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미디어플랫폼 개념과 뉴스 유통 7
1. 서론 7
2. 글로벌플랫폼 사업자와 뉴스 배치 9
1) 구글(Google) 9
2) 페이스북(Facebook) 15
3) 트위터(Twitter) 18
4) 유튜브(YouTube) 20
5) 인스타그램(Instagram) 22
02. 해외 미디어플랫폼 규제 동향 24
1.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쟁점 25
1) 플랫폼중립성, 망중립성, 검색중립성 비교 25
2. 해외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 현황 33
1) 유럽 34
2) 미국 43
3) 국내 시장에서의 해외플랫폼 사업자 44
3. 자율규제 방식의 변화 48
1) 해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방식 48
2) 국내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현황 53
03. 국내 미디어플랫폼 관련 규정 57
1. 뉴스와 등록제 관련 법제 57
2. 뉴스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관련 법제 63
04. 글로벌 미디어플랫폼과 법률적 책임 68
1. 등록제와 글로벌 미디어플랫폼 68
1) 인터넷 뉴스서비스 등록제 68
2) 학계의 의견 71
3) 소결 74
2. 언론중재와 글로벌 미디어플랫폼 78
1) 검토의 의의 78
2) 국내플랫폼의 뉴스 유통과 언론중재법 80
3) 글로벌플랫폼과 언론중재법 83
4) 소결 94
[참고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96
[참고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97
[참고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99
참고문헌 101
판권기 2
〈표 2-1〉 온라인플랫폼 유형별 시장획정 26
〈표 2-2〉 망중립성 찬성 및 반대의 논거 비교 27
〈표 2-3〉 망중립성 정책 비교: 한국, 미국, 유럽 30
〈표 2-4〉 검색중립성의 쟁점별 규제 찬성 및 반대 논리 비교 31
〈표 2-5〉 미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1996)의 분류체계 33
〈표 2-6〉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의 구글에 대한 조사 경과 36
〈표 2-7〉 온라인 유해콘텐츠의 범위 38
〈표 2-8〉 규제 실행 단계에 적용되는 원칙 40
〈표 2-9〉 앱마켓별 콘텐츠 매출 규모 추이 46
〈표 2-10〉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대상 및 제재 심사 규정 56
〈표 3-1〉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61
〈표 4-1〉 연도별 국내 뉴스 유통플랫폼 대상 언론조정 건수 83
〈그림 1-1〉 구글 뉴스 메인 페이지(웹사이트 기준) 10
〈그림 1-2〉 구글 뉴스 앱 메인 페이지 13
〈그림 1-3〉 구글 뉴스 앱 돋보기 클릭 시 화면 13
〈그림 1-4〉 구글 뉴스 앱 뉴스스탠드 14
〈그림 1-5〉 구글 뉴스 앱 즐겨찾기 14
〈그림 1-6〉 페이스북에서의 언론사 콘텐츠 16
〈그림 1-7〉 페이스북 스토리 기사 17
〈그림 1-8〉 트위터 언론사 계정 18
〈그림 1-9〉 유튜브 언론사 채널 페이지 20
〈그림 1-10〉 유튜브 라이브 기능을 활용한 언론사 예시 22
〈그림 2-1〉 구글코리아의 매출액 추정 45
〈그림 2-2〉 영국의 자율규제 기구 변화 51
〈그림 3-1〉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