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 16
제2절 연구 목적 25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6
가. 연구내용 26
나. 연구방법 27
제2장 의료이용과 본인부담 관련 선행연구 30
가. 환자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의 효과 36
나. 환자 질환에 따른 본인부담의 효과 37
다. 환자 연령에 따른 본인부담의 효과 40
라. 본인부담 부과가 사회후생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42
마. 본인부담 효과성 측정 실험 43
제3장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이용 실태 분석 46
제1절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이용실적 48
1. 적용인구 49
2. 총 진료비 52
3. 진료실인원 1인당 진료비 57
4. 진료실인원 1인당 입내원일수 59
5. 내원일당 진료비 62
제2절 요양기관 종별 의료이용실적 66
1. 요양기관 종별 총 진료비 66
2. 요양기관 종별 적용인구수 70
3. 요양기관 종별 1인당 진료비 72
4. 요양기관 종별 1인당 입내원일수 75
5. 요양기관 종별 내원일당 진료비 77
제4장 장기입원 적정성 평가 관련 국내외 제도 82
제1절 interRAI 환자 평가 체계 84
1. interRAI의 개요 84
2. interRAI 장기요양시설(LTCF) 개요 92
3. inter RAI 급성기 및 후급성기(AC-PAC)의 개요 93
4. 캐나다의 CIHI/inter RAI 활용 99
제2절 일본 의료부조에서의 장기입원 관리 103
1. 일본 의료부조 제도의 개요 103
2. 의료부조의 절차 105
3. 의료부조 실시 체계 112
4. 의료부조 장기입원자(18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고 있는 환자) 관리 120
5. 일본 의료부조 장기입원 관리 현황 및 최근 동향 124
제3절 일본 개호부조에서의 요양형 입원 운영 현황 129
1. 일본 공적개호보험·개호부조체계의 개요 129
2. 일본 개호요양형 의료시설(개호요양병상)의 현황 및 이용자 실태 154
제4절 산재보험의 장기입원 관리 162
1. 산재보험의 요양기간 연장승인 162
제5장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 실태 분석 178
제1절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 분석 181
1.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현황(입원일수 구간별) 181
2.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현황(장기입원 기준일수별(누적 입원일수)) 186
제2절 수급자 특성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 분석 190
1. 의료급여 종별 190
2. 연령별 196
3. 연령별 및 요양기관 종별 199
제3절 의료기관 종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 분석 203
1. 장기입원자 현황 분석 203
제4절 요양병원 의료급여 장기입원 실태 분석 234
1. 요양병원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현황 234
2.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현황 236
제6장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입원적정성 평가 방안(안) 248
1. 장기입원의 정의 및 기준설정 252
2. 입원 적정성 평가 운영 방안 253
3. 장기입원 적정성 평가 대상자 선정 256
4. 장기입원 적정성 평가 대상자 규모 262
5. 본인부담 수준 266
6. 재정절감 효과 추정 274
7. 입원 적정성 평가 주체 278
8. 입원 적정성 평가 방안 284
참고문헌 314
〈표 1-1〉 연도별 적용대상자(2012-2017년) 18
〈표 1-2〉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입원일수 20
〈표 1-3〉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24
〈표 3-1〉 연도별 적용대상자(2013-2017년) 49
〈표 3-2〉 연도별 진료실인원(입원) 51
〈표 3-3〉 연도별 진료실인원(외래) 51
〈표 3-4〉 연도별 진료실인원(약국) 52
〈표 3-5〉 연도별 총 진료비 53
〈표 3-6〉 연도별 총 진료비(입원) 54
〈표 3-7〉 연도별 총 진료비(외래) 55
〈표 3-8〉 연도별 총 진료비(약국) 55
〈표 3-9〉 2016년도 자격별 총 진료비의 구성(입원/외래/약국) 56
〈표 3-10〉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진료비 57
〈표 3-11〉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입원 진료비 58
〈표 3-12〉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외래 진료비 58
〈표 3-13〉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약국 진료비 59
〈표 3-14〉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입내원일수 60
〈표 3-15〉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입원일수 60
〈표 3-16〉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외래 내원일수 61
〈표 3-17〉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약국 내원일수 62
〈표 3-18〉 연도별 내원일당 진료비 63
〈표 3-19〉 연도별 내원일당 진료비(입원) 63
〈표 3-20〉 연도별 내원일당 진료비(외래) 64
〈표 3-21〉 연도별 내원일당 진료비(약국) 65
〈표 3-22〉 요양기관 종별 총 진료비(2017년) 67
〈표 3-23〉 요양기관 종별 총 진료비 연평균증가율(2013~2017년) 68
〈표 3-24〉 요양기관 종별 총 진료비(입원) 69
〈표 3-25〉 요양기관 종별 총 진료비(외래) 69
〈표 3-26〉 요양기관 종별 적용인구수(2017년) 70
〈표 3-27〉 요양기관 종별 적용인구수(입원) 71
〈표 3-28〉 요양기관 종별 적용인구수(외래) 71
〈표 3-29〉 요양기관 종별 적용인구당 진료비(2017년) 72
〈표 3-30〉 요양기관 종별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2013~2017년) 73
〈표 3-31〉 요양기관 종별 1인당 입원 진료비 74
〈표 3-32〉 요양기관 종별 1인당 외래 진료비 74
〈표 3-33〉 요양기관 종별 1인당 입내원일수(2017년) 75
〈표 3-34〉 의료급여 1인당 입내원일수 연평균 증가율(2013~2017년 연평균증가율) 76
〈표 3-35〉 요양기관 종별 1인당 입원일수(2017년) 76
〈표 3-36〉 요양기관 종별 1인당 외래 내원일수 77
〈표 3-37〉 요양기관 종별 내원일당 진료비(2017년) 78
〈표 3-38〉 요양기관 종별 내원일당 진료비 연평균증가율 78
〈표 3-39〉 요양기관 종별 내원일당 진료비(입원) 79
〈표 3-40〉 요양기관 종별 내원일당 진료비(외래) 80
〈표 4-1〉 interRAI 평가도구 87
〈표 4-2〉 주로 포함된 척도(Scales)과 알고리즘 89
〈표 4-3〉 interRAI 장기요양과 재가요양 문제목록(CAPs) 90
〈표 4-4〉 RUG-Ⅲ 카테고리 기준 91
〈표 4-5〉 interRAI long-term care facility 평가 도구 기본(core items) 및 추가 문항(additional... 93
〈표 4-6〉 평가 결과 예시 96
〈표 4-7〉 캐나다 내에서 interRAI 도구 사용 102
〈표 4-8〉 의료부조 실시 체제 114
〈표 4-9〉 180일 초과 장기입원 관리 제외 대상 121
〈표 4-10〉 장기입원 환자의 실태파악 상황(2015년도) 125
〈표 4-11〉 개호보험제도의 요개호 인정자수 규모 132
〈표 4-12〉 요개호등급별 인정시간 및 기능상태 133
〈표 4-13〉 개호보험제도의 요개호등급별 인정자수 규모 134
〈표 4-14〉 개호급여서비스의 유형 137
〈표 4-15〉 고액개호급여서비스의 지급기준 139
〈표 4-16〉 개호보험제도의 급여서비스시설의 현황(각 년도 10월 기준) 142
〈표 4-17〉 개호의료원의 개설 현황 142
〈표 4-18〉 개호급여시설(시설서비스)의 유형(2018.3월) 143
〈표 4-19〉 개호요양병상의 개호의료원 전환 시 지원 대책 내용 146
〈표 4-20〉 생활보호수급자의 개호급여서비스 대상자 유형 구분 147
〈표 4-21〉 생활보호수급자의 취업현황(2016년) 148
〈표 4-22〉 개호부조 수급인원 현황(월평균 기준) 148
〈표 4-23〉 개호보험제도의 제1호 피보험자(생활보호수급자 포함)의 보험료 산정방식 149
〈표 4-24〉 생활보호수급자의 개호부조 비용부담 152
〈표 4-25〉 개호보험시설 유형별 규모(2017년 10월 기준) 154
〈표 4-26〉 개호보험시설 유형별 규모별 설치비중(2017년 10월 기준) 155
〈표 4-27〉 개호보험시설 유형별 운영주체 분포 비중(2017년 10월 기준) 155
〈표 4-28〉 개호보험시설 유형별 이용자(입소자)의 건강상태별 비중(2011년, 의료구분 기준) 158
〈표 4-29〉 개호보험시설 유형별 이용자(입소자)의 질병상태 비중(2011년) 159
〈표 4-30〉 개호보험시설 유형별 이용자(입소자)대상의 의료제공 실태 비중(2011년) 160
〈표 4-31〉 개호보험시설 유형별 퇴소자의 평균 재원기간(2016년 9월 기준) 161
〈표 4-32〉 자문의사의 종류 170
〈표 4-33〉 연도별 진료과목별 자문의사 종류별 현황(연도말 기준 , 공단본부 제외) 173
〈표 4-34〉 연도별 자문수당 집행현황 174
〈표 4-35〉 자문의사 종류별 의학 자문수 및 회의 현황 174
〈표 4-36〉 운영팀 분과별 주요 업무 176
〈표 5-1〉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 182
〈표 5-2〉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현황 184
〈표 5-3〉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 186
〈표 5-4〉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이용 현황 188
〈표 5-5〉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종별 수급자 수 현황 191
〈표 5-6〉 의료급여 1종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 191
〈표 5-7〉 의료급여 2종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 192
〈표 5-8〉 의료급여 1종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 현황 193
〈표 5-9〉 의료급여 2종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 현황 193
〈표 5-10〉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종별 장기입원 수급자 수 현황 194
〈표 5-11〉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 194
〈표 5-12〉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 194
〈표 5-13〉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의료이용 현황 195
〈표 5-14〉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의료이용 현황 195
〈표 5-15〉 연령구간별 입원서비스 이용자 비율 196
〈표 5-16〉 연령구간별 입원일수별 장기입원자 비율 197
〈표 5-17〉 연령구간별 입원일수별 장기입원자 비율(30일 미만 vs. 180일 이상) 198
〈표 5-18〉 연령구간별 요양기관 종별 단기입원자(30일 미만) 분포 199
〈표 5-19〉 연령구간별 요양기관 종별 장기입원자(180일 이상) 분포 201
〈표 5-20〉 연령별(65세 미만 vs 65세 이상)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현황 203
〈표 5-21〉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상급종합병원) 205
〈표 5-22〉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상급종합병원) - 의료급여 1종 205
〈표 5-23〉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상급종합병원) - 의료급여 2종 205
〈표 5-24〉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종합병원) 206
〈표 5-25〉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종합병원) - 의료급여 1종 206
〈표 5-26〉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종합병원) - 의료급여 2종 206
〈표 5-27〉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병원) 207
〈표 5-28〉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병원) - 의료급여 1종 207
〈표 5-29〉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병원) - 의료급여 2종 207
〈표 5-30〉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정신병원) 208
〈표 5-31〉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정신병원) - 의료급여 1종 208
〈표 5-32〉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정신병원) - 의료급여 2종 208
〈표 5-33〉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수 및 의료이용 현황(요양병원) 209
〈표 5-34〉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수 및 의료이용 현황(요양병원) - 의료급여 1종 209
〈표 5-35〉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수 및 의료이용 현황(요양병원) - 의료급여 2종 209
〈표 5-36〉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의원) 210
〈표 5-37〉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의원) - 의료급여 1종 210
〈표 5-38〉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의원) - 의료급여 2종 210
〈표 5-39〉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한방기관) 211
〈표 5-40〉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한방기관) - 의료급여 1종 211
〈표 5-41〉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한방기관) - 의료급여 2종 211
〈표 5-42〉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상급종합병원) 212
〈표 5-43〉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종합병원) 212
〈표 5-44〉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병원) 212
〈표 5-45〉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정신병원) 213
〈표 5-46〉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요양병원) 213
〈표 5-47〉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의원) 213
〈표 5-48〉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한방기관) 214
〈표 5-49〉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상급종합병원) 215
〈표 5-50〉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종합병원) 215
〈표 5-51〉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병원) 215
〈표 5-52〉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정신병원) 216
〈표 5-53〉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요양병원) 216
〈표 5-54〉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의원) 216
〈표 5-55〉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한방기관) 217
〈표 5-56〉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상급종합병원) 217
〈표 5-57〉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종합병원) 217
〈표 5-58〉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병원) 218
〈표 5-59〉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정신병원) 218
〈표 5-60〉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요양병원) 218
〈표 5-61〉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의원) 219
〈표 5-62〉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한방기관) 219
〈표 5-63〉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상급종합병원) 220
〈표 5-64〉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종합병원) 220
〈표 5-65〉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병원) 221
〈표 5-66〉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정신병원) 221
〈표 5-67〉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요양병원) 221
〈표 5-68〉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의원) 222
〈표 5-69〉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한방기관) 222
〈표 5-70〉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현황(상급종합병원) 222
〈표 5-71〉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현황(종합병원) 223
〈표 5-72〉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현황(병원) 223
〈표 5-73〉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현황(정신병원) 223
〈표 5-74〉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현황(요양병원) 223
〈표 5-75〉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현황(의원) 224
〈표 5-76〉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현황(한방기관) 224
〈표 5-77〉 의료급여 입원자 다빈도 주상병 현황(전체) 226
〈표 5-78〉 의료급여 입원자 다빈도 주상병 현황(상급종합병원) 226
〈표 5-79〉 의료급여 입원자 다빈도 주상병 현황(종합병원) 227
〈표 5-80〉 의료급여 입원자 다빈도 주상병 현황(병원) 227
〈표 5-81〉 의료급여 입원자 다빈도 주상병 현황(정신병원) 228
〈표 5-82〉 의료급여 입원자 다빈도 주상병 현황(요양병원) 228
〈표 5-83〉 의료급여 입원자 다빈도 주상병 현황(의원) 229
〈표 5-84〉 의료급여 입원자 다빈도 주상병 현황(한방기관) 229
〈표 5-85〉 의료급여 180일 이상 입원자 다빈도 주상병 현황(상급종합병원) 230
〈표 5-86〉 의료급여 180일 이상 입원자 다빈도 주상병 현황(종합병원) 231
〈표 5-87〉 의료급여 180일 이상 입원자 다빈도 주상병 현황(병원) 231
〈표 5-88〉 의료급여 180일 이상 입원자 다빈도 주상병 현황(요양병원) 232
〈표 5-89〉 의료급여 180일 이상 입원자 다빈도 주상병 현황(정신병원) 232
〈표 5-90〉 의료급여 180일 이상 입원자 다빈도 주상병 현황(한방기관) 233
〈표 5-91〉 의료급여 180일 이상 입원자 다빈도 주상병 현황(의원) 233
〈표 5-92〉 요양병원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이용 현황 235
〈표 5-93〉 요양병원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 235
〈표 5-94〉 요양병원 의료급여 입원자 환자분류 등급 현황 236
〈표 5-95〉 요양병원 의료급여 입원자 환자분류 등급변화 현황 238
〈표 5-96〉 요양병원 의료급여 입원자 환자등급 변화 현황 239
〈표 5-97〉 요양병원 최소 180일 이상 장기입원자 환자등급 변화 현황 240
〈표 5-98〉 요양병원 180일 이상 장기입원자 환자등급 변화 현황 241
〈표 5-99〉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이용 현황(의료최고도) 243
〈표 5-100〉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이용 현황(의료고도) 243
〈표 5-101〉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이용 현황(의료중도) 243
〈표 5-102〉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이용 현황(문제행동군) 244
〈표 5-103〉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이용 현황(인지장애군) 244
〈표 5-104〉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이용 현황(의료경도) 244
〈표 5-105〉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이용 현황(신체기능저하군) 245
〈표 5-106〉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의료최고도) 245
〈표 5-107〉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의료고도) 245
〈표 5-108〉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의료중도) 246
〈표 5-109〉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문제행동군) 246
〈표 5-110〉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인지장애군) 246
〈표 5-111〉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의료경도) 247
〈표 5-112〉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신체기능저하군) 247
〈표 6-1〉 상급종합병원 장기입원자(180일 이상)의 다빈도 10개 상병 256
〈표 6-2〉 요양병원 장기입원자(180일 이상)의 다빈도 10개 상병 259
〈표 6-3〉 요양병원 환자분류군별 등급유지비율 260
〈표 6-4〉 요양기관 종별 장기입원자(180일 이상) 분포(’17년 현재) 261
〈표 6-5〉 요양병원 3~7등급 장기입원자의 입원 의료기관(’17년 현재) 262
〈표 6-6〉 요양병원 환자등급별 180일 이상 장기입원자 수(’17년 현재) 263
〈표 6-7〉 요양병원 환자분류 개편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 265
〈표 6-8〉 생계급여 수급자의 장기입원공제 후 생계급여 수급액(’19년 기준) 266
〈표 6-9〉 본인부담 수준별 시나리오 272
〈표 6-10〉 본인부담 시나리오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수준 273
〈표 6-11〉 재정절감 효과 추정(1-1 안) 274
〈표 6-12〉 재정절감 효과 추정(1-3 안, 1-4 안) 275
〈표 6-13〉 재정절감 효과 추정(1-5 안, 1-6 안) 275
〈표 6-14〉 재정절감 효과 추정(2-3 안) 275
〈표 6-15〉 재정절감 효과 추정(2-5안) 276
〈표 6-16〉 재정절감 효과 추정(2-6안) 276
〈표 6-17〉 요양병원 180일 이상 장기입원자 1인당 진료비 277
〈표 6-18〉 전국 지방의료원 현황 281
〈표 6-19〉 월별 장기입원 적정성 평가 대상자 분포 299
〈표 6-20〉 월별 장기입원 적정성 평가 심의건수, 지원 당 심의건수 및 필요 의사수 추정... 300
〔그림 1-1〕 자격별 적용대상자 추이(2012-2017년) 19
〔그림 1-2〕 자격별 총 진료비 구성비(입원/외래/약국)(2017년) 19
〔그림 3-1〕 자격별 적용대상자 추이(2008-2017년) 50
〔그림 3-2〕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구성비(입원/외래/약국) 56
〔그림 4-1〕 interRAI 1세대, 2세대 평가 시스템 85
〔그림 4-2〕 interRAI 3세대 평가 시스템 86
〔그림 4-3〕 평가문항 구성 예시 88
〔그림 4-4〕 입원환자 interRAI AC 평가에 기반한 임상 프로파일 예시 95
〔그림 4-5〕 interRAI 병원 시스템 내의 급성기 평가 시스템 98
〔그림 4-6〕 캐나다 내 interRAI 도구 사용 현황 100
〔그림 4-7〕 interRAI 평가 활용 흐름도 101
〔그림 4-8〕 의료부조 본인 부담액의 결정 103
〔그림 4-9〕 의료부조 사무 수속 절차 요약 105
〔그림 4-10〕 의료필요여부의견서 양식 - 일반 109
〔그림 4-11〕 개호보험제도의 요개호 인정절차 131
〔그림 4-12〕 개호보험제도의 요개호등급 및 관련 보험급여 내용 132
〔그림 4-13〕 요개호 인정이후 급여이용체계 135
〔그림 4-14〕 개호급여서비스의 급여비율(이용자 본인부담률) 139
〔그림 4-15〕 전반적인 개호부조의 체계 151
〔그림 4-16〕 개호보험시설 유형별 입소자의 요개호도 분포 비중 157
〔그림 4-17〕 개호요양병상 및 의료요양병상 입소자의 의료처치 실태 비중(고치시) 161
〔그림 4-18〕 산재보험 요양기간의 연장 절차 163
〔그림 4-19〕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계획서-앞면 166
〔그림 4-20〕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계획서-뒷면 168
〔그림 5-1〕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182
〔그림 5-2〕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현황 182
〔그림 5-3〕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진료비 현황 184
〔그림 5-4〕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입원일수 현황 185
〔그림 5-5〕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일당 진료비 현황 185
〔그림 5-6〕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진료비 현황 187
〔그림 5-7〕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입원 진료비 현황 188
〔그림 5-8〕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입원일수 현황 189
〔그림 5-9〕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일당 진료비 현황 189
〔그림 5-10〕 2017년 연령구간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규모(30일 미만 vs. 180일 이상) 198
〔그림 5-11〕 연령구간별 요양기관 종별 단기입원자(30일 미만) 분포 200
〔그림 5-12〕 연령구간별 요양기관 종별 장기입원자(180일 이상) 분포 202
〔그림 5-13〕 전체 의료급여 입원 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별 분포 204
〔그림 5-14〕 전체 의료급여 입원 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180일 이상 입원자 분포 204
〔그림 5-15〕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현황(2017년) 237
〔그림 6-1〕 요양병원 환자분류 개편안 264
〔그림 6-2〕 입원 적정성 평가 업무흐름도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