉 특수학교 규모별 학생1인당 세출액 및 학생1인당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증감 현황 96
〈표 IV-52〉 특수학교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증감 현황 96
〈표 IV-53〉 지출항목별 세부 지출 내역 97
〈표 IV-54〉 「행정지원인력운영」경비 지출액 비교 98
〈표 IV-55〉 「학교시설장비유지」경비 지출액 비교 100
〈표 IV-56〉 「교육환경개선」경비 지출액 비교 102
〈표 IV-57〉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학교기본운영비 세입액 대비 학교운영비성 경비 지출액 비율 2년간 평균 104
〈표 V-1〉 기존 표준기본경비에 대한 학교급별 회귀분석 결과 110
〈표 V-2〉 학교급별 표준기본경비와 회귀식 산출값 비교 112
〈표 V-3〉 보정 요소별 보정 사유 및 지수 적용 방식 113
〈표 V-4〉 보정지수 중 연도별 인상분만을 적용한 표준기본경비 산출 방식 114
〈표 V-5〉 보정지수 전체를 적용한 표준기본경비 산출 방식 115
〈표 V-6〉 단설유치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 116
〈표 V-7〉 병설유치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 116
〈표 V-8〉 초등학교에 대한 타당성 검증 116
〈표 V-9〉 초등학교 분교장에 대한 타당성 검증 117
〈표 V-10〉 중학교에 대한 타당성 검증 117
〈표 V-11〉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타당성 검증 117
〈표 V-12〉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타당성 검증 118
〈표 V-13〉 특수학교에 대한 타당성 검증 118
〈표 V-14〉 학교급별 전체 학교 타당성 검증 119
[그림 II-1] 전북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 구성 체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