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 배경과 질문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 질문 25
제2절 연구 목적과 분석틀 27
1. 연구 목적 27
2. 연구의 분석틀 29
제3절 연구 구성과 방법론 30
1. 연구 구성 30
2. 연구방법론 32
제2장 선행연구와 기존 자료 분석 33
제1절 고용관계의 다양화 : 새로운 유형의 노동 출현 33
제2절 다양화된 고용형태의 결과 : 노동권의 배제 37
1. 사내하청 노동의 노동권 배제 37
2. 특수고용 노동의 노동권 배제 38
3. 플랫폼 노동의 노동권 배제 44
제3절 노동자의 이해대변 분석 50
1.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분석 50
2. 플랫폼 노동의 교섭력 51
제4절 소결 : 노동자 이해대변의 위기 52
제3장 노동조합의 수요와 공급 분석 56
제1절 들어가며 56
제2절 선행연구 57
제3절 연구결과 58
1. 연구방법 58
2.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권의 갭 58
3. 노조가입 의향 감소 원인 60
4.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별 대표권의 갭 62
제4절 소결 67
제4장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조직화 메커니즘 분석 69
제1절 들어가며 69
제2절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형 70
제3절 연구방법 75
1. 자료 75
2. 변수의 측정 75
제4절 연구결과 77
1. 상관관계 77
2. 분석결과 77
제5절 소결 80
제5장 민간 위탁 노동자의 고용관계와 이해대변의 진화 : 사회복지 노동자를 중심으로 82
제1절 들어가며 82
제2절 사회복지 노동자의 고용관계와 노동의 특성 83
1. 사회복지 노동자의 고용관계 83
2. 사회복지 노동자의 규모와 사회복지시설 현황 87
3. 사회복지 서비스 노동자 고용관계의 중층성에 따른 문제 90
제3절 협회를 통한 이해대변 : 사회복지사협회 98
1. 사회복지사협회의 설립 근거 및 조직 98
2. 사회복지사협회의 이해대변 활동 99
제4절 노동조합의 이해대변 : 전국사회복지유니온 107
1.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의 조직화 과정과 역사 108
2.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의 규모, 활동과 교섭 111
3.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을 통한 이해대변의 한계 115
제5절 소결 : 사회복지 노동자 이해대변의 향후 전망과 과제 116
제6장 전문직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관계와 이해대변의 진화 : 방송산업을 중심으로 118
제1절 들어가며 118
제2절 방송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불안정성 및 대응 119
1. 비공식 노동과 불안정성 119
2. 노동시장 및 노동과정 불안정성에 대한 개인수준의 대응 122
3. 집단적 이해대변체의 조직 및 강화 124
제3절 집단적 이해대변의 진화 127
1. 이해대변의 공백 127
2. 직종협회의 이해대변 의제 한계 131
3. 단절적 사건들과 노조 (재)조직화 주체의 구성 136
제4절 대안적 이해대변체로서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 142
1. 방송작가유니온의 조직화와 매개조직으로서 언론노조의 역할 142
2. 방송스태프노조의 조직화와 매개조직으로서 방송갑질119의 역할 147
제5절 소결 157
제7장 플랫폼 고용관계와 플랫폼 로(路)동자 이해대변 진화 160
제1절 들어가며 160
제2절 플랫폼 노동의 특성과 기존 노조의 대응 162
1. 외국 노동조합들의 대응 162
2. 플랫폼을 활용한 대응 방안 모색 165
3.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165
제3절 플랫폼 로(路)동자 이해대변 166
1. 단결 166
2. 단체교섭 175
3. 단체행동/집합행동 방식 184
제4절 소결 186
제8장 지자체 비정규센터를 통한 공단지역 조직화 188
제1절 들어가며 188
제2절 지역노동공제회와 노동조합조직 191
1. 반월시화공단 노동시장 현황 191
2. 안산비정규노동센터의 사업과 '좋은이웃' 설립 193
제3절 반월공단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 197
제4절 소결 201
제9장 노동 플랫폼을 통한 노동자 이해대변 : 직장갑질119의 사례 204
제1절 들어가며 204
제2절 노동 플랫폼을 통한 노동자 이해대변 사례 205
1. 노동자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직장갑질119' 현황 205
2. '일터 민주주의의 현주소'에 대한 사회적 고발 207
3. 직장 갑질 사례의 국가기관(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210
4. 갑질 사례 언론보도 및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여론 조성 211
제3절 직장갑질119의 조직화 사례 214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조직화의 문제의식 214
2. 조직화 경로 216
3. 한림대병원 조직화 사례 218
제4절 소결 220
제10장 노동자 이해대변 해외 사례 222
제1절 들어가며 222
제2절 대안적 형태의 노동자 이해대변 해외 사례 224
1. 노동조합의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224
2. 비노조 이해대변 조직 227
3. 노동 플랫폼 : 노동자 조직을 위한 디지털 수단 230
제3절 소결 234
제11장 결론 236
제1절 들어가며 236
제2절 연구 요약 및 새로운 발견(Findings) 237
1. 노동자의 이해대변 갭 237
2. 노동자 정체성의 심리적 계약 위반의 역할 239
3. 노동자 이해대변의 다양화와 메커니즘 240
제3절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이해대변 방안 242
1.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 이해대변을 위한 제도적 과제 242
2. 노사관계 행위자의 이해대변 노력 247
제4절 소결 249
참고문헌 250
판권기 261
〈표 1-1〉 활용 데이터 32
〈표 2-1〉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유형 34
〈표 2-2〉 특수고용 노동자 중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비율 41
〈표 2-3〉 크라우드 웍과 온 디맨드 웍의 숙련 구분 47
〈표 2-4〉 플랫폼 노동의 직업군 48
〈표 2-5〉 ILO 종속 계약자의 특징 50
〈표 2-6〉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가입 현황 51
〈표 2-7〉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가입 현황 51
〈표 2-8〉 플랫폼 노동의 교섭력 52
〈표 3-1〉 노동조합 대표권 갭 추이 : 전체 임금노동자(2009~18년) 59
〈표 3-2〉 비노조원 노조가입 희망 비율 : 유노조 vs. 무노조 사업장 비교 60
〈표 3-3〉 유노조 사업장 비조합원의 노조 비가입 이유 62
〈표 3-4〉 노동조합 대표권 갭 추이 : 정규직(2009~18년) 63
〈표 3-5〉 유노조 사업장 비조합원의 노조 비가입 이유 : 정규직 63
〈표 3-6〉 노동조합 대표권 갭 추이 : 비정규직(2009~18년) 64
〈표 3-7〉 유노조 사업장 비조합원의 노조 비가입 이유 : 비정규직 65
〈표 4-1〉 응답자의 구분 75
〈표 4-2〉 변수의 측정 76
〈표 4-3〉 변수의 상관관계 77
〈표 4-4〉 회귀분석 결과 78
〈표 4-5〉 모형적합도 79
〈표 5-1〉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 84
〈표 5-2〉 2019년 7월 기준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주체별 현황 86
〈표 5-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력 구성 87
〈표 5-4〉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88
〈표 5-5〉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89
〈표 5-6〉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규정 91
〈표 5-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01
〈표 5-8〉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문 106
〈표 5-9〉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가입대상 110
〈표 7-1〉 이해대변 주체로서 당사자성 167
〈표 7-2〉 플랫폼 노조 현황 및 법적 지위 169
〈표 7-3〉 플랫폼 업체들의 지휘감독 사례 171
〈표 7-4〉 라이더유니온-배달은형제들 단체협약서(2019. 7. 9) 176
〈표 7-5〉 유사한 요구, 다른 언어들 180
〈표 7-6〉 대리운전노조 지역 단위 초기업 교섭 노사 당사자 현황(2018. 11 현재) 181
〈표 8-1〉 안산비정규노동지원센터 2018년 주요 사업영역 190
〈표 9-1〉 직장갑질119의 직장인 의식조사 결과 208
〈표 9-2〉 오픈채팅방 6개월 상담자료 분석 210
〈표 9-3〉 파견노동자에 대한 갑질 유형별 비율 212
〈표 9-4〉 직장갑질지수에 활용된 문항 중 40점 이상의 갑질 사례 213
〈표 10-1〉 미국 기업들의 반노조 활동을 위한 컨설팅 내역 223
〈표 11-1〉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대표의 권한 244
〈표 11-2〉 독일의 사업장협의회 내용 246
〈표 11-3〉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247
[그림 1-1] 고용관계 다변화와 노동자의 이해대변 28
[그림 1-2] 연구 분석틀 29
[그림 1-3] 연구방법론 32
[그림 2-1] 비정규직 규모 추이(2003~19년) 35
[그림 2-2] 임금노동자, 자영업자, 종속적 계약자의 구분 40
[그림 2-3] 특수고용 노동자의 구분 41
[그림 2-4] 플랫폼 노동의 개요 46
[그림 2-5] 고용관계 다변화와 노동자의 이해대변 위기 53
[그림 3-1] 비조합원의 조합가입 희망 비율(2009~18년) 59
[그림 3-2] 노조유무별 조합가입 희망 비율(2009~18년) 61
[그림 3-3] 고용형태별 노조 미가입 사유(가입자격이 없어서) 66
[그림 3-4] 고용형태별 노조 미가입 사유(노조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66
[그림 4-1] 연구모형 72
[그림 4-2] 구조방정식 결과 79
[그림 5-1]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의 목표와 구성 112
[그림 6-1] 조직화 주체의 재구성 과정 140
[그림 6-2] 특수고용 노동자 조직화에 있어 매개조직의 역할 156
[그림 7-1]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계획안) 174
[그림 7-2] 앱을 활용하는 음식배달업 개념도 177
[그림 8-1] 일터와 삶터의 조직화 선순환 과정과 매개조직의 역할 202
[그림 9-1] 직장갑질119의 활동 개요 206
[그림 9-2] 직장갑질119 한 달 상담 및 제보 분석결과 209
[그림 9-3] 학습지 폐해 관련 오픈채팅방 대화창 211
[그림 9-4] 직장갑질119의 활동내용 217
[그림 10-1] 공정한 크라우드 웍 224
[그림 10-2] App-based Drivers Association 225
[그림 10-3] UFR(노동존중을 위한 단결) 활동 프로세스 228
[그림 10-4] Coworker.org의 청원운동 사례 231
[그림 10-5] Workit과 WalMart One 234
[그림 11-1] 잠재적인 노동조합 조직률 238
[그림 11-2] 노조유무별 비조합원의 노조가입 의사 238
[그림 11-3] 고용형태별 비조합원의 노조가입 의사 239
[그림 11-4] 사례연구로 본 노조 조직화의 메커니즘 241
[그림 11-5] 사용자의 고용관계 다양화와 노동의 대응전략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