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조흥식
목차
요약 19
1. 서론 4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5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50
1부 실태와 평가 51
2. 한국의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제도 현황 55
제1절 출산·양육 지원 체계의 개요 55
제2절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이용 지원 59
제3절 비용 지원 현황과 과제 90
제4절 돌봄서비스 지원 및 이용시설 104
제5절 소결 132
3. OECD 국가의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제도 현황 139
제1절 OECD 국가들의 돌봄 체계 139
제2절 OECD 국가의 가족/아동수당 162
제3절 OECD 국가의 모성·부성 부모 휴가 및 수당 174
제4절 프랑스의 가족정책 178
제5절 스웨덴의 가족정책 189
제6절 독일의 가족정책 199
제7절 영국의 가족정책 210
4.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평가와 쟁점 221
제1절 재원 배분의 불균형과 분절성 221
제2절 부모양육시간 보장의 한계 229
제3절 관련 정책 목표 간의 상충에 따른 비효과 230
제4절 우리나라 보육정책 전개의 특이성과 한계 232
2부 제도와 정책 효과 241
5.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분포 변화와 공적 지원의 재분배 효과 245
제1절 들어가며 245
제2절 아동 가구의 분포 변화 247
제3절 여성경제활동 및 아동 관련 지출 추이 251
제4절 아동빈곤 추이와 공적이전의 재분배 효과 261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274
6. 지자체 출산 지원금의 효과 - 아동수당의 기대효과에 대한 시사점 279
제1절 들어가며 279
제2절 선행연구 281
제3절 분석방법 284
제4절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유배우 출산율 : 기본적인 분석결과 291
제5절 출산지원금 효과의 이질성 분석 318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329
7.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지원 정책 효과 337
제1절 들어가며 33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40
제3절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사업 현황 및 추이 345
제4절 출산율에 미친 영향 분석 355
제5절 여성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분석 365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375
8. 출산·양육 비용과 정책 인식 379
제1절 조사 개요 379
제2절 분석 결과 380
제3절 FGI 분석결과 413
3부 대안 435
9.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지원체계 개선 방향 439
제1절 중장기 개선 방향과 원칙 439
제2절 지원 분야별 주요 개선 과제 447
10. 아동관련 조세정책과 조정가능성 검토 471
제1절 개요 471
제2절 현황분석 473
제3절 해외 사례 490
제4절 재원배분 매카니즘 도입과 통합적 재정관리 방향 498
참고문헌 503
부록 : 유럽연합의 최근 일 가사양립(워라밸) 지침(work life balance directive) 511
〈표 2-1〉 영유아 서비스 및 현금 지원 인원(2018년) 56
〈표 2-2〉 임금근로자 성별 사회보헝 가입 비율: 2017 57
〈표 2-3〉 유형별 가족지원 재정 GDP 대비 비율: 2015 등 57
〈표 2-4〉 출생연도별 영유아 인구 추이 59
〈표 2-5〉 연령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 수 60
〈표 2-6〉 연령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 61
〈표 2-7〉 실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비율 61
〈표 2-8〉 설립유형별 어린이집과 보육아동 수 62
〈표 2-9〉 설립유형별 유치원과 원아 수 63
〈표 2-10〉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2019년 65
〈표 2-11〉 2018년 기준 종일제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결과 66
〈표 2-12〉 일부 시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사례: 2019년 기준 66
〈표 2-13〉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연구 결과 67
〈표 2-14〉 2019년 보육료 지원 단가 69
〈표 2-15〉 종일제 영아보육 지원 단가 70
〈표 2-16〉 보육료 지원금 규모 70
〈표 2-17〉 2019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재정지원(1인당 지원액) 현황 71
〈표 2-18〉 유아학비 지원 규모 72
〈표 2-19〉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중 유아 보육료 차액 지원 현황 73
〈표 2-20〉 시·도 특수보육시책 중 부모 보육료 차액 지원 내역: 2019 73
〈표 2-21〉 영유아 자녀 연령별 1인당 양육비용과 보육교육비 75
〈표 2-22〉 유치원 이용 부모 부담 교육비 76
〈표 2-23〉 영유아 자녀 연령별 1인당 양육비용과 보육교육비 76
〈표 2-24〉 유형에 따른 어린이집 수입: 2018년 정원충족율 100% 가정 77
〈표 2-25〉 어린이집 유형 및 (항)별 지출 분포 77
〈표 2-26〉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 급수 분포 79
〈표 2-27〉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 월 급여 및 호봉 79
〈표 2-28〉 누리과정(3~5세) 관련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현황 80
〈표 2-29〉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전략 82
〈표 2-30〉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화 추이 83
〈표 2-31〉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2017 12 84
〈표 2-32〉 맞춤형 보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1순위) 85
〈표 2-33〉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시 조건 87
〈표 2-34〉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18~2022)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88
〈표 2-35〉 연령별 월 지원 정액(월·인) 91
〈표 2-36〉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2018 91
〈표 2-37〉 2015~2018년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92
〈표 2-38〉 시·도별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비율 2018 93
〈표 2-39〉 아동수당 예산 95
〈표 2-40〉 시·도 및 시·군·구 아동양육 현금 지원 사례 95
〈표 2-41〉 첫째 자녀 출산 가정 대상 지방자체단체별 출산지원금(2019) 99
〈표 2-42〉 둘째 자녀 출산 가정 대상 지방자체단체별 출산지원금(2019) 100
〈표 2-43〉 셋째 자녀 출산 기정 대상 지방자체단체별 출산지원금(2019) 101
〈표 2-44〉 시간제보육 지원 개요 105
〈표 2-45〉 시간제보육 기관 확충 실적 106
〈표 2-46〉 시간제보육반 제공기관 특성 106
〈표 2-47〉 시간제보육 제공 반 106
〈표 2-48〉 시·도별 시간제보육 이용아동 수 107
〈표 2-49〉 시간제보육 최근 5년 간 확충 실적 107
〈표 2-50〉 아동특성별 시간제보육 이용: 2016~2018 107
〈표 2-51〉 시·도별 시간제보육 이용 108
〈표 2-52〉 아이돌봄지원사업 2018년 대비 2019년 사업 비교 111
〈표 2-53〉 아이돌봄 일반형 시간제서비스와 종일제서비스 정부 지원금 112
〈표 2-54〉 2018년 대비 2019년도 시간당 본인부담액 증감 현황 112
〈표 2-55〉 2018년 돌봄서비스 이용 단가 및 지원 113
〈표 2-56〉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13년~'19년) 113
〈표 2-57〉 최근 3년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구 114
〈표 2-58〉 시간제 이용가구 특성 114
〈표 2-59〉 시간제 이용 가구 유형 115
〈표 2-60〉 시간제 돌봄 시간대별 이용 현황: 2017 115
〈표 2-61〉 종일제 이용가구 특성 116
〈표 2-62〉 아이돌보미 현황 116
〈표 2-63〉 2018년 대비 2019년도 아이돌보미 관련 지원 비교 117
〈표 2-64〉 아이돌보미 이용 영유아 기관 중복 이용 118
〈표 2-65〉 최근 10여 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추이 120
〈표 2-66〉 2018년 시·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120
〈표 2-67〉 초등돌봄 신청자와 이용자 수 121
〈표 2-68〉 초등돌봄 방법별 이용 비중 122
〈표 2-69〉 초등돌봄 방법별 이용 평균 비용 123
〈표 2-70〉 다함께 돌봄셑터 설치 현황: 2019년 6월 125
〈표 2-71〉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 아동 현황 128
〈표 2-72〉 지역아동센터 일일이용 가구 특성 128
〈표 2-73〉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과 다함께 돌봄 사업의 주요사항 비교 129
〈표 2-7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130
〈표 2-75〉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참여 프로그램 실적: 2018 130
〈표 2-76〉 공동육아나눔터 연도별 실적 131
〈표 2-77〉 한국의 아동지원제도 현황 134
〈표 3-1〉 보편적 출산수당 지급 사례 170
〈표 3-2〉 소득수준에 따른 출산수당 지급 사례 172
〈표 3-3〉 특수 출산 상황에 대한 수당 지급 사례 173
〈표 3-4〉 휴가 및 수당 부부 공동 사용 사례 175
〈표 3-5〉 휴가 및 수당 부부 개별 사용 사례 177
〈표 3-6〉 프랑스의 가족 수당 체계 186
〈표 4-1〉 현금지원 제도 현황: 전소득계층 222
〈표 4-2〉 현금지원 제도 현황: 저소득계층 223
〈표 4-3〉 현금지원 제도 현황: 한부모지원 225
〈표 4-4〉 현금지원 제도 현황: 장애아동 226
〈표 4-5〉 2019년 주요 가족지출 추산규모 227
〈표 4-6〉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율 비교(타국가: '14년 OECD기준) 235
〈표 4-7〉 여성의 일-생활 선호 237
〈표 4-8〉 돌봄수행의 이념형과 시민권으로서의 여성고용 238
〈표 5-1〉 가구유형 변화(추계치) 248
〈표 5-2〉 가구유형별 분포 변화(전체 가구) 249
〈표 5-3〉 맞벌이가구와 여타 가구의 빈곤율(전체 가구, 2016년 기준) 251
〈표 5-4〉 평균 보육료와 사교육비(2006년과 2018년) 260
〈표 5-5〉 아동이 있는 가구의 5분위별 평균 보육료와 사교육비(2006년과 2018년) 260
〈표 5-6〉 공적이전의 아동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 효과 추이(중위소득 50% 기준) 268
〈표 5-7〉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관련 개정 연혁 269
〈표 5-8〉 아동복지패널로 본 빈곤율과 빈곤갭(2005년과 2017년) 271
〈표 5-9〉 아동 관련 지원의 아동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 효과(2017년) 272
〈표 5-10〉 아동수당의 수급의 아동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 273
〈표 6-1〉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293
〈표 6-2〉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유배우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294
〈표 6-3〉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25-49세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효과 296
〈표 6-4〉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30-49세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효과 297
〈표 6-5〉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유배우 여성 첫째 자녀 출산에 미친 효과 301
〈표 6-6〉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유배우 여성 둘째 자녀 출산에 미친 효과 302
〈표 6-7〉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유배우 여성 셋째 자녀 출산에 미친 효과 303
〈표 6-8〉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가임기여성인구 순유입에 미친 영향 305
〈표 6-9〉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 가임기 여성 인구이동 통제 308
〈표 6-10〉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출생 순위별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영향: 가임기 여성인구 이동 통제 310
〈표 6-11〉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유배우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더미변수 이용 313
〈표 6-12〉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출생 순위별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영향: 더미변수 315
〈표 6-13〉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유배우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학력별 분석 320
〈표 6-14〉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유배우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연령별 분석 321
〈표 6-15〉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유배우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교육수준 및 연령별 분석 322
〈표 6-16〉 건강보험 수급유형 별 회귀분석 결과 324
〈표 6-17〉 건강보험 수급유형 및 소득분위별 회귀분석 결과 (출산장려금 추정계수) 326
〈표 7-1〉 만 0-4세 보육료 지원 사업의 변화 347
〈표 7-2〉 만 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의 변화 348
〈표 7-3〉 가정양육수당 지원 변화 349
〈표 7-4〉 아동수당 지원 변화 350
〈표 7-5〉 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 정책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추정 361
〈표 7-6〉 합계출산율에 대한 강건성 분석 363
〈표 7-7〉 연령대별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추정 364
〈표 7-8〉 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 정책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에 미치는 효과 추정 369
〈표 7-9〉 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 정책이 기혼여성의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 추정 370
〈표 7-10〉 여성 노동공급 지표에 대한 강건성 분석 372
〈표 7-11〉 연령대별, 혼인상태별 효과 분석 374
〈표 8-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381
〈표 8-2〉 설문조사 응답자의 가구 소득 382
〈표 8-3〉 설문조사 응답자의 가구소득 관리 주체 382
〈표 8-4〉 설문조사 응답자의 가구 월평균 총 지출비용 및 지출유형별 비용 383
〈표 8-5〉 자녀 1인당 월평균 항목별 지출 비용 384
〈표 8-6〉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된 지출비용 385
〈표 8-7〉 아동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 평생 및 현재 이용자수 및 제도별 평균 수급액 387
〈표 8-8〉 조사 대상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동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의 수 387
〈표 8-9〉 현재 2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제도 조합 388
〈표 8-10〉 조사 대상자 특성별 아동 출산 및 양육 지원 관련 총 지원 금액 389
〈표 8-11〉 육아휴직급여 평균 수급액 390
〈표 8-12〉 육아휴직제도 이용 여부 및 항후 이용 의향 391
〈표 8-13〉 육아휴직제도 이용의향이 없는 이유 392
〈표 8-14〉 현재의 육아휴직제도 개선 시 이용 의향 392
〈표 8-15〉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 여부 및 향후 이용 의향 393
〈표 8-16〉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의향이 없는 이유 394
〈표 8-17〉 현재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시 이용 의향 394
〈표 8-18〉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 여부 및 향후 이용 의향 395
〈표 8-19〉 유연근무제도 이용의항이 없는 이유 396
〈표 8-20〉 현재의 유연근무제도 개선 시 이용 의향 396
〈표 8-21〉 출산휴가 이용 여부 및 향후 이용 의향(현재 임신중인 경우 제외) 397
〈표 8-22〉 현재 아동수당율 받고 있는 가구 내 자녀의 수 398
〈표 8-23〉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 내 자녀의 수 398
〈표 8-24〉 현재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내 자녀의 수 399
〈표 8-25〉 부모와 사회의 아동 양육 책임 비율 399
〈표 8-26〉 가구 소득 수준별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 400
〈표 8-27〉 국가가 자녀 양육 비용 지원 가정 시, 자녀 1인당 적정 월평균 지원 금액 400
〈표 8-28〉 국가가 자녀 양육 비용 지원 가정 시, 자녀 1인당 적정 월평균 현금 지원 금액 401
〈표 8-29〉 자녀 양육 부족 인식 402
〈표 8-30〉 육아휴직제도 이용 장려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개선 방안 403
〈표 8-31〉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시, 적정 소득대체율 403
〈표 8-32〉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및 휴직급여 확대 시 휴직기간 중 보육료 지원 제한에 대한... 404
〈표 8-33〉 자녀 연령별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 404
〈표 8-34〉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시 적정 지원 연령(자녀 연령별) 405
〈표 8-35〉 취약계층 대상 아동수당 추가 지급에 대한 동의정도 405
〈표 8-36〉 취약계층 대상 아동수당 추가 지급 시 적정 지원 금액 406
〈표 8-37〉 자녀 수에 따른 아동수당 추가 지급에 대한 동의 정도 407
〈표 8-38〉 자녀 수에 따른 아동수당 추가 지급 시 적정 지원 금액 407
〈표 8-39〉 가정에서의 돌봄에 대한 비용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 408
〈표 8-40〉 가정돌봄에 대한 비용 지원 시 적정 지원 금액 408
〈표 8-41〉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인상에 대한 동의 정도 409
〈표 8-42〉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단일 현금지원 제도로의 통합에 대한 의견 409
〈표 8-43〉 출산축하금의 국가 표준지급에 대한 동의정도 410
〈표 8-44〉 출산축하금 제도 도입 시, 자녀 1인당 적정 지원 금액 411
〈표 8-45〉 출산축하금 지원 시 선호 방법 412
〈표 8-46〉 자녀수를 고려한 출산축하금 제도 도입에 대한 동의 정도 412
〈표 8-47〉 자녀수에 따른 출산축하금 제도 도입 시 출생순위별 적정 지원금액 412
〈표 9-1〉 젠더정책레짐(gender policy regimes) 442
〈표 9-2〉 주요국 여성고용환경 비교 448
〈표 9-3〉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사업장 규모별 시행현황(2016년) 448
〈표 9-4〉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비율(2017) 450
〈표 9-5〉 자영업자 기준보수에 따른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2019) 452
〈표 9-6〉 현실적 평균소득대체율(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상한) 453
〈표 9-7〉 스웨덴의 사회보장세(2015) 454
〈표 9-8〉 유형별 가족지원 재정 GDP 대비 비율: 2015 등 459
〈표 9-9〉 18세 미만 저소득/취약아동 관련 주요 급여 지급현황(2018년 기준, 사회보장정보원) 461
〈표 9-10〉 어린이집 및 유치원 처우 비교 467
〈표 9-11〉 2019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지원 단가 468
〈표 10-1〉 저출산 관련 조세지원 정책 규모(2014년~2017년) 474
〈표 10-2〉 출산/양육 관련 비과세 소득의 규모(2014년~2017년) 475
〈표 10-3〉 조세지원 수혜자 규모와 일인당 수혜액(근로소득자) 476
〈표 10-4〉 근로소득자의 출산보육수당 수급 분포(2017) 477
〈표 10-5〉 근로소득자의 자녀세액공제 및 교육비 공제자 분포(2017) 478
〈표 10-6〉 근로소득자의 양육지원제도 수급률 분포(2017) 479
〈표 10-7〉 자녀세액공제의 수혜자 성별연령별 분포(2017) 482
〈표 10-8〉 자녀세액공제의 수혜자 현황(2017) 484
〈표 10-9〉 근로소득자 자녀관련 세액공제의 세부담 변동 효과(2017) 485
〈표 10-10〉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및 금액(2017) 487
〈표 10-11〉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연령별 분포(2017) 487
〈표 10-12〉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유형별 분포(2017) 488
〈표 10-13〉 자녀 수 별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분포(2017) 489
〈표 10-14〉 주요 국가들의 자녀 관련 세제 혜택 492
〈표 10-15〉 소득세 공제 폐지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 500
〈표 10-16〉 시나리오별 세수효과(2017) 501
〈표 10-17〉 소득세 실효세율 변화(2018) 501
[그림 1-1] 사회보험 재정위험과 세대변화 46
[그림 1-2] 노인관련 공적연금지출 대비 아동(가족)지출 비율과 경제적 성과 47
[그림 1-3] 스웨덴, 프랑스, 한국의 2013년 아동연령별 1인당 수혜금액 48
[그림 2-1] 주요 출산·양육지원 정책 구조 55
[그림 2-2] 출생 100명당 부모휴가 사용자/수혜자 수: 2016 58
[그림 2-3] 어린이집 유형별 총지출 대비 (항)별 지출 분포 78
[그림 2-4] 대상별 평균 출산지원금 102
[그림 2-5] 온종일 돌봄체계 계획 121
[그림 3-1] 양 부모가 노동시장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차원(dual earner dimension) 141
[그림 3-2] OECD 국가들0| 가족정책에 지출하는 공공비요(2015년 기준) 142
[그림 3-3] 1980년부터 2015년까지 4개국가들의 가족정책 서비스에 지출되는 공공비용 143
[그림 3-4] 1980년부터 2015년까지 4개국가들의 가족정책 현금급여에 지출되는 공공비용 144
[그림 3-5] OECD 국가들의 급여가 주어지는 모성휴가(어머니 할당부분 육아휴가)제도 기간(2016년도 기준) 145
[그림 3-6] OECD 국가들의 급여가 주어지는 부성휴가(와 아버지 할당부분 육아휴가)제도(2016년도 기준) 146
[그림 3-7] 유럽연합 28개국(과 노르웨이)의 0-3세 미만 공식 아동 보육 서비스 사용 정도(2017년 기준) 149
[그림 3-8] 유럽연합 28개국(과 노르웨이)의 0-3세 미만 비공식 아동 보육 서비스 사용 정도(2017년 기준) 150
[그림 3-9] 유럽연합 28개국(과 노르웨이)의 3세-6세/취학전 공식 아동 보육 서비스 사용 정도(2017년 기준) 151
[그림 3-10] 12개국의 보육 서비스 사용 비용 비교 분석 153
[그림 3-11] 유럽국가들의 현재 보육 서비스의 질 평가와 공공보육 서비스의 호응도 153
[그림 3-11] 아이가 없는 25-49세 사이의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2015년도 기준) 155
[그림 3-12] 아이가 있는 25-49세 사이의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2015년도 기준) 156
[그림 3-13] 아이가 있고 없는 여성들의 파트타임 고용률 (2015년도 기준) 158
[그림 3-14] 유럽연합 각 국가의 전시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 시간 (2015년도 기준) 159
[그림 3-15] 유럽연합의 각 국가의 합계 출산율 (2017년도 기준) 161
[그림 3-16] 최연소자녀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전일제 또는 시간제 포함, 2017년 4월~6월, 영국) 218
[그림 4-1] 어린이집 운영시간 233
[그림 5-1] 주요 OECD 국가의 가족에 대한 공적 사회지출 추이 246
[그림 5-2] 합계출산율과 아동 인구 추이 246
[그림 5-3]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분포 변화(2인이상 도시가구) 248
[그림 5-4] 2인 이상 도시가구 중 청년가구의 아동수별 분포 250
[그림 5-5] 총출산율과 25-34세 여성고용률(2013년) 252
[그림 5-6] 아동 빈곤율과 25-34세 여성고용률(2010년 이후 최근) 252
[그림 5-7] 여성고용률 변화 253
[그림 5-8] 가임기 여성고용률 추이 253
[그림 5-9] 기구 내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의 수와 맞벌이가구 비율 254
[그림 5-10] 아동 1인과 아동 2인인 청년부부가구의 맞벌이 비율 추이 255
[그림 5-11] 아동 연령별 맞벌이 비율 추이 255
[그림 5-12] 총소비지출에서 가서서비스비와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 257
[그림 5-13]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총소비지출에서 가서서비스비와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 257
[그림 5-14] 빈곤율 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균등화된 가처분 중위소득 50% 기준, 인구단위) 262
[그림 5-15] OECD 국가의 아동 빈곤율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2016년 전후) 263
[그림 5-16] 전체빈곤율과 아동 빈곤율 추이(농어가 제외 전체가구, 균등화된 가처분 중위소득 50%... 263
[그림 5-17] 빈곤율 및 소득10분위별 아동 분포(균등화된 가처분소득 기준) 264
[그림 5-18] 소득10분위별 아동 분포의 변화(2006년과 2016년) 265
[그림 5-19] 아동 빈곤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 265
[그림 5-20] 청년가구의 유형별 빈곤율(2006년과 2016년) 266
[그림 5-21] 조세와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중위소득 50% 기준) 268
[그림 5-22] 불평등도(지니계수) 추이 270
[그림 5-23] 청년 가구유형별 불평등도 감소(2006년과 2016년, 가처분소득) 271
[그림 5-24] 아동수당 수급의 아동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 효과(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선 아동 가정) 274
[그림 6-1]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합계출산율 291
[그림 6-2]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유배우 합계출산율 292
[그림 6-3]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무자녀 유배우 여성 첫째 출산율 298
[그림 6-4]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한 자녀 유배우 여성 둘째 출산율 299
[그림 6-5]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두 자녀 이상 유배우 여성 셋째 이상 출산율 299
[그림 6-6]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304
[그림 6-7] 지자체 25~39세 여성 순 유입률과 합계출산율 307
[그림 6-8] 지자체 25~39세 여성 순 유입률과 유배우 합계출산율 307
[그림 6-9]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고학력 유배우 합계출산율 318
[그림 6-10]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저학력 유배우 합계출산율 319
[그림 6-11]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소득분위별 합계출산율 327
[그림 6-12]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소득분위별 합계출산율 328
[그림 7-1] 양육수당혜택지수와 보육료혜택지수 추이 352
[그림 7-2] 양육수당혜택지수와 보육료혜택지수의 상관성 354
[그림 7-3] 광역시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355
[그림 7-4] 양육수당 및 보육료 혜택지수와 합계출산율의 상관성 357
[그림 7-5] 광역시도별 여성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 추이 366
[그림 7-6] 양육수당/보육료 지원정책과 여성 노동공급 지표의 상관성 367
[그림 9-1] 가족정책의 공간과 경로 443
[그림 9-2] 2015년 OECD 가족지출의 유형으로 소득권과 노동권을 대리하여 본 정책공간 444
[그림 9-3] 현행 고용보험 휴직제도 신청 및 급여지급 흐름도 449
[그림 9-4] 소득비례 휴직급여+부모휴가지원제도 구상예시 457
[그림 10-1] 양육지원제도의 수급률 분포(2017) 480
[그림 10-2] 근로소득자 성별연령별 자녀세액공제 신청 평균 자녀 수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