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8
1. 연구의 방법 18
2. 연구의 구성 19
제3절 선행연구 21
제2장 정부 간 재정관계의 전개 25
제1절 분권에 관한 인식과 유사개념 26
1. '분권'의 현상과 본질에 대한 인식 26
2. 분권의 유사개념 31
제2절 재정분권의 역사적 전개 34
1. 제1세대 재정연방주의론과 정부 간 재정관계 35
2. 제2세대 재정연방주의론과 정부 간 재정관계 47
3. 시장중시 재정분권에 대한 비판 54
제3절 중앙ㆍ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재정분권 58
1.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의 개념과 중요성 58
2. 협력적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의 구축 59
3. 종합평가 66
제4절 협력적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68
1. 지방재정의 자율성 68
2. 지방재정의 책임성 69
3. 협력적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70
제3장 정부 간 재정관계 국제비교 72
제1절 머리말 73
1. OECD 국가 간 비교의 목적 73
2. 국가 간 비교분석 기준 74
제2절 국가별 조세 수입 비교 76
1. 국가별 조세부담률(GDP 대비 세입 비중) 76
2. 정부 간 세입 비중 81
제3절 국가별 정부 간 재정지출 비교 86
1. 연방국가의 정부 간 세출 구조(GDP 대비 세출 비중) 86
2. 단일ㆍ북유럽 국가의 정부 간 세출 구조 87
제4절 국가별 지방세 및 이전재원 비교 90
1. 연방국가의 지방세입 구조 90
2. 단일ㆍ북유럽 국가의 지방세입 구조 94
3. 국가별 이전재원 구조 97
제5절 맺음말 101
제4장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예측 103
제1절 재정분권 영향 예측의 전제 104
1.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 104
2. 지방재정확충방안별 효과 분석의 전제 105
제2절 지방소비세 인상안의 효과 분석 109
1. 지방소비세 인상의 직접 영향 109
2. 지방소비세 인상의 파급효과 112
제3절 지방소득세ㆍ지방교부세 인상(안)의 영향 예측 127
1.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인상안의 효과 분석 127
2. 지방교부세 인상안의 효과 분석 137
제4절 맺음말 140
제5장 재정분권의 단계별 추진과 바람직한 지방세제 개혁 142
제1절 머리말 143
1. 연구목적 143
2. 연구범위와 방법 145
제2절 재정분권 1단계의 점검과 후속과제 146
1. 재정분권 1단계의 기본체계 146
2. 재정분권 1단계의 점검 149
3. 재정분권 2단계의 후속과제 153
제3절 재정분권 2단계 내실화의 기본방향 154
1.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간 관계의 명확화 154
2. 국세-지방세 관계에 대한 인식의 재고(再考) 155
3. 2단계 재정분권 추진(2021~2022년)의 구체화 157
제4절 지방세제 혁신방안 162
1. 지방세제 혁신의 전제 162
2. 재정분권 2단계와 연계한 지방세제 혁신 163
3.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168
4. 미래지향적 지방세제 구축방향 175
제5절 맺음말 178
제6장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채 혁신방안 180
제1절 머리말 181
제2절 지방채 발행제도에 관한 고찰 182
1. 개념 및 의의 182
2. 지방채의 양면성 184
3. 지방채의 소화ㆍ인수와 총액한도제 185
4. 선행연구 검토 188
제3절 경기도 지방채 현황분석 190
1. 지방정부의 채무규모 190
2. 경기도 지방채발행현황 192
3. 경기도내 시ㆍ군별 채무현황 194
제4절 재정여건의 변화와 활성화 방안 196
1. 재정여건의 변화 196
2. 지방채 혁신방안 200
제5절 맺음말 204
제7장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혁신방안 205
제1절 머리말 206
제2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208
1. 사전적 통제장치 208
2. 사후적 통제장치 212
제3절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218
1. 예산과정과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연계 강화 218
2. 지방재정 및 연관정보의 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 219
3.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개선방안 221
4.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 222
5.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의 개선방안 223
6. 지방재정공시제도의 개선방안 224
제4절 맺음말 225
제8장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의회의 재정관리 혁신전략 227
제1절 머리말 228
제2절 재정관리의 영역과 근거 232
1. 지방재정관리의 최고규범 232
2. 지방의회의 책무와 근거 238
제3절 지방의회 재정관리의 방향 250
1. 예산ㆍ결산 심사의 질적 산출성 제고 250
2. 재정관리를 위한 능동적 자치입법권의 행사 253
3. 지방재정 의정 거버넌스의 구축 255
제4절 맺음말 257
제9장 종장: 요약 및 정책제언 260
제1절 머리말 261
제2절 정부 간 재정관계로 본 재정분권 대응 재정혁신 263
제3절 경기도 재정혁신 방안 266
1. 지방정부의 행재정 환경 변화 및 재정혁신 방향 266
2. 세입분권에 대한 재정혁신 267
3. 세출분권에 대한 재정혁신 274
참고문헌 279
Abstract 287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검토 결과 24
〈표 2-1〉 현상과 본질 중시에 따른 분권의 개념 30
〈표 2-2〉 1세대 재정연방주의론 46
〈표 2-3〉 2세대 재정연방주의론 53
〈표 3-1〉 OECD 조세 분류 기준 74
〈표 3-2〉 국가 간 비교 분석 대상 국가 75
〈표 3-3〉 연방국가별 조세부담률 77
〈표 3-4〉 단일ㆍ북유럽국가별 조세부담률 80
〈표 3-5〉 연방국가별 세입구조 82
〈표 3-6〉 단일ㆍ북유럽 국가별 세입구조 85
〈표 3-7〉 연방국가별 GDP 대비 세출비중 87
〈표 3-8〉 단일ㆍ북유럽 국가별 GDP 대비 세출비중 89
〈표 3-9〉 미국의 지방세 세입 비중 추이 91
〈표 3-10〉 캐나다의 지방세 세입 구조 92
〈표 3-11〉 독일의 지방세 세입 구조 93
〈표 3-12〉 단일국가의 지방세 세입 구조 95
〈표 3-13〉 북유럽 4개국의 지방세 세입 구조 96
〈표 3-14〉 캐나다의 이전재원 구조 98
〈표 3-15〉 단일ㆍ북유럽 국가의 이전재원 구조 99
〈표 3-16〉 단일ㆍ북유럽 국가의 이전재원 구조 100
〈표 4-1〉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국세ㆍ지방세 재원 변화 109
〈표 4-2〉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110
〈표 4-3〉 지방소비세 인상의 직접효과 111
〈표 4-4〉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규모 115
〈표 4-5〉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116
〈표 4-6〉 특별ㆍ광역시 별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117
〈표 4-7〉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파급효과 118
〈표 4-8〉 시ㆍ군 조정교부금에 대한 파급효과 119
〈표 4-9〉 광역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비율 120
〈표 4-10〉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파급효과 121
〈표 4-11〉 보통교부세 총액에 미치는 효과 122
〈표 4-12〉 자치단체 유형별 보통교부세 산정액에 대한 파급효과 124
〈표 4-13〉 지방소비세 인상의 순 재정효과 126
〈표 4-14〉 지방소득세 인상에 따른 국세ㆍ지방세 재원 변화 127
〈표 4-15〉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인상의 직접 효과 128
〈표 4-16〉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파급효과 130
〈표 4-17〉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파급효과 131
〈표 4-18〉 보통교부세 총액에 미치는 효과 132
〈표 4-19〉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액에 대한 파급효과 134
〈표 4-20〉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인상의 순 재정효과 136
〈표 4-21〉 보통교부세 총액에 미치는 효과 137
〈표 4-22〉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액에 대한 파급효과 139
〈표 4-23〉 재정확충 방안별 순 재정효과 141
〈표 5-1〉 정부의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10%p, 8.5조원) 배분방안 147
〈표 5-2〉 정액분 주민세 현황(2019년 기준) 172
〈표 6-1〉 한도액 산정 기준 188
〈표 6-2〉 선행연구 189
〈표 6-3〉 지방채 잔액의 추이 190
〈표 6-4〉 경기도 연도별 채무 현황(2017년 결산) 192
〈표 6-5〉 경기도 지방채발행한도액과 발행현황 193
〈표 6-6〉 광역 시ㆍ도별 채무 현황 요약(총채무, '18년말 기준) 194
〈표 6-7〉 시ㆍ군별 채무 현황 (총채무, 2017년말 기준) 195
〈표 6-8〉 조세증가율 197
〈표 6-9〉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성질별 분류 198
〈표 7-1〉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기초 법령 208
〈표 7-2〉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근거법령 210
〈표 7-3〉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자체심사의 심사대상 기준 211
〈표 7-4〉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의뢰심사의 심사대상 기준 211
〈표 7-5〉 현행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실시 기준 215
〈표 7-6〉 현행 지방재정공시제도의 근거 법령 216
〈표 7-7〉 공시의 구분 217
〈표 7-8〉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개선방안 221
〈표 7-9〉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222
〈표 7-10〉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연계 강화 방안 224
〈표 8-1〉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안) 235
〈표 8-2〉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안) 237
〈표 8-3〉 지방자치법(예산안 편성ㆍ의결) 연혁 239
〈표 8-4〉 경기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242
〈표 8-5〉 결산안 승인에 관한 법령의 변화 246
〈표 8-6〉 경기도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조례 248
〈표 8-7〉 경기도 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례 249
〈표 8-8〉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절차 검토(안) 252
〈표 9-1〉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 개편안 270
〈그림 2-1〉 최적 지방정부 규모 39
〈그림 7-1〉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추진 과정 214
〈그림 8-1〉 지방의회의 재정관리 체계 229
〈그림 8-2〉 지방재정에 대한 의정 거버넌스의 모형 231
〈그림 8-3〉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 241
〈그림 8-4〉 수입 혹은 지출 관련 의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일본 사례) 245
〈그림 8-5〉 지방의회의 재정관리 모형 254
〈그림 8-6〉 지방재정 의정 거버넌스 체계 256
〈그림 9-1〉 재정혁신 방안 도출 262
〈그림 9-2〉 최근 지방행ㆍ재정의 환경 변화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