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2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3
제2장 노인주거정책 현황 25
제1절 노인주택 공급 현황 26
1. 노인주거복지시설 26
2. 노인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43
제2절 노인주거지원서비스 현황 60
1. 주거급여 60
2. 지역사회 노인주거지원사업 64
제3장 해외 사례 79
제1절 일본 80
1. 일본의 노인주거정책 80
2. 지역포괄케어시스템 84
3. 소규모다기능케어 89
4.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95
5. 소결 100
제2절 독일 103
1. 독일 노인주거정책 103
2. 노인전용시설의 '일반 주택화': 대안적 주거모델 106
제3절 소결 120
제4장 노인주거실태 및 주거환경 분석 122
제1절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주거실태 123
1. 노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 123
2. 전기 및 후기노인의 주거환경 142
3. 소결 154
제2절 노인주거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주거실태 156
1. 조사 개요 156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인력 현황 159
3. 입소 노인 현황 165
4. 일상생활 및 서비스 제공 현황 170
5.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및 개선 사항 180
6. 소결 186
제5장 노인주거정책 개선 방안 189
제1절 노인주거정책의 기본 방향 190
제2절 노인주거정책 개선 방안 193
1. 대안적 주택 지원 방안 193
2.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방안 198
참고문헌 201
[부록 1] 노인주거복지시설 실태조사 조사표 209
판권기 2
〈표 2-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목적 및 시설 규모 28
〈표 2-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대상 및 입소 비용 29
〈표 2-3〉 노인주거복지시설 구조 및 설비 30
〈표 2-4〉 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 기준 31
〈표 2-5〉 노인주거복지시설 설비 기준 33
〈표 2-6〉 노인주거복지시설 직원 배치 기준 35
〈표 2-7〉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현황(2004~2018년) 36
〈표 2-8〉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주체 38
〈표 2-9〉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노후도 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39
〈표 2-10〉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별 입소자 규모 41
〈표 2-11〉 연도별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현황(2002~2018년) 41
〈표 2-12〉 노인주거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수 42
〈표 2-13〉 노인복지주택 일반 현황 43
〈표 2-14〉 중앙정부 등에 의한 공공주택의 종류 44
〈표 2-15〉 중앙정부 등의 임대주택 유형별 비교 45
〈표 2-16〉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50
〈표 2-17〉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순위 및 가감점제도 51
〈표 2-18〉 행복주택 입주자별 공급 비율 52
〈표 2-19〉 중앙정부 등의 임대주택 유형별 비교 53
〈표 2-20〉 행복주택 입주 자격 54
〈표 2-2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방법 55
〈표 2-22〉 분양주택 특별분양 자격 및 선정 방법 58
〈표 2-23〉 중앙정부 등의 임대주택 유형별 비교 59
〈표 2-2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및 이율 60
〈표 2-25〉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2018~2019년) 61
〈표 2-26〉 주거급여 2019년 소득 기준 62
〈표 2-27〉 2019년 기준 임대료 62
〈표 2-28〉 자가보유가구의 수선유지급여 수급 정도 및 조건 63
〈표 2-29〉 2018년 주거급여 수급 가구 대비 고령 가구 비율 64
〈표 2-30〉 지역사회 주요 노인주거지원사업 64
〈표 2-31〉 주요 주택 개조 지원 서비스 66
〈표 2-32〉 기타 주택 개조 지원 서비스 67
〈표 2-33〉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69
〈표 2-34〉 서울시 어르신공동생활 주택 개요 72
〈표 2-35〉 공동체주택의 종류 73
〈표 2-36〉 어르신 공동체형 공동체주택의 사례: 불광동 구름정원사람들, 신내의료안심주택 75
〈표 2-37〉 지원주택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내용 76
〈표 3-1〉 유료노인홈, 고령자전용임대주택,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비교 83
〈표 3-2〉 지역포괄지원센터 전문직의 주요 업무 87
〈표 3-3〉 세타가야구 지역포괄센터의 특징 88
〈표 3-4〉 소요카제의 주요 내용 93
〈표 3-5〉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의 등록 기준 97
〈표 3-6〉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사례 비교 99
〈표 3-7〉 일본의 노인주거시설 개요 102
〈표 3-8〉 노인 주거비보조 지원 규모 106
〈표 3-9〉 노인주거모델 108
〈표 3-1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돌봄주거(Betreutes Wohnen) 인증 항목 113
〈표 3-11〉 주거공동체 조사 결과 요약 116
〈표 4-1〉 노인 가구 및 비노인 가구 수 124
〈표 4-2〉 가구원 수별 노인 가구 등의 비율 124
〈표 4-3〉 지역별 노인 가구의 비율 125
〈표 4-4〉 지역별 가구 구성별 경상소득 수준 126
〈표 4-5〉 지역별 노인 가구의 가구소비지출 현황 127
〈표 4-6〉 월평균 주거관리비 지출 현황 128
〈표 4-7〉 전체 지출 대비 월평균 주거관리비 지출 현황 128
〈표 4-8〉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주택가격 129
〈표 4-9〉 전세 거주 가구의 평균 전세가격 129
〈표 4-10〉 월세 거주 가구의 평균 월세 130
〈표 4-11〉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130
〈표 4-12〉 총자산 131
〈표 4-13〉 총부채 132
〈표 4-14〉 순자산 132
〈표 4-15〉 경제활동 현황 133
〈표 4-16〉 자가거주율 및 주거 형태 134
〈표 4-17〉 거주주택 유형 135
〈표 4-18〉 현재 주택 평균 거주 기간 136
〈표 4-19〉 평균 주택 전용면적 137
〈표 4-20〉 주거 소유별 주택 전용면적 137
〈표 4-21〉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138
〈표 4-22〉 최저주거기준 미달률(면적 미달, 시설 미달, 침실 미달, 전체 미달) 139
〈표 4-23〉 단칸방에 3인 이상 거주 가구 140
〈표 4-24〉 현재 거주하는 주택 등의 건축 연수 141
〈표 4-25〉 전체 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142
〈표 4-26〉 전기 및 후기노인의 일반 특성 143
〈표 4-27〉 전기 및 후기노인의 생활환경설비 특성 144
〈표 4-28〉 전기 및 후기노인의 주거환경 특성 145
〈표 4-29〉 가구 유형별 주거환경 특성 146
〈표 4-30〉 거주 지역에 따른 주거환경 특성 147
〈표 4-31〉 전기 및 후기노인의 외출 여건 149
〈표 4-32〉 가구 유형별 외출 여건 150
〈표 4-33〉 거주 지역별 외출 여건 151
〈표 4-34〉 건강이 유지되는 경우 주거이동 의향 152
〈표 4-35〉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주거이동 의향 153
〈표 4-36〉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생활비(이용료) 지불 의향 154
〈표 4-37〉 조사표 구성 157
〈표 4-38〉 응답자의 일반 현황 158
〈표 4-39〉 응답 완료한 시설의 일반 현황 160
〈표 4-40〉 직원 현황 161
〈표 4-41〉 야간 및 비공식 인력 현황 162
〈표 4-42〉 비공식 인력 현황 163
〈표 4-43〉 생활비 부담에 따른 시설 운영 형태 165
〈표 4-44〉 입소 노인의 일반적 특성 166
〈표 4-45〉 입소 노인의 신체기능적 특성 167
〈표 4-46〉 입소 노인의 사회적 관계 168
〈표 4-47〉 입소 동기(1순위) 168
〈표 4-48〉 입소 동기(1순위+2순위) 169
〈표 4-49〉 거주 기간 170
〈표 4-50〉 서비스 제공 현황 172
〈표 4-51〉 서비스 비용 부담 현황 176
〈표 4-52〉 입소 노인의 일상생활 178
〈표 4-53〉 노인주거복지시설 퇴소 후 거처 현황 179
〈표 4-54〉 확대가 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179
〈표 4-55〉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용 노인 감소 이유(1순위) 180
〈표 4-56〉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용 노인 감소 이유(1순위+2순위) 181
〈표 4-57〉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대응 방법 182
〈표 4-58〉 장기요양등급 판정 노인의 입소 추가 가능 인원 현황 182
〈표 4-59〉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의 돌봄 어려운 노인 현황 183
〈표 4-60〉 법정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의견 183
〈표 4-61〉 정부 지원 현황 184
〈표 4-62〉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의 어려움(1순위) 185
〈표 4-63〉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의 어려움(1순위+2순위) 186
[그림 2-1] 연도별 노인주거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37
[그림 2-2] 연도별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 현원 40
[그림 2-3] 중앙정부 등에 의한 공공주택의 공급 44
[그림 2-4] 고령자 복지주택 개념도 47
[그림 2-5] 건설개량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개념도 57
[그림 3-1]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개요도(2018. 8. 7. 현재) 86
[그림 3-2] 소요카제 관내도 94
[그림 3-3] 바이에른주 오토브룬시(Ottobrunn)의 치매노인주거공동체 도면 118
[그림 3-4] 주거공동체 관련자 관계도 119
[그림 5-1] 노년기 특성 변화와 노인주거의 기능 190
[그림 5-2] 우리나라 노인의 거주 현황 192
[그림 5-3] 노인주거복지시설 기능 개편 방안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