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7
1) 연구 방법 17
2) 연구 구성 18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9
제2장 이론적 고찰 20
1. 복지시설 개념 고찰 20
2. 인구변화 및 복지시설현황 24
1) 인구변화 24
2) 영유아 및 고령자 대상 복지시설 현황 34
3. 취약지역 개념 및 평가 방법론 고찰 38
1) 취약지역의 개념 38
2) 선행문헌에서 살펴본 취약지역 도출 방법 39
4.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고찰 48
1) 최적입지분석의 이해 48
2) 최적입지분석의 주요 방법론 56
3) 최적입지분석의 주요 사례 74
4) 최적입지분석 시에 고려해야하는 이슈 82
5. 소결 86
1) 연구 대상으로서의 복지시설 86
2) 취약지역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방법론 86
제3장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시설 조성전략 시뮬레이션 90
1. 시뮬레이션개요 90
2. 사례지역 선정 92
1) 분석 개요 92
2) 분석 절차 및 방법 92
3) 분석결과 96
4) 대상지역별 현황 99
3. 영유아 및 고령자 인구의 입지분포 변화 예측 101
1) 분석 개요 101
2) 분석절차 101
3) 분석방법 및 공간자료 103
4) 경상북도 경주시의 영유아 및 고령자 인구 입지분포 변화 예측 106
5) 충청남도 서천군의 영유아 및 고령자 인구 입지분포 변화 예측 113
4. 복지시설 서비스 수준 변화 분석 118
1) 분석의 논리구조와 절차 118
2) 시설별 적정 서비스 기준 도출 120
3) 복지시설 서비스 수준의 변화와 시사점 124
5.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시설 조성전략 132
1) 복지시설 조성전략의 구조와 흐름도 132
2) 복지시설 조성전략의 유형화 구분 및 실증 분석 134
3) 실증 분석 결과 136
4) 신규 복지시설의 최적입지 탐색 141
제4장 미래 인구변화를 고려한 일본의 정책 및 제도 사례조사 150
1. 사례 조사 개요 및 목적 150
2. 입지적정화계획 152
1) 입지적정화계획의 개념 및 역할 152
2) 주요내용 154
3) 입지적정화계획구역 지정 157
4) 거주유도구역 159
5) 도시기능유도구역 163
6) 거주조정지역 166
7) 지원제도 168
3. 도시구조 평가 170
1) 도입배경 및 개요 170
2) 평가방법 171
4. 소결 183
제5장 결론 186
1. 연구결과 요약 186
1) 연구결과요약 186
2) 정책제언 18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89
참고문헌 190
SUMMARY 194
판권기 2
[표 1-1] 생활SOC 3개 분야 및 8개 핵심과제의 설정 목표 14
[표 2-1] 복지시설의 사전적 정의 20
[표 2-2]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류 21
[표 2-3] 지역별ㆍ연도별(2019-2030) 장래인구추계 26
[표 2-4] 지역별 전체,영ㆍ유아,고령자 인구수 29
[표 2-5] 지역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2018년 기준) 34
[표 2-6] 지역별 유치원 설치 현황(2018년 기준) 36
[표 2-7] 연도별 노인복지 생활시설 설치 현황(2017년 기준) 37
[표 2-8] 선행문헌에서 정의된 취약지역 관련 용어 38
[표 2-9] 국토모니터링 결과 중 보육시설(어린이집 및 유치원) 접근성 분석 결과 41
[표 2-10] 국토모니터링 결과 중 노인여가복지사설 집근성 분석 결과 44
[표 2-11] 선행문헌의 취약지역 도출 방법론 46
[표 2-12] 컨조인트 분석의 단계구분 67
[표 3-1] 자치단체별 지방재정자립도 하위 20개 기초자치단체 현황 96
[표 3-2] 대상지역 후보군의 지방재정자립도 현황 97
[표 3-3] 유아 및 고령인구의 주거입지 결정요인 104
[표 3-4] 2030년 유아 및 고령인구수의 추정과정 및 결과 105
[표 3-5] 경주시 유아 및 고령인구 주거입지 변인들의 기초통계치 109
[표 3-6] 경주시 주거입지 결정요인 분석결과 110
[표 3-7] 서천군 유아 및 고령인구 주거입지 변인들의 기초통계치 114
[표 3-8] 서천군 주거입지 결정요인 결과 115
[표 3-9] 참조 지역의 복지시설 거리조락 현황 123
[표 3-10] 참조 지역 복지시설의 서비스수준 현황 124
[표 3-11] 경주시 및 서천군의 복지시설 서비스 수준의 변화(2017~2030년) 125
[표 3-12] 복지시설 조성전략의 유형화별 적정 서비스 인구수 136
[표 3-13] 경주시 복지시설 조성전략 유형화 결과 137
[표 3-14] 서천군 복자시설 조성전략 유형화 결과 140
[표 4-1] 입지적정화 계획 구역에서의 재정ㆍ금융 상의 지원 168
[표 4-2] 입지적정화 계획 구역에서의 세제 상의 지원 169
[표 4-3] 도시 내 활동주체를 고려한 도시구조 평가 분야 171
[표 4-4] 도시구조 평가의 평가분야별 평가축 및 평가지표 예시 172
[표 4-5]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시구조 평가의 평가지표 비교 173
[표 4-6] 평가지표 산정 시 이용 데이터 및 현황치 산출방법 175
[표 4-7] 도시구조 평가에서의 장래 예측치 지표 178
[그림 1-1] 연구의 흐름 18
[그림 2-1] 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2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관련 조례의 연도별 제정 현황 23
[그림 2-3] 2019-2030년까지의 인구구조 변화 전망 24
[그림 2-4] 2019-2030년까지 지역별 0-14세 인구 변화 전망 25
[그림 2-5] 2019-2030년까지의 지역별 15-64세 인구 변화 전망 25
[그림 2-6] 2019-2030년까지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변화 전망 26
[그림 2-7] 연도별 영유아(0-5세) 및 고령자(65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 31
[그림 2-8] 연도별 특별ㆍ광역시의 영유아(0-5세) 비율 변화 31
[그림 2-9] 연도별 광역도의 영유아(0-5세) 비율 변화 32
[그림 2-10] 연도별 특별ㆍ광역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 32
[그림 2-11] 연도별 광역도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 33
[그림 2-12] 어린이집 유형벌ㆍ연도별 설치 현황 35
[그림 2-13] 유치원 연도별 설치 현황 35
[그림 2-14] 노인복지 생활시설 연도별 설치 현황 36
[그림 2-15] 격자로 측정한 전국 보육사설(어린이집 및 유치원) 접근성 42
[그림 2-16] 시군구별 보육시설 평균 접근성 43
[그림 2-17] 격자로 측정한 전국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 44
[그림 2-18] 시군구별 보육시설 평균 접근성 45
[그림 2-19]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도면 사례 57
[그림 2-20] 입지평가기준의 계층구조의 사례 61
[그림 2-21] 기업도시 평가항목과 계충분석처리를 적용한 상대적 중요도 결과 사례 62
[그림 2-22] 불린 논리와 퍼지집합의 소속도 함수를 통한 변수구축 사례 65
[그림 2-23] 부울 논리와 퍼지집합이론을 적용한 변수구축 사례2 65
[그림 2-24]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응답카드의 사례: Full-profile method와 쌍대비교법 적용 예시 66
[그림 2-25] 단일 퍼셉트론의 구조 71
[그림 2-26] 다층 퍼셉트론의 구조 71
[그림 2-27] 인공신경망 분석기법을 적용한 적지분석의 틀 72
[그림 2-28] AHP 기법과 인공신경망 기법을 통합한 적지분석 73
[그림 2-29] 혁신도시 입지기준 항목별 세부 내용 76
[그림 2-30] 혁신도시 적지분석의 평가절차 78
[그림 2-31]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79
[그림 2-32] 광주시 종합복지시설의 입지선정 프로세스 81
[그림 2-33] 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입지선정 분석 틀 82
[그림 2-34] 종합사회복지관 적지분석의 평가기준 및 분석결과 예시 82
[그림 2-35] 물리적 거리와 질을 모두 고려하는 방법 88
[그림 3-1]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올 위한 조성전략 시물레이션 수행 절차 91
[그림 3-2] 복지시설 취약지역 도출 및 연구대상지역 선정 절차 93
[그림 3-3] 격자단위 접근성 분석방법 94
[그림 3-4]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취약지역 도출 결과 98
[그림 3-5] 경주시의 인구분포 및 복지시설 입지 현황 99
[그림 3-6] 서천군의 인구분포 및 복지시설 입지 현황 100
[그림 3-7] 영유아 및 고령인구의 입지분포 변화 예측을 위한 논리구조와 절차 102
[그림 3-8] 경주시 영유아 및 고령인구의 주거입지 변인 108
[그림 3-9] 경주시 영유아 및 고령자 인구의 입지확률 추정결과 111
[그림 3-10] 경주시 유아 및 고령인구의 분포 변화 예측결과(2017~2030년) 112
[그림 3-11] 서천군 영유아 및 고령인구의 주거입지 변인 114
[그림 3-12] 서천군 영유아 및 고령자 인구의 입지확률 추정결과 116
[그림 3-13] 서천군 유아 및 고령인구의 분포 변화 예측결과(2017~2030년) 117
[그림 3-14] 복지시설 서비스 수준 변화 분석의 논리구조와 절차 119
[그림 3-15] 경주시 및 서천군의 복지시설 적정 서비스 수준 설정을 위한 참조지역 122
[그림 3-16] 경주시 및 서천군의 복지시설별 서비스 영역 현황 126
[그림 3-17] 경주시 및 서천군의 복지시설별 서비스 수준의 변화(2017~2030년) 129
[그림 3-18] 인구변화에 대응한 복지시설 조성전략의 구조와 흐름도 132
[그림 3-19] 복자사설 조성전략의 유형화 기준 134
[그림 3-20] 경주시 및 서천군의 복지시설 조성전략 유형화 결과 139
[그림 3-21] 경주시 어린이집의 최적입지 우위지역 및 시설 개소 148
[그림 3-22] 서천군 경로당의 최적입지 우위지역 및 시설 개소 149
[그림 4-1] 임지적정화계획의 역할과 의의 153
[그림 4-2] 구역벌 내용 및 제도적 지원내용 154
[그림 4-3] 입지적정화계획의 작성 및 검토의 흐름 156
[그림 4-4] 입지적정화계획의 설정흐름 및 관련내용 157
[그림 4-5] 입지적정화계획 내 각 구역간 관계 158
[그림 4-6] 입지적정화계획구역 내 거주유도구역의 설정 160
[그림 4-7] 거주유도구역 외 신고대상 162
[그림 4-8] 입지적정화계획구역 내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설정 164
[그림 4-9] 도시기능유도구역 내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 165
[그림 4-10] 거주조정지역의 개념도 167
[그림 4-11] 도시구조 평가의 흐름도 170
[그림 4-12] 도시구조 평가에서의 메쉬단위 집단변화율 산출을 통한 장래 인구 추계 방법 179
[그림 4-13] 도시구조 평가에서의 메쉬 인구밀도와 시설의 존재확률 분석 그래프 180
[그림 4-14] 도시구조 평가에서의 메쉬 인구밀도와 시설의 존재확률 분석 그래프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