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적 1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8
(3)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19
제2장 서울지역 건설산업 현황 및 전망 21
1. 서울지역 건설산업의 위상 23
(1) 서울지역 건설업의 생산 및 투자 비중 23
(2) 서울지역 건설업의 고용 현황 25
(3) 서울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의 관계 26
2. 서울 지역건설시장 현황 26
(1) 서울 지역건설시장 규모 26
(2) 서울지역 공사발주 및 기성 규모 30
(3) 서울지역 건설시장 변화 추이 36
3. 서울 지역건설기업의 역내공사 수주의존도 분석 55
(1) 역내공사 수주 비중 분석 55
(2) 역내공사 수주의존도 분석 58
4. 단·장기 서울지역 건설시장 전망 61
(1) 단기 국내 건설시장 전망 61
(2) 중장기 건설시장 및 건설수요 변화 전망 64
5. 서울지역 건설현황 종합 및 시사점 70
(1) 현황 종합 70
(2) 시사점 72
제3장 건설 하도급 보호·육성 관련 제도 운용 동향 75
1. 건설 하도급의 의의와 법적 개념 77
(1) 도급과 하도급, 건설 하도급의 정의와 특성 77
(2) 주요 법률별 건설 하도급 정의와 적용 범위 82
2. 건설참여자 거래방식 및 현행 건설 하도급 정책 현황 87
(1) 건설공사 참여자 간 거래방식과 특성 87
(2)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 88
(3) 중앙정부의 건설 하도급 정책·제도 현황 및 평가 105
(4)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하도급 정책·제도 현황 및 평가 114
(5) 최근 주요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관련 건설 하도급 정책·제도 현황 116
(6) 서울시의 하도급 정책 추진 현황 및 평가 119
(7) 종합 시사점 131
3. 건설산업 생산체계 변화 방향과 건설 하도급 정책의 시사점 134
(1) 정부의 인식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현황 및 문제점 134
(2)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선방안(정부안) 136
(3) 시사점 141
제4장 건설 하도급 불공정행위 및 서울시 건설 하도급 거래실태 143
1.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발생 원인 145
(1) 건설 하도급 불공정거래 발생 원인 145
(2) 원도급자에 의한 건설 하도급 불공정거래 유형 및 세부 현황 148
2. 서울시의 건설 하도급 거래실태 156
(1) 서울시의 건설 하도급 관련 정책 담당 조직 현황 156
(2) 서울시 건설 하도급 거래실태 및 행정처분 현황 157
제5장 불공정하도급 실태진단 및 정책 수요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163
1. 설문개요 165
(1) 조사목적 165
(2) 조사대상 165
(3) 설문 항목 165
2. 설문 조사결과 내용 167
(1) 서울시 건설업체의 현황(설문 조사 응답자 중심) 167
(2) 서울지역 건설산업의 공정성 및 불공정 실태평가 169
(3) 중앙정부의 불공정행위 방지정책의 효과성 평가 175
(4) 서울시의 불공정행위 방지정책의 효과성 평가 178
(5)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187
(6) 시사점 188
제6장 서울시 하도급 거래 공정성 평가모델 개발 191
1. 공정성 평가의 의의 193
(1) 공정성의 개념 193
(2) 공정성 평가와 공정성 평가모델 194
2. 공정성 평가 사례 196
(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196
(2) 서울시 하도급 공정성 평가 197
(3) 대한건설정책연구원(대한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198
3. 하도급 거래 공정성 평가모델 개발 개요 201
(1) 공정성 평가모델의 개발 방향 201
(2) 공정성 평가 개발 절차 201
4. 서울시 하도급 거래 공정성 평가모델의 개발 204
(1) 1차 공정성 평가지표 구축 204
(2) 평가지표(안) 요인분석 결과 209
(3) 회귀분석 및 경로분석 결과 212
5. 공정성 모델의 지수화 및 활용 215
(1) 서울시 하도급 거래 공정성 지수 개념 215
(2) AHP 분석결과 215
(3) 활용 및 확대 적용 217
제7장 서울시 건설 하도급 정책의 추진 방향 219
1. 정책 추진 기본방향 221
2. 부문별 추진목표 222
3. 추진목표별 추진과제 224
가. 전략목표 1. 상호협력 기반의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 224
나. 전략목표 2.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공사장 기반 조성 246
참고문헌 257
부록 261
부록 1. 서울시 건설 하도급 관련 정책 추진 현황(2010~2019년) 263
부록 2. 공정성 평가모델 관련 설문지(예시) 289
부록 3.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문화 혁신실적 297
부록 4. 설문지 303
부록 5. 간담회 회의록 395
부록 6. 착수·중간보고 회의록 405
〈표 I-1〉 연구의 수행 흐름도 19
〈표 II-1〉 주요 경제활동별 서울시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현황(당해년 가격 기준) 23
〈표 II-2〉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건설업생산액 및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현황(당해년 가격 기준) 24
〈표 II-3〉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 수 현황(2018년 하반기 기준) 25
〈표 II-4〉 서울시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건설투자, 건설생산액 비중 27
〈표 II-5〉 전국 대비 서울시 건설생산액 및 건설투자액 비중 추이 28
〈표 II-6〉 광역시·도별 건설생산액 및 건설투자액 현황(16개 광역지자체 조사 기준) 28
〈표 II-7〉 광역시·도별 1인당 건설생산·투자액, 단위면적(1㎢)당 건설생산·투자액 현황(2017년) 29
〈표 II-8〉 광역시·도별 건설공사 발주 규모(원도급계약 기준, 해외계약액 제외) 30
〈표 II-9〉 광역시·도별/공종별 건설공사 발주 규모(원도급계약 기준, 해외계약액 제외) 31
〈표 II-10〉 광역시·도별, 발주자별 건설공자 발주 규모(원도급계약 기준, 해외계약액 제외) 32
〈표 II-11〉 등록업종별 건설공사 계약실적(웓도급계약 및 2017년 기준, 해외계약액 포함) 32
〈표 II-12〉 광역시·도별 종합건설업 기성 실적 현황 33
〈표 II-13〉 광역시·도별 전문건설업 기성실적 현황(원도급 및 하도급 실적 합산) 34
〈표 II-14〉 광역시·도별 전문건설업 기성실적 현황(원도급 실적) 35
〈표 II-15〉 광역시·도별 전문건설업 기성실적 현황(하도급 실적) 36
〈표 II-16〉 서울시(기초지자체 포함) SOC 관련 예산집행 추이(최종결산 기준) 39
〈표 II-17〉 2009~2018년간 서울시의 예산 비목별 집행 추이(최종결산 기준) 39
〈표 II-18〉 건설업체 지역별 현황(2017년 기준) 42
〈표 II-19〉 전국 대비 서울지역 종합건설업 업종별 구성 현황(2017년 기준) 42
〈표 II-20〉 전국 대비 서울지역 전문건설업 업종별 구성 현황(2017년 기준 면허등록 기준) 44
〈표 II-21〉 공종별·발주자별 전국 대비 서울지역 수주액 현황(2018년 잠정치 기준) 46
〈표 II-22〉 공사지역 및 본사 소재지와 공사지역이 동일한 건설계약액 현황 47
〈표 II-23〉 서울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공사 건수 및 규모별 계약 실적(2017년 기준) 50
〈표 II-24〉 전국 대비 서울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별 계약실적(2017년 계약액 기준) 51
〈표 II-25〉 전국 대비 서울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별 계약실적(2017년 계약 건수 기준) 52
〈표 II-26〉 전국 대비 서울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발주자별 계약 실적(계약금액 기준) 52
〈표 II-27〉 전국 대비 서울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발주자별 계약 실적(계약금액 기준) 54
〈표 II-28〉 광역지자체별 역내공사 수주 비중 추이(종합 및 전문실적 합산, 2008~2017년) 55
〈표 II-29〉 광역지자체별 역내공사 수주 비중 추이(종합건설업, 2008~2017년) 56
〈표 II-30〉 광역지자체별 역내 공사 수주 비중 추이(전문건설업, 2008~2017년) 57
〈표 II-31〉 광역지자체별 역내공사 수주의존도 추이(계약금액 기준, 종합·전문건설업 실적 합산) 59
〈표 II-32〉 광역지자체별 역내공사 수주의존도 추이(계약 건수 기준, 종합 및 전문건설업 실적 합산) 60
〈표 II-33〉 건설수주 증감률 추이 61
〈표 II-34〉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 62
〈표 II-35〉 중장기 건설투자 전망 65
〈표 III-1〉 하도급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 78
〈표 III-2〉 연도별 건설 하도급 규모 및 건설업종별 하도급 비율(기성액 기준) 80
〈표 III-3〉 연도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수(전국 및 서울시) 81
〈표 III-4〉 건설과 관련된 하도급볍 적용대상 분류 85
〈표 III-5〉 건설업 주요 하도급 규제 현황 91
〈표 III-6〉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거래 방지 관련 제도 92
〈표 III-7〉 「건설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한 건설 하도급 제도 제·개정 현황(現 정부 이전) 106
〈표 III-8〉 「하도급법」을 통한 건설 하도급 제도 제·개정 현황(現 정부 이전) 108
〈표 III-9〉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건설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관련 과제 111
〈표 III-10〉 '17년 이후 건설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언급... 112
〈표 III-11〉 최근 3년간('17~'19.10.)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건설 하도급 규제 강화 현황 112
〈표 III-12〉 최근 3년간('17~'19.10.) 하도급법 주요 건설 하도급 규제 강화 현황 113
〈표 III-13〉 건설 하도급 보호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 중인 지방자치법규 현황 115
〈표 III-14〉 지방자치단체별 건설 하도급 보호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관련한 조례 내용 분석결과 116
〈표 III-15〉 건설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관련된 LH공사의 건설문화 혁신 활동 사항 117
〈표 III-16〉 한국도로공사 계약제도 개선안('18.7.) 주요 내용 118
〈표 III-17〉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제도 개선안('18.7.) 주요 내용 119
〈표 III-18〉 서울시 건설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 관련 종합정책 발표 현황(최근 10년) 121
〈표 III-19〉 3대 정책과제 추진실적 123
〈표 III-20〉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 실적 123
〈표 III-21〉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실적 124
〈표 III-22〉 하도급 실태 점검 실적 124
〈표 III-23〉 하도급 실태 점검 지적 유형별 실적 125
〈표 III-24〉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및 평가방법 126
〈표 III-25〉 최근 3년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건수 현황 128
〈표 III-26〉 현행 생산체계 상 시공·도급 허용 여부 135
〈표 IV-1〉 연도별 하도급법 시정(조정) 실적 145
〈표 IV-2〉 체불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종합/전문) 147
〈표 IV-3〉 최근 10년간 종합 및 전문건설업의 업체 수, 수주액, 업체당 평균 수주액 147
〈표 IV-4〉 전문건설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종합 결과 148
〈표 IV-5〉 최근 15분기 전문건설업 공사대금 수령 평균 소요 일수 조사결과 150
〈표 IV-6〉 최근 15분기 전문건설업 공사대금 수령 형태 조사결과 151
〈표 IV-7〉 최근 15분기 전문건설업 공사대금 수령어음 현금화 방법 조사결과 151
〈표 IV-8〉 최근 15분기 전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조사결과 152
〈표 IV-10〉 최근 15분기 전문건설업 하도급 계약 시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 유무 조사결과 153
〈표 IV-11〉 최근 15분기 전문건설업 하도급 계약 시 부당감액 피해 경험 유무 조사결과 153
〈표 IV-12〉 최근 15분기 전문건설업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여부 조사결과 154
〈표 IV-13〉 최근 15분기 전문건설업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미수령 사유 154
〈표 IV-14〉 최근 15분기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약이행보증률 10% 초과 강요 여부 조사결과 154
〈표 IV-15〉 최근 15분기 전문건설업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증권 발급 시 서울보증보험 강요 여부... 155
〈표 IV-16〉 광역지자체별 건설 하도급 관리 전담부서 및 운영현황('19.10월 기준) 156
〈표 IV-17〉 하도급 실태 점검내용 158
〈표 IV-18〉 서울시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 감독·점검 현황 160
〈표 IV-19〉 서울시 연도별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현황 161
〈표 V-1〉 설문조사 항목표 166
〈표 V-2〉 설문 조사에 응답한 종합건설업 면허 분포 현황 167
〈표 V-3〉 설문 조사에 응답한 전문건설업 면허 분포 현황 168
〈표 V-4〉 설문 조사에 응답한 종합·전문건설업 상시종업원 수 분포 168
〈표 V-5〉 최근 3년 내 참여한 서울지역 공사의 발주자 현황 169
〈표 V-6〉 서울지역 건설사업에서 원·하도급자 간 전반적인 업무의 공정성 수준 170
〈표 V-7〉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불공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원도급자에 의해 하도급자가 불공정행위를... 170
〈표 V-8〉 원도급자로서 불공정행위를 시행한 경우,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현장에 미치는... 171
〈표 V-9〉 하도급자로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형우,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현장에 미치는... 171
〈표 V-10〉 불공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단계 172
〈표 V-11〉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의해 유·무형의 피해를 본 경험 유무 173
〈표 V-12〉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에 의한 피해에 대응하는 유형 173
〈표 V-13〉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 174
〈표 V-14〉 하도급 공사 수행 과정 또는 수행 후 원사업자와 하도급자 간 분쟁경험 유무 175
〈표 V-15〉 중앙정부의 원·하도급 간 '불공정행위 방지정책'이 효과가 없는 원인 178
〈표 V-16〉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서울시 정책의 우선순위 181
〈표 VI-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항목(2018년) 196
〈표 VI-2〉 서울시 하도급 공정성 평가항목 197
〈표 VI-3〉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198
〈표 VI-4〉 공정성 차원과 하도급 거래 활동 관계 204
〈표 VI-5〉 하도급 거래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의 구성영역별 세부평가지표(안) 204
〈표 VI-6〉 하도급 거래에 있어 분배 공정성의 구성영역별 세부평가지표(안) 206
〈표 VI-7〉 하도급 거래에 있어 상호작용 공정성의 구성영역별 세부평가지표(안) 207
〈표 VI-8〉 1차 공정성 평가지표(안) 208
〈표 VI-9〉 요인분석의 모델 적합도 결과 210
〈표 VI-10〉 요인분석을 통해 영역별 제거된 변수 210
〈표 VI-11〉 1차 공정성 평가지표(안) 212
〈표 VI-12〉 영역별 회귀계수 값 212
〈표 VI-13〉 공정성 평가 쌍대비교 행렬 결과 216
〈표 VI-14〉 가중치 결과 216
〈표 VI-15〉 최종 구성영역별 비중 및 평가지표별 배점 현황 216
〈표 VII-1〉 서울시 불공정하도급 개선 정책(안)의 체계 223
〈표 VII-2〉 서울시 하도급 거래 우수 건설기업 인증 기준(안) 226
〈표 VII-3〉 2015년 중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행정제재 처분 종합건설기업의 설립연도별 현황 230
〈표 VII-4〉 국토교통부 신규 건설업자 법정 교육의 과목 구성 230
〈표 VII-5〉 서울시 건설공사 신규 사업참여자 교육 예시(안) 231
〈표 VII-6〉 건설문화 혁신 주요 프로그램 233
〈표 VII-7〉 서울시가 운영중인 공사관리 관련 교육과정 238
〈표 VII-8〉 계층별 차등화된 공사감독관 교육 예시 239
〈표 VII-9〉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의 연혁 241
〈표 VII-10〉 건설기계 대여기금 개별보증 및 현장별 보증 비교 247
〈표 VII-11〉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내용 252
〈그림 II-1〉 전국 대비 서울시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 24
〈그림 II-2〉 최근 15년간(2003~2017년) 건설산업의 서울지역 경제성장기여율 추이 26
〈그림 II-3〉 서울지역 내 총부가가치액 대비 건설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 37
〈그림 II-4〉 서울지역 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건설업 생산 비중 추이 37
〈그림 II-5〉 서울지역 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추이 38
〈그림 II-6〉 전국 대비 서울시의 시설사업(건설도급비) 예산집행 추이 41
〈그림 II-7〉 연도별 전국 및 서울지역 종합건설업종 업체 수 변화 추이 43
〈그림 II-8〉 연도별 전국 및 서울지역 전문건설업종 업체 수 변화 추이 44
〈그림 II-9〉 광역시·도별 건설업 취업자 수 현황(2019년 2월 기준) 45
〈그림 II-10〉 전국 및 서울시 건설업 취업자 수 현황(2013~21018년) 45
〈그림 II-11〉 광역지자체별 건설수주액 현황(2018년 기준) 46
〈그림 II-12〉 서울지역 발주물량 대비 서울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계약실적 추이 49
〈그림 II-13〉 서울지역 발주물량 대비 서울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계약실적 추이 49
〈그림 II-14〉 광역시·도별 역내 발주공사 계약실적 비중 비교(2008년 및 2017년 기준) 50
〈그림 II-15〉 서울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규모별 계약실적 현황(2017년 기준) 53
〈그림 II-16〉 역내공사 수주 비중 증감률과 역내 발주물량 증감률 간 관계(종합건설업 기준) 57
〈그림 II-17〉 역내공사 건설투자 비중 증감률과 역내 수주 비중 증감률 간의 관계(종합건설업 기준) 58
〈그림 II-18〉 민간주택시장의 부문별 영향 63
〈그림 II-19〉 서구 15개국의 건설시장 분포 및 우리나라 교통 SOC 관련 투자분포 68
〈그림 III-1〉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 79
〈그림 III-2〉 하도급법 제정 배경 83
〈그림 III-3〉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 85
〈그림 III-4〉 건설공사 참여자간 거래 내용 88
〈그림 III-5〉 건설 하도급 제도(규제) 관련 법·제도 현황 91
〈그림 III-6〉 국가별 주요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 114
〈그림 III-7〉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추진 방향(요약) 137
〈그림 III-8〉 전문업체→종합공사 진출 방안 138
〈그림 III-9〉 주력 분야 공시제 도입 개념도 140
〈그림 V-1〉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174
〈그림 V-2〉 중앙정부의 원·하도급 간 '불공정행위 방지정책'의 효과성 176
〈그림 V-3〉 중앙정부의 6가지 원·하도급 간 '불공정행위 방지정책'의 효과성(종합건설업) 177
〈그림 V-4〉 중앙정부의 6가지 원·하도급 간 '불공정행위 방지정책'의 효과성(전문건설업) 177
〈그림 V-5〉 서울시의 원·하도급 간 '불공정행위 방지정책'의 효과성 179
〈그림 V-6〉 서울시의 6가지 '원하도급 간 불공정행위 방지정책'의 효과성(종합건설업) 180
〈그림 V-7〉 서울시의 6가지 '원하도급 간 불공정행위 방지정책'의 효과성(전문건설업) 181
〈그림 V-8〉 '불공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제도' 관련 서울시 세부정책의 효과성(종합건설업) 182
〈그림 V-9〉 '불공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제도' 관련 서울시 세부정책의 효과성(전문건설업) 182
〈그림 V-10〉 '불공정행위를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제도' 관련 서울시 세부정책의 효과성(종합건설업) 183
〈그림 V-11〉 '불공정행위를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제도' 관련 서울시 세부정책의 효과성(전문건설업) 183
〈그림 V-12〉 '불공정행위 발생 관련하여 조사하는 제도' 관련 서울시 세부정책의 효과성(종합건설업) 184
〈그림 V-13〉 '불공정행위 발생 관련하여 조사하는 제도' 관련 서울시 세부정책의 효과성(전문건설업) 184
〈그림 V-14〉 '불공정행위 예방·조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관련 서울시 세부정책의... 185
〈그림 V-15〉 '불공정행위 예방·조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관련 서울시 세부정책의... 185
〈그림 V-16〉 '모범업체에 대한 포상제도' 관련 서울시 세부정책의 효과성(종합건설업) 186
〈그림 V-17〉 '모범업체에 대한 포상제도' 관련 서울시 세부정책의 효과성(전문건설업) 186
〈그림 V-18〉 '불공정행위에 대한 벌칙 제도' 관련 서울시 세부정책의 효과성(종합건설업) 187
〈그림 V-19〉 '불공정행위에 대한 벌칙 제도' 관련 서울시 세부정책의 효과성(전문건설업) 187
〈그림 V-20〉 원·하도급 간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188
〈그림 VI-1〉 공정성의 3차원 194
〈그림 VI-2〉 공정성 평가모델 개발 절차 201
〈그림 VI-3〉 서울시 하도급 거래 공정성 평가모델 개발 개요 202
〈그림 VI-4〉 분석방법 202
〈그림 VI-5〉 입·낙찰과정 평가지표(안)에 대한 요인분석 과정 209
〈그림 VI-6〉 각 평가지표 구성영역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211
〈그림 VI-7〉 구조방정식 분석(공정성 지각 경로 분석) 213
〈그림 VII-1〉 서울시 건설 하도급 정책 개선 체계 224
〈그림 VII-2〉 일본 국토교통성 간사이지방정비국의 가이드라인 245
〈그림 VII-3〉 건설근로자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