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8
1. 연구 배경 및 목적 8
2. 선행연구 9
Ⅱ. 채널 특징과 현황 11
1. 판매채널별 특징 11
가. 전속설계사 채널 11
나. GA 채널 11
다. 방카슈랑스 채널 13
라. 통신판매(TM) 14
마. 온라인 채널(CM) 15
2. 판매채널별 판매 추이 16
가. 채널별 판매 추이 18
나. 비대면채널 판매 추이 20
3. 채널 관련 이슈 23
가. 설계사 고연령화 23
나. 수수료 규제 25
다. 설계사 사회보험 25
라. 기술 변화 27
마. 소비자 변화 27
바. 대면채널의 한계 28
4. 소결 32
Ⅲ. 비대면채널 활용과 규제 현황 33
1. 비대면채널 활용 33
가. 비대면채널 유용성 33
나. 판매행태 관련 지표 35
다. 비대면채널 전망과 과제 38
2. 비대면채널 규제 39
가. 도입기 규제 39
나. 성장기 규제 41
다. 최근 규제 43
3. 소결 46
Ⅳ. 비대면채널 규제 방향 47
1. 보험모집 규제 개요 47
2. TM 관련 규제 49
가. TM 규제의 문제점 50
나. 개선방안 56
3. 온라인 채널 관련 규제 62
가. 주요 규제 및 문제점 63
나. 개선방안 65
4. 미래 비대면채널 규제에 관한 논의 67
가. 채널의 변화 67
나. 중국 비대면채널 규제 사례 73
다. 비대면채널 규제의 방향 75
Ⅴ. 결론 81
참고문헌 83
[부록] 85
판권기 108
〈표 Ⅱ-1〉 보험설계사 인력 현황 12
〈표 Ⅱ-2〉 TM 판매 방식에 따른 분류 15
〈표 Ⅱ-3〉 판매채널과 보험가입 영향력 16
〈표 Ⅱ-4〉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현황 26
〈표 Ⅱ-5〉 사회보험 확대 적용 시 보험회사 예상 비용 26
〈표 Ⅱ-6〉 설계사ㆍ고객 상호작용 29
〈표 Ⅱ-7〉 설계사 간의 상호작용 31
〈표 Ⅲ-1〉 대면과 비대면채널 정보활용 및 전달 특징 34
〈표 Ⅲ-2〉 판매채널별 주요 특징 39
〈표 Ⅲ-3〉 홈쇼핑사의 보험판매방송 주요 규제 42
〈표 Ⅲ-4〉 비대면채널 주요 관행 개선 내용 44
〈표 Ⅲ-5〉 TM 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44
〈표 Ⅳ-1〉 보험 판매행위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규제 48
〈표 Ⅳ-2〉 TM 판매 단계별 규제 개요 50
〈표 Ⅳ-3〉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통신판매 스크립트 항목 비교 51
〈표 Ⅳ-4〉 자금세탁 방지 관련 질문 예시 52
〈표 Ⅳ-5〉 취약한 금융소비자 안내사항 예시 53
〈표 Ⅳ-6〉 과도한 개인정보 동의 예시 53
〈표 Ⅳ-7〉 비교안내 예시 54
〈표 Ⅳ-8〉 계약체결이행 필수 동의 55
〈표 Ⅳ-9〉 상품별 해지 및 승환계약 58
〈표 Ⅳ-10〉 TM 채널의 연령에 따른 연도별 청약 철회율 62
〈표 Ⅳ-11〉 채널별 가입자 연령분포 69
〈표 Ⅳ-12〉 통신판매 규제의 흐름 76
〈그림 Ⅱ-1〉 우리나라 판매채널 변천 17
〈그림 Ⅱ-2〉 판매채널 다변화 전후 주요 생명보험회사 전속설계사 규모와 시장점유율 18
〈그림 Ⅱ-3〉 생명보험회사 판매형태별 연도별 점유율 19
〈그림 Ⅱ-4〉 손해보험회사 판매형태별 연도별 점유율 19
〈그림 Ⅱ-5〉 생명보험회사 비대면채널 초회보험료 추이 21
〈그림 Ⅱ-6〉 생명보험회사 비대면채널 초회보험료 점유율 추이 21
〈그림 Ⅱ-7〉 손해보험회사 비대면채널 수입보험료 추이 22
〈그림 Ⅱ-8〉 손해보험회사 비대면채널 수입보험료 점유율 추이 22
〈그림 Ⅱ-9〉 자동차보험 비대면채널 점유율 추이 23
〈그림 Ⅱ-10〉 산업별 근로자 평균연령 24
〈그림 Ⅱ-11〉 산업별 근로자 연령 분포(2016년) 24
〈그림 Ⅱ-12〉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사용한 보험가입 시도 경험 연령별 비율 28
〈그림 Ⅲ-1〉 보험다모아 건강보험 가격 및 특성 비교 예시 35
〈그림 Ⅲ-2〉 생명보험회사 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 변화 추이 36
〈그림 Ⅲ-3〉 손해보험회사 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 변화 추이 36
〈그림 Ⅲ-4〉 생명보험회사 채널별 계약유지율 변화 추이 38
〈그림 Ⅳ-1〉 TM 및 보험광고와 관련된 감독주체 및 근거법 49
〈그림 Ⅳ-2〉 통신사의 대화형 ARS 예시 61
〈그림 Ⅳ-3〉 온라인을 통한 보험이 가입까지 이르지 못한 이유 64
〈그림 Ⅳ-4〉 온라인 보험가입 진행 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호하는 도움 방법 66
〈그림 Ⅳ-5〉 채널별 가입자 연령분포 70
〈그림 Ⅳ-6〉 중국 손해보험 비대면채널의 성장 73
〈그림 Ⅳ-7〉 TM 및 CM 채널을 운영하는 중국 생명보험회사 숫자 74
〈부록 표 1〉 TM 규제 주요 변천 목록 85
〈부록 표 2〉 보험광고 규제 주요 변천 89
〈부록 표 3〉 표준상품설명 대본 반영내용 정리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