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6
제2절 연구 목적 8
제2장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의 및 현상 10
제1절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의 10
1.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의 기본적 사고방식 10
2. 형법적 개입의 유의의성 12
제2절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의 존재 방식 15
1.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5
2. 외국의 아동학대 대응 관련 법체계 18
제3절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이해방식 26
1.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26
2. 주요 외국의 예 28
제4절 아동학대사건의 처리방식 33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방식 33
2.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방식에 관한 외국의 예 38
3. 경찰 등의 대응권한에 관한 외국의 예 59
제3장 연구설계 및 방법 70
제1절 조사설계 70
제2절 자료수집절차 71
제3절 연구참여자 특성 72
제4절 분석방법 73
제5절 윤리적 고려 73
제4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방안 74
제1절 절차별 개선방안 74
1. 신고절차 74
2. 현장조사 88
3. 피해아동에 대한 개입 114
4. 가해자에 대한 개입 140
5. 사례관리 156
제2절 쟁점별 개선방안 171
1.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171
2. 친권 및 후견관련 개선방안 174
3. 아동학대 관련 업무 종사자의 교육 182
제5장 결론 18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84
제2절 향후 과제 187
참고문헌 194
부록 198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198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 207
기타 - FGI 질문지 280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72
[표 2]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자 유형 74
[표 3] 전체 신고접수 건수 중 신고의무자 신고비율(국가별 비교) 74
[표 4]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세부유형 78
[표 5] 2017년 현장조사 현황 95
[표 6] 2016년 현장조사 현황 95
[표 7]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예시 98
[표 8] 연도별 신고접수건수 107
[표 9] 사망사례피해아동 연령 107
[표 10] 사망사례에서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여부 108
[표 11] 사망사례에서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108
[표 12] 2016년 피해아동응급조치 현황 121
[표 13]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 현황(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 기준) 172
[그림 1]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의 단계 10
[그림 2] 아동학대 처벌법 개선안 도출을 위한 조사설계 70
[그림 3]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09
[그림 4]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