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22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2
가. 연구 배경 22
나. 연구 목적 26
2. 연구 내용 27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선행연구 검토 27
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실태 분석 27
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방안 제시 27
3. 연구 방법 28
가. 문헌연구 28
나. 설문조사 28
다. FGI 28
라. 전문가 자문 29
II. 관련 정책 및 사업 실행 현황 32
1.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32
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정의 및 범위 32
나. 강원도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및 복지수당 지급현황 37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정책/사업 현황 42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법률/조례 42
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정책/사업 현황 44
III.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분석 62
1. 분석자료 개요 62
가. 조사 배경 및 과정 62
나. 표본설계 63
다. 측정도구 65
2. 기관조사 설문 분석 68
가. 사회복지시설 일반 현황 68
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76
다. 종사자 보수 분석 87
라. 근로여건 110
3. 종사자조사 설문 분석 116
가. 종사자 특성 116
나. 근로환경 및 보수 118
다. 종사자 처우수준 및 요구 121
라. 업무량과 전문성 129
4. 기관/종사자조사 설문 분석 136
가. 보수 관련 문제점 및 해결과제 136
나. 시간선택제 139
다. 대체인력 활용 143
라. 교대제 148
마.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 153
IV.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168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요약 168
2. 정책과제 제안 175
가. 장기 로드맵 구축 및 실행 176
나. 적절한 근로환경 조성 182
다. 실질적인 일·생활균형 제고 185
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86
참고문헌 187
부록 192
제2차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 기관용 - 192
제2차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 종사자용 - 205
기관 종사자 FGI 질문지 218
판권기 219
〈표 II-1〉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36
〈표 II-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예산 현황(계획기준)(2017-2019) 37
〈표 II-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예산 현황(계획기준)(2019) 38
〈표 II-4〉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대상자(계획기준)(2019) 38
〈표 II-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예산 현황(계획기준)(2019) 39
〈표 II-6〉 대체인력지원사업 파견 실적 40
〈표 II-7〉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원 사유 41
〈표 II-8〉 대체인력지원사업 파견 일수 41
〈표 II-9〉 2019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48
〈표 II-10〉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일반직) 49
〈표 II-11〉 공무원 직급대비 인건비 비율 50
〈표 II-12〉 시·도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 50
〈표 II-13〉 근로자별 법정·연장·야간·휴일근로 51
〈표 II-14〉 시설별 직무현황 52
〈표 II-15〉 교대제 근무의 장단점 비교 53
〈표 II-16〉 지방공무원 수당체계 54
〈표 III-1〉 (시설유형_대분류) 이용형태별 69
〈표 III-2〉 (시설유형_중분류) 대상별 69
〈표 III-3〉 (시설유형_소분류) 이용형태별*대상별 70
〈표 III-4〉 (시설유형_소분류) 대상별 71
〈표 III-5〉 시설 소재지 72
〈표 III-6〉 운영주체 73
〈표 III-7〉 (시설유형별_대분류) 운영주체 74
〈표 III-8〉 운영법인 74
〈표 III-9〉 평균 운영기간 75
〈표 III-10〉 (시설유형별_대분류) 운영기간 75
〈표 III-11〉 (시설유형별_대분류) 이용자 현황 75
〈표 III-12〉 종사자 현황 76
〈표 III-13〉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 76
〈표 III-14〉 근로자 파견, 이직, 채용현황 77
〈표 III-15〉 (시설유형별_대분류) 종사자 현황 77
〈표 III-16〉 (시설유형별_대분류)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 78
〈표 III-17〉 (시설유형별_대분류) 근로자 파견, 이직, 채용 현황 78
〈표 III-18〉 종사자 인구사회학적 현황 80
〈표 III-19〉 (시설유형별_대분류) 연령 81
〈표 III-20〉 (시설유형별_대분류) 성별 81
〈표 III-21〉 (시설유형별_대분류) 학력 82
〈표 III-22〉 (시설유형별_대분류) 현 기관 재직기간 및 사회복지 총 경력기간 82
〈표 III-23〉 (시설유형별_중분류) 연령 83
〈표 III-24〉 (시설유형별 중분류) 인정 호봉 84
〈표 III-25〉 (시설유형별_중분류) 현 기관 재직기간 84
〈표 III-26〉 (시설유형별_중분류) 사회복지 총 경력기간 85
〈표 III-27〉 종사자의 직위/직종 86
〈표 III-28〉 종사상 지위 및 고용 형태 86
〈표 III-29〉 종사자 사회보험 가입 여부 87
〈표 III-30〉 근로 상황 87
〈표 III-31〉 종사자 보수 현황 88
〈표 III-32〉 보수총액 구간 88
〈표 III-33〉 기본급 총액 구간 89
〈표 III-34〉 수당 총액 구간 89
〈표 III-35〉 (시설유형별_대분류) 종사자 보수 현황 90
〈표 III-36〉 시설유형별 보수총액 구간 90
〈표 III-37〉 시설유형별 기본급 총액 구간 91
〈표 III-38〉 시설유형별 수당 총액 구간 91
〈표 III-39〉 직종별 종사자 보수 현황 92
〈표 III-40〉 직위별 종사자 보수 현황 93
〈표 III-41〉 종사자 보수 인상률 93
〈표 III-42〉 (시설유형별_대분류) 종사자 보수 인상률 94
〈표 III-43〉 (시설유형별_대분류) 인건비 예산 출처 94
〈표 III-44〉 (시설유형별_대분류) 보수 관련 규정 근거 95
〈표 III-45〉 호봉산정 시 경력사항 반영수준 96
〈표 III-46〉 (시설유형별_대분류) 시설별 경력사항 반영수준 96
〈표 III-47〉 제공 수당 유형(복수응답) 97
〈표 III-48〉 시설별 제공 수당 유형(복수응답) 98
〈표 III-49〉 호봉제 시설 종사자 보수 평균 99
〈표 III-50〉 호봉별 평균 기본급 100
〈표 III-51〉 시설유형별 호봉별 평균 기본급 101
〈표 III-52〉 (시설유형별_대분류) 시설유형별 호봉 구간별 평균 기본급 102
〈표 III-53〉 2018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 기본급) 103
〈표 III-54〉 2018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용시설 기본급) 104
〈표 III-55〉 생활시설 종사자 직급별 보건복지부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비교 105
〈표 III-56〉 이용시설 종사자 직급별 보건복지부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비교 107
〈표 III-57〉 생활시설 직급별 임금현황 108
〈표 III-58〉 이용시설 직급별 임금현황 109
〈표 III-59〉 (시설유형별_대분류) 취업규칙 보유여부 110
〈표 III-60〉 (시설유형별_대분류) 퇴직금 지급방식 110
〈표 III-61〉 실시 중인 복리후생제도(복수응답) 111
〈표 III-62〉 실시 중인 법정휴가제도(복수응답) 112
〈표 III-63〉 (시설유형별_대분류) 시설유형별 실시 중인 법정휴가제도(복수응답) 112
〈표 III-64〉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113
〈표 III-65〉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여부 114
〈표 III-66〉 연차유급휴가수당 인정 범위 및 금액 114
〈표 III-67〉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이유 114
〈표 III-68〉 시간외근무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지급여부 115
〈표 III-69〉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하는 근로 유형(복수응답) 115
〈표 III-70〉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지급방식 116
〈표 III-71〉 종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16
〈표 III-72〉 종사자의 기관 특성 117
〈표 III-73〉 고용형태 118
〈표 III-74〉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횟수 118
〈표 III-75〉 복지수당 수혜 119
〈표 III-76〉 보수 119
〈표 III-77〉 보수 적절성 인식 120
〈표 III-78〉 직무, 업무강도 대비 보수수준 적절성 인식 비교 120
〈표 III-79〉 직종별 유사직군 종사자 대비 보수수준 적절성 인식 비교 121
〈표 III-80〉 자신의 업무 관련 '국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목표 기여 인식수준 121
〈표 III-81〉 시설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 공무원 보수 대비 적절성 인식 121
〈표 III-8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 공무원 보수 대비 적절성 인식 비교 122
〈표 III-8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 공무원 보수 대비 동의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122
〈표 III-84〉 처우 열악한 종사자의 우선지원 동의정도 122
〈표 III-85〉 연간 휴가 총 휴가일수 및 실제 사용 휴가일수 123
〈표 III-86〉 보장받지 못한 법정휴가제도 123
〈표 III-87〉 법정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이유 123
〈표 III-88〉 시행 희망 휴가 및 복리후생제도 124
〈표 III-89〉 이직경험 124
〈표 III-90〉 이전 직장에서 현 직장으로 전입형태 125
〈표 III-91〉 전입형태별 이동 125
〈표 III-92〉 전입사유 125
〈표 III-93〉 현 직장 이직의도 126
〈표 III-94〉 희망이직분야벌 희망 전입형태 126
〈표 III-95〉 이직희망사유 127
〈표 III-96〉 직업만족도 127
〈표 III-97〉 직업만족도 비교 128
〈표 III-98〉 최근 3년간 업무량에 대한 외부요구 130
〈표 III-99〉 연령대별 최근 3년간 업무량에 대한 외부요구 130
〈표 III-100〉 업무량 인식(10점 만점) 130
〈표 III-101〉 업무량 인식 비교 131
〈표 III-102〉 최근 3년간 전문성에 대한 외부요구 131
〈표 III-103〉 연령대별 최근 3년간 전문성에 대한 외부요구 131
〈표 III-104〉 전문성 인식(10점 만점) 132
〈표 III-105〉 전문성 인식 비교 132
〈표 III-106〉 역량강화 필요성 인식 132
〈표 III-107〉 역량강화 필요성 인식 비교 133
〈표 III-108〉 업무역량 습득 방법 133
〈표 III-109〉 2018년 직무교육 참석 현황 134
〈표 III-110〉 교육 참여 횟수 비교 134
〈표 III-111〉 교육 참여 시간 비교 134
〈표 III-112〉 교육 참석 애로사항 135
〈표 III-11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활성화 필요사항 135
〈표 III-114〉 보수 관련 문제점(기관용) 137
〈표 III-115〉 종사자 보수수준 개선을 위한 해결과제(기관용) 137
〈표 III-116〉 종사자 보수수준 개선을 위한 해결과제(종사자용) 138
〈표 III-117〉 종사자 보수수준 개선을 위한 해결과제 직급별 비교(종사자용) 139
〈표 III-118〉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여부 및 의향(기관용) 140
〈표 III-119〉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희망 이유(기관용) 140
〈표 III-120〉 시간선택제 도입/도입의사 있는 경우, 기적용 또는 적합한 직무(복수응답)(기관용) 141
〈표 III-121〉 시간제선택일자리 도입 희망하지 않는 이유(기관용) 141
〈표 III-122〉 시간선택제 도입 희망(종사자용) 142
〈표 III-123〉 시간선택제 도입 희망 비교(종사자용) 142
〈표 III-124〉 시간선택제 도입 시 전환 희망(종사자용) 142
〈표 III-125〉 최근 3년간 결원발생(연차, 병가, 경조사, 배우자, 출산휴가, 훈련 등) 여부(기관용) 143
〈표 III-126〉 결원발생기간 대체인력활용여부(기관용) 144
〈표 III-127〉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이용(기관용) 144
〈표 III-128〉 대체인력 활용 시 인건비 책정기준(기관용) 145
〈표 III-129〉 대체인력 활용 시, 채용의 애로사항(기관용) 145
〈표 III-130〉 대체인력 미활용 이유(기관용) 146
〈표 III-131〉 대체인력 파견 지원이 필요한 경우(복수응답)(기관용) 146
〈표 III-132〉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 경우, 적절한 최소 파견기간(기관용) 147
〈표 III-133〉 대체인력 요구수준(종사자용) 147
〈표 III-134〉 대체인력 요구수준 비교(종사자용) 147
〈표 III-135〉 대체인력 필요 이유(필요 수준 4~5점 응답자 대상)(종사자용) 148
〈표 III-136〉 교대제근무(생활시설) 대상자 여부(기관용) 148
〈표 III-137〉 교대제 실시 여부(기관용) 149
〈표 III-138〉 교대제 근무 현황(기관용) 149
〈표 III-139〉 4조 3교대제 근무형태의 도입 필요성(기관용) 150
〈표 III-140〉 (4조 3교대 필요한 경우) 4조 3교대 근무형태 도입을 위해 시급한 해결과제(기관용) 151
〈표 III-141〉 교대제 근무 현황(종사자용) 151
〈표 III-142〉 4조 3교대제 근무형태의 도입 필요성(종사자용) 152
〈표 III-143〉 (4조 3교대 필요한 경우) 4조 3교대 근무형태 도입을 위해 시급한 해결과제(종사자용) 153
〈표 III-144〉 최근 3년(2016년~2018년) 자녀 출산한 여성종사자 유무(기관용) 153
〈표 III-145〉 출산전후휴가 여성종사자 업무공백처리 방안(복수응답)(기관용) 154
〈표 III-146〉 출산전후휴가 여성종사자 대체인력 채용의 가장 큰 어려움(기관용) 154
〈표 III-147〉 모성보호제도 인지여부 및 도입가능성(기관용) 156
〈표 III-148〉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기관부담정도(기관용) 157
〈표 III-149〉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인지여부 및 도입가능성(기관용) 158
〈표 III-150〉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의 기관 부담 정도(기관용) 159
〈표 III-151〉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인지 및 이용 여부(기관용) 159
〈표 III-152〉 유연근로제 제도 시행(도입)여부(기관용) 160
〈표 III-153〉 출산전후휴가(종사자용) 161
〈표 III-154〉 육아휴직 경험(종사자용) 162
〈표 III-155〉 기관의 육아휴직 사용 여건 비교(종사자용) 162
〈표 III-156〉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비교(종사자용) 163
〈표 III-157〉 유연근로제 시행여부(종사자용) 163
〈표 III-158〉 유연근로제 사용여부(종사자용) 164
〈표 III-159〉 유연근로제 시행 시 선호형태(종사자용) 164
〈표 III-160〉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활용수준(종사자용)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