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민원편람 이용 안내 7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 헌장 8
I. 민원처리 일반 9
1. 민원 개요 10
2. 민원의 처리 14
3. 처리결과의 통지 등 23
4.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등 30
II. 민원신청 안내 32
1. 민원처리 과정 34
2. 민원종류별 발급 기준 연도 36
3.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38
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41
5. 홈에듀(Home-edu) 민원서비스 44
6.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49
7. 우편신청 민원 51
8. 국민신문고 52
9.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수화(화상)/ 채팅상담 55
III. 주요 민원처리 업무 안내 56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59
2. 유·초·특수학교 교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61
3.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64
4.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66
5. 중졸·고졸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68
6. 의무취학 유예(면제) 신청에 관한 사항 74
7. 조기취학 및 취학연기 신청에 관한 사항 76
8. 초등학교 전학 절차에 관한 사항 77
9. 유치원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78
10. 학원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83
11. 교습소 신고에 관한 사항 87
12.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에 관한 사항 89
1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에 관한 사항 90
14. 공익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94
15.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96
IV. 민원서식 및 신청안내 98
1. 학생 100
1) 재학증명서 신청 102
2) 졸업증명서 신청 104
3) 졸업예정증명서 신청 106
4) 성적증명서 신청 108
5) 정원외관리증명서 신청 110
6) 제적증명서 신청 112
7)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114
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115
9)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청 117
10) 의무취학 면제(유예) 신청 119
11) 폐지된 학교 졸업증명서 신청 121
12) 폐지된 학교 제적증명서 신청 123
13) 폐지된 학교 성적증명서 신청 125
14)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신청 127
2. 교직원 130
15) 재직증명서 신청 132
16) 경력증명서 신청 134
17) 퇴직증명원 신청 136
18) 퇴직예정증명원 신청 138
19) 연수이수 확인원 신청 140
20) 연수대장 기재사항 정정 신청 142
21) 연구(시범)학교 근무확인원 신청 144
22) 수상확인원 신청 146
23) 교장(원장) 자격인정 검정 신청 148
24)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153
25)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158
26) 기간제교원 임용서류 확인원 신청 160
27)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격증명서 신청 162
28)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164
29)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발급 신청 166
3. 검정고시 168
30) 초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신청 170
31) 초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신청 172
32) 초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신청 174
33) 초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 176
34) 초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178
35) 중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신청 180
36) 중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신청 182
37) 중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신청 184
38) 중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 186
39) 중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188
40)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신청 190
41) 고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신청 192
42) 고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신청 194
43)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정 196
44)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198
45) 검정고시용 졸업(졸업예정,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증명서 신청 200
46) 미진학 사실확인서 신청 202
4. 유치원 204
47)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206
48)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209
49) 유치원 위치변경 계획 승인 신청 213
50) 유치원 위치변경 인가 신청 216
51) 유치원 규칙변경 인가 신청 219
52)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 222
53)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225
5. 법인 228
54) 재단(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230
55) 재단(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234
56) 재단(사단)법인 임원취임승인 신청 238
57) 재단(사단)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심사 신청 241
58) 재단(사단)법인 해산 신고서 신청 243
59) 재단(사단)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 246
60) 재단(사단)법인 청산 종결 신고서 249
61) 법인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252
62) 공익법인 상근직원의 정수 승인 신청 254
63) 학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 256
64) 학교법인 합병 인가 신청 260
65) 학교법인 해산 인가 신청 262
66) 학교법인 정관 변경 보고 264
67)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266
68) 학교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269
69)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허가 신청 271
70) 학교법인 기본재산담보 및 차입허가 신청 273
71) 학교법인 재산멸실 허가 신청 275
6. 학원 278
72) 학원 설립·운영등록 신청 280
73)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등록 신청 283
74) 학원 변경등록 신청 286
75) 학원 휴원(폐원) 신고 288
76) 학원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신청 290
77) 학원의 시설·설비 완성 보고 293
78) 학원운영 사실 확인원 신청 295
79) 학원운영 휴원 사실 확인원 신청 297
80) 학원운영 폐원 사실 확인원 신청 299
81) 학원운영자 사실 확인서 신청 301
82) 학원 설립자 변경 사실 확인원 신청 303
83)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신청 305
7. 교습소·교습자 308
84)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310
85) 교습소 변경 신고 312
86)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 314
87) 교습소 운영자 사실확인서 신청 316
88)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318
89)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321
90)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323
91) 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서 신청 325
8. 평생교육 328
9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330
9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332
94)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 승계 신고 335
95) 학력인정시설 지정 신청 338
9. 기타 342
96) 민원 신청 344
97) 사실증명(확인) 신청 346
98) 사립 대안학교 설립 인가 신청 348
99) 사립 대안학교 중요사항 변경인가 신청 356
100)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신청(복합) 360
101) 학교시설사업의 건축·축조승인 신청(복합) 363
102)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 365
10. 주요 민원증명 외국어(영문) 발급 안내 368
103) 주요 민원증명 외국어(영문) 발급 신청 370
주요 증명민원 사용용어 영문표기법 40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425
V. 민원관련 법규 432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434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5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61
4.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 지침 477
5.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 486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509
7. 행정서비스헌장규정 533
8. 개인정보보호법 537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79
VI. 기타 590
1. 민원별 신청방법 안내 592
2. 민원서비스의 종류 596
3. 시·도교육청 민원실 전화번호 및 FAX 번호 안내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