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1. 연구 내용 21
2. 연구 방법 22
제2장 학제 혁신의 근거 25
제1절 학제 혁신의 법적 근거 26
1. 학제 혁신의 법률적 원리 26
2. 학교 설립 및 학사운영의 탄력성 근거 26
제2절 학제 혁신의 개념과 핵심요소 28
1. 학제의 개념과 학제 혁신 28
2. 학제 혁신의 핵심요소 30
제3장 학제의 형성 및 보완 과정의 혁신 진단 38
제1절 학제의 형성 과정과 혁신의 요구 39
제2절 학제의 보완 및 구성요소별 혁신 점검 44
1. 학제 보완 과정에서의 혁신 44
2. 학제 구성요소별 혁신 점검 48
제4장 학제 혁신 방향에 대한 델파이 조사 81
제1절 델파이 조사 개요 82
1. 조사 배경 및 목적 82
2. 조사 대상, 방법, 기간 82
3. 조사 내용 83
제2절 델파이 조사 결과 84
1. 1차 조사 결과 84
2. 2차 조사 결과 88
3. 3차 조사 결과 99
제5장 학제 혁신의 비전과 방안 100
제1절 학제 혁신 비전 101
제2절 학제 혁신 방안 103
1. 학교급 설정 및 수업연한체계 혁신 103
2. 연령 중심 취학ㆍ학년제도의 혁신 106
3. 학사운영제도의 혁신 110
4. 교육과정제도의 혁신 115
5. 학교 종류제도의 혁신 119
6. 학교 간 연결제도의 혁신 121
7. 학교와 사회 연결제도의 혁신 128
8. 학력ㆍ학점 인정제도의 혁신 132
9. 기타 교육지원 혁신 135
제3절 학제 혁신 추진 140
1. 법제 혁신과 정책 혁신의 병행 추진 140
2. 준비부터 실행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140
3. 관련된 혁신요소들을 연계하여 추진 141
4. 기존 제도의 확대 또는 규제 완화 142
5. 추진기구 설치 운영 143
참고문헌 144
[부록 1] 델파이 1차 질문지 150
[부록 2] 델파이 1차 주요 의견 정리 154
[부록 3] 델파이 2차 질문지 158
[부록 4] 델파이 3차 질문지 168
[부록 5] 프랑스의 학제 혁신 동향 178
[부록 6] 캐나다의 학제 혁신 동향 199
판권기 215
〈표 3-1〉 제1공화국 학제 45
〈표 3-2〉 한국의 학기제 운영의 변천 내용 59
〈표 4-1〉 델파이 응답자 현황(1~2차) 83
〈표 4-2〉 '학제의 의미'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84
〈표 4-3〉 학제의 구성요소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85
〈표 4-4〉 학제의 진단 준거 87
〈표 4-5〉 '학제 진단 준거'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87
〈표 4-6〉 학제의 구성요소에 대한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88
〈표 4-7〉 현행 '학제 전반'에 대한 진단 결과 89
〈표 4-8〉 혁신이 필요한 학제 구성요소들 91
〈표 4-9〉 학제의 구성요소별로 중요시 되는 학제 준거들 91
〈표 4-10〉 학교급 설정 및 수업연한체계 혁신안 델파이조사(2차) 결과 92
〈표 4-11〉 연령중심의 취학ㆍ학년제도 혁신안 델파이조사(2차) 결과 93
〈표 4-12〉 학사운영제도 혁신안 델파이조사(2차) 결과 93
〈표 4-13〉 교육과정제도 혁신안 델파이조사(2차) 결과 94
〈표 4-14〉 학교의 종류 혁신안 델파이조사(2차) 결과 95
〈표 4-15〉 학교 간 연결 혁신안 델파이조사(2차) 결과 96
〈표 4-16〉 학교와 사회의 연결 혁신안 델파이조사(2차) 결과 97
〈표 4-17〉 학력ㆍ학점 인정제도 혁신안 델파이조사(2차) 결과 98
〈표 4-18〉 기타 혁신안 델파이조사(2차) 결과 98
〈표 5-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안 112
〈표 5-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안 115
〈표 5-3〉 학제 혁신 방안 종합 139
[그림 1-1] 연구 방법과 절차 24
[그림 2-1] 한국의 현행 학제 35
[그림 3-1] 2010년 고교체제 개편에 따른 학교구분 71
[그림 5-1] 학제 혁신 비전도 102
[부록 4] 델파이 3차 질문지 169
〈표 1〉 학제의 구성요소에 대한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169
〈표 2〉 현행 '학제 전반'에 대한 진단 결과 169
〈표 3〉 혁신이 필요한 학제 구성요소들 170
〈표 4〉 학교급 설정 및 수업연한체계 혁신안 델파이조사(2차) 결과 170
〈표 5〉 연령중심의 취학ㆍ학년제도 혁신안 델파이조사(2차) 결과 171
〈표 6〉 학사운영제도 혁신안 델파이조사(2차) 결과 172
〈표 7〉 교육과정제도 혁신안 델파이조사(2차) 결과 172
〈표 8〉 학교의 종류 혁신안 델파이조사(2차) 결과 173
〈표 9〉 학교 간 연결 혁신안 델파이조사(2차) 결과 174
〈표 10〉 학교와 사회의 연결 혁신안 델파이조사(2차) 결과 175
〈표 11〉 학력ㆍ학점 인정제도 혁신안 델파이조사(2차) 결과 175
〈표 12〉 기타 혁신안 델파이조사(2차) 결과 176
[부록 6] 캐나다의 학제 혁신 동향 200
〈표 1〉 캐나다의 교육시스템 200
〈표 2〉 캐나다의 주/준주별 학제 202
〈표 3〉 BC 교육 계획 핵심 요인 205
[그림 1] 프랑스의 학제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