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Abstract 15
Ⅰ. 서론 17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8
2. 연구 목적과 범위 20
Ⅱ.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비즈니스 환경 22
1. 서론 23
2. 국제 비즈니스 환경 평가 기준 25
가.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25
나.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28
다. 세계은행의 국가관리지표 및 물류관리지수 31
3. 북한의 비즈니스 환경 33
가. 남북경협 경험으로 본 북한의 비즈니스 환경 33
나. 북한과 아시아 개도국 비즈니스 환경 비교 38
다. 북한의 경제체제와 비즈니스 환경 48
4. 북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과제 50
Ⅲ.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 제조업 54
1. 서론 55
2. 제조업의 일반적 발전 여건 56
가. 요소 부존도와 요소 집약도 56
나. 글로벌 가치사슬과 제도ㆍ정책 환경 64
다.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69
3. 북한의 제조업 발전 여건 75
가. 요소 부존도 75
나. 임금 경쟁력 84
다. 제도적 비즈니스 환경 88
4. 전망과 과제 92
Ⅳ.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 지하자원 개발 96
1. 서론 97
2.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기존 자료 검토 97
3. 지하자원 가치 평가법과 세계 자원시장 현황 101
가. 세계은행의 지하자원 가치 평가법 101
나. 지하자원 종류별 가치 및 국가별 자원 가치 현황 102
다.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비즈니스 리스크 106
4. 북한 지하자원 개발 잠재력 108
가. 북한 지하자원 부존 현황: 개요 108
나. 북한 주요 자원의 개발 잠재력 111
다. 신규 자원 개발 가능성 115
라. 개발권, 기반시설 및 환경오염 문제 124
5. 전망과 과제 126
Ⅴ.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 소프트웨어산업 128
1. 서론 129
2.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의 발전 조건 130
가. 저비용 131
나. 기술력 활용 가능성 135
다. 비즈니스 환경 137
라. 디지털 기술 역량 140
마. 종합 평가 142
3. 북한의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분야 성장 잠재력 145
가. 저비용 146
나. 기술력 활용 가능성 149
다. 비즈니스 환경 156
라. 디지털 기술 역량 159
마. 종합 평가 163
4. 전망과 과제 164
Ⅵ.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 관광 170
1. 서론 171
2. 동아시아 여행관광업 발전 추세 172
3. 여행관광업 경쟁력 결정요인과 북한 현황 평가 176
가. 여행관광업 경쟁력 결정요인 176
나. 동아시아 각국 여행관광업 경쟁력 178
다. 북한 여행관광업 여건 183
4. 중국 및 남한의 관광 수요와 북한 관광 여건 185
가. 중국과 남한의 관광 수요 185
나. 북한 관광 여건의 문제점 188
5. 전망과 과제 192
Ⅶ. 남북경협 지원정책 과제 196
1. 민간 남북경협 발전 전망 197
2. 정부의 지원정책 과제 199
참고문헌 204
최근 발간자료 안내 217
판권기 3
〈표 Ⅱ-1〉 해외직접투자의 일반적 결정요인: 투자 대상국의 특성 26
〈표 Ⅱ-2〉 세계은행 비즈니스 환경 평가 개요 29
〈표 Ⅱ-3〉 기존 남북경협 추진 경험 및 수익성 평가 34
〈표 Ⅱ-4〉 북한의 비즈니스 환경: 남한 기업 관점의 평가 37
〈표 Ⅱ-5〉 세계은행 비즈니스 환경 평가: 아시아 7개국 비교 (2018) 39
〈표 Ⅱ-6〉 비즈니스 환경 주요 항목 평가: 한국, 베트남, 미얀마 42
〈표 Ⅱ-7〉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 (2018) 46
〈표 Ⅱ-8〉 세계은행의 국가관리지표 (2017) 47
〈표 Ⅲ-1〉 농업, 광업, 제조업 주요 품목의 현시 요소 집약도 (2000) 59
〈표 Ⅲ-2〉 품목군별 현시 자본 집약도 및 인적자본 집약도 지수 (2000) 61
〈표 Ⅲ-3〉 주요 공산품 내 세부품목의 품목군별 구성비율 (2000) 62
〈표 Ⅲ-4〉 국가군별 요소 부존도 (2000) 63
〈표 Ⅲ-5〉 업종별 GVC 및 비GVC 품목의 수 65
〈표 Ⅲ-6〉 (수출)역량의 개념과 지표 및 수출 결정요인으로서 통계적 유의성 66
〈표 Ⅲ-7〉 업종별 현시 역량 집약도 추정치 (표준점수) 68
〈표 Ⅲ-8〉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분류 71
〈표 Ⅲ-9〉 북한 주요 도시 인구 (2008) 81
〈표 Ⅲ-10〉 남북한과 아시아 개도국 교육수준 비교 83
〈표 Ⅲ-11〉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1인당 월간 노동보수(사회보험료 포함) 86
〈표 Ⅲ-12〉 아시아 주요 도시와 개성공단 노동자 연간 노동보수 비교 87
〈표 Ⅲ-13〉 업종별 개성공단 입주업체 수와 기업당 평균 투자액 88
〈표 Ⅳ-1〉 북한자원연구소의 북한 지하자원 잠재가치 평가 98
〈표 Ⅳ-2〉 골드만삭스 보고서(2009)의 북한 지하자원 잠재가치 평가 99
〈표 Ⅳ-3〉 지하자원 종류별 세계 1인당 재산가치 추정치 (2014) 103
〈표 Ⅳ-4〉 주요 자원부국 및 경제대국의 1인당 지하자원 재산가치 추정치 (2014) 104
〈표 Ⅳ-5〉 자본(재산)의 종류별 1인당 재산가치 (2014) 105
〈표 Ⅳ-6〉 세계 각국 및 한중일 3국의 자원 수입 및 북한의 자원 수출 현황 (2016) 109
〈표 Ⅳ-7〉 주요 생산국별 철광석 생산량 및 품위 (2010) 114
〈표 Ⅳ-8〉 국가별 희토류 매장량 추정치 116
〈표 Ⅳ-9〉 주요국별 희토류 수출입 현황 (2017) 122
〈표 Ⅴ-1〉 소프트웨어 분야 남북 간 주요 협력 사업 150
〈표 Ⅴ-2〉 북한의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분야 성장 잠재력 평가 163
〈표 Ⅵ-1〉 동아시아 주요국 해외여행 추이 173
〈표 Ⅵ-2〉 동아시아 주요국별 외국인 입국 및 관광 수입 추이 174
〈표 Ⅵ-3〉 동아시아 각국 여행관광업 경쟁력 지수 및 관련 지표 181
〈표 Ⅵ-4〉 중국인 2017년 해외여행 방문 지역 및 국가 (설문조사 결과) 187
〈표 Ⅵ-5〉 한국인 주요 행선지별 출국자 수 187
〈표 Ⅵ-6〉 2018년 국내 관광여행과 해외여행 비교 187
〈표 Ⅵ-7〉 선호하는 여행유형 구성비율(복수 응답): 중국인과 비중국인 비교 190
〈표 Ⅵ-8〉 부문별 해외여행 경비 지출 구성비율: 중국인과 비중국인 비교 191
〈표 Ⅵ-9〉 한국인 해외여행 항목별 현지 지출 비중 192
〈그림 Ⅱ-1〉 다국적기업이 중시하는 투자 대상국 특성 (응답 비중) 28
〈그림 Ⅱ-2〉 기업 생애주기와 세계은행 비즈니스 환경 평가 31
〈그림 Ⅲ-1〉 베트남의 중고위 및 고위 기술 산업 비중 추이 71
〈그림 Ⅲ-2〉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annual flow) 추이 72
〈그림 Ⅲ-3〉 베트남의 공산품 수출 추이: 주요 6개 범주 비교 74
〈그림 Ⅲ-4〉 전기 이용률 국제 비교 (2017) 77
〈그림 Ⅲ-5〉 총인구 중 15~49세 인구 비율 추이 79
〈그림 Ⅳ-1〉 지하자원 국제 시장가격 추이 107
〈그림 Ⅳ-2〉 중국의 에너지 소비 추이 (2000~2017) 112
〈그림 Ⅳ-3〉 세계 희토류 채굴(광산 생산) 현황 (2000~2018) 118
〈그림 Ⅳ-4〉 중국의 대세계 희토류 수출액 추이 (2000~2017) 119
〈그림 Ⅳ-5〉 중국의 대세계 희토류 수출가격 추이 (2000~2017) 120
〈그림 Ⅴ-1〉 '저비용'에 대한 평가 결과 133
〈그림 Ⅴ-2〉 1인당 소득과 '저비용' 평가 결과의 관계 134
〈그림 Ⅴ-3〉 '기술력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136
〈그림 Ⅴ-4〉 GDP와 '기술력 활용 가능성' 평가 결과의 관계 137
〈그림 Ⅴ-5〉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평가 결과 138
〈그림 Ⅴ-6〉 1인당 소득과 '비즈니스 환경' 평가 결과의 관계 139
〈그림 Ⅴ-7〉 GSLI의 '비즈니스 환경' 점수와 Doing Business 점수의 관계 140
〈그림 Ⅴ-8〉 '디지털 기술 역량'에 대한 평가 결과 141
〈그림 Ⅴ-9〉 국가별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산업 발전 조건 평가 결과 143
〈그림 Ⅴ-10〉 GSLI 지수 산정 방식 변화에 따른 순위 변동폭 145
〈그림 Ⅴ-11〉 12대 주력산업의 산업기술 부족인원 및 부족률 146
〈그림 Ⅴ-12〉 주요국 소프트웨어 개발자 임금 수준 148
〈그림 Ⅴ-13〉 주요국의 국제사이버보안지수(GCI) 161
〈그림 Ⅵ-1〉 여행관광업 경쟁력 지수 구성요소 177
〈그림 Ⅵ-2〉 연간 금강산 및 개성 관광객 수 189
〈그림 Ⅵ-3〉 한국인 해외여행시 연령대별 여행상품 구매 여부 및 유형 190
〈그림 Ⅵ-4〉 중국인 해외여행시 연령대별 선호하는 여행유형 구성비율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