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제1장 서론 4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9
2. 연구의 방법 50
3. 연구의 범위 51
제2장 콘텐츠 산업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현황 52
1.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 53
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53
나.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56
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58
2. 노동시간 단축제도 논의 시각에서의 콘텐츠 산업 현황 60
가. 개괄 60
나. 규모의 영세성 61
다. 종사자 규모 63
라. 고용형태 현황 64
마. 창작과 비창작 직무의 병존 65
바. 검토 67
3.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대한 선행 논의 68
가. 일반적인 주요 논의 68
(1) 노동비용 69
(2) 생산성 69
(3) 고용창출 71
(4) 임금 73
(5) 풍선효과 74
나. 콘텐츠산업에서의 논의 75
(1) 타 산업 대비 콘텐츠산업의 특수성 75
(2)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77
4. 주요국의 노동시간 제도 현황 81
가. 일본 81
(1) 노동시간 81
(2) 노동시간 정책에 대한 태도 81
(3) 변형 근로시간제 83
(4) 초과근로한도 및 할증률 84
(5) 근로자 휴식 보장 84
나. 미국 84
(1) 노동시간 84
(2) 노동시간 정책에 대한 태도 85
(3) 탄력적 근로시간제 86
(4) 초과근로한도 및 할증률 86
다. 프랑스 87
(1) 노동시간 87
(2) 노동시간 정책에 대한 태도 87
(3) 변형 근로시간제 88
(4) 최근 동향 88
라. 독일 89
(1) 노동시간 89
(2) 노동시간 정책에 대한 태도 89
(3) 탄력적 근로시간제 89
(4) 초과근로시간 할증률 90
(5) 근로시간계정제도 90
마. 시사점 91
제3장 콘텐츠산업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실태 93
1. 조사개요 94
가. 조사 설계의 배경 및 원칙 94
나. 조사설계 97
(1) 조사 대상 97
(2) 조사 방법 98
(3) 조사 항목 100
(가) 사업체 대상 조사 100
(나) 종사자 대상 조사 101
(다) 프리랜서 대상 조사 102
다. 응답자 특성표 103
(1) 사업체 대상 조사 응답자 특성 103
(2) 종사자 대상 조사 응답자 특성 104
(3) 프리랜서 대상 조사 응답자 특성 104
2. 사업체 대상 조사결과 105
가. 노동시간 단축제도 인지 105
(1)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여부 105
(2)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예정 시기 106
나. 노동시간 단축제도 준비 107
(1) 노동조합 존재 여부 107
(2)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협력 수준 108
(3)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의 임금 조정 계획 여부 109
(4) 노동비용 증가 시 노동비용의 재원 마련 방안 110
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 실태 111
(1)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당 근로시간 111
(2) 상시근로자 유형별 근로시간 - 노동시간 단축제도 미도입 사업체 112
(3) 상시근로자 유형별 근로시간 -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체 115
(4) 최근 4주간 소정근로시간(52시간) 초과 근로자 유무 118
(5) 상시근로자 연봉 수준(최근 3년간) 120
(6) 유연근무제도 도입 현황 121
(7)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현황 124
(8)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 125
(9)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적정한 단위 기간 127
(10)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식 128
(11)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시 애로사항 129
(1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적정 기간 131
(13) 개선이 필요한 유연근무제 유형 132
(14)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 134
(15) 연장근로 발생 시 보상 방식 135
(16)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 갑작스런 시간외 근무 발생 가능성 136
(17) 연장근로를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대응 방식 137
라.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인한 변화 138
(1) 상시근로자 변동 여부(노동시간 단축제도 미도입 사업체) 138
(2) 상시근로자 변동 여부(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체) 140
(3) 노동비용 증가율 142
마.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영향 143
(1) 노동시간 단축제도 효과 143
(2) 노동시간 단축이 종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146
(3) 향후 신규 고용 규모 147
(4) 외주(프리랜서) 활용 비중 148
(5)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후 외주(프리랜서) 확대 여부 149
(6)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외주(프리랜서) 계약 비용에 미치는 영향 151
(7) 종사자들의 실 노동시간이 전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152
(8) 직원의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생산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153
바.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154
(1)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154
(2) 실제 노동시간 감소 시 노동비용 부담에 대한 대응 방법 156
(3) 노동시간 단축제도 관련 현재 준비 사항 157
(4) 노동시간 단축제도 관련 개선 사항 158
(5)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 및 준비 적절성 160
(6) 노동시간 단축제도 관련 정부에게 바라는 점 161
3. 종사자 대상 조사결과 162
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실태 162
(1)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이해도 162
(2) 현재 실제 근로시간 163
(3) 현재의 업무량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가능성 164
(4)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 165
(5) 연장근로 원인의 예측 가능성 166
(6) 현재 수행하는 업무의 타인 대체 가능성 167
(7)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관련 임금 수준 변화 168
(8) 현재 소속된 사업체에 대한 만족도 169
(9) 현재 직무에 대한 만족도 170
(10) 현재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 171
(11)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이해도 172
(12) 현재 도입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복수응답) 173
(13) 현재 도입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시행 방법 174
(14)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시 애로사항 175
(15)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적정한 단위 기간 177
(16)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유형 178
(17)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애로사항 179
(18)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적정한 단위 기간 181
(19) 개선이 필요한 유연근무제 유형 182
(20) 유연근무제의 유용성 184
(21) 노동시간 단축제도 관련 개선사항 186
(22) 노동시간 단축이 원활하게 자리 잡기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점 188
(23)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 190
나.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영향 검토 191
(1)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여가 시간 변화 191
(2)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자기계발 시간 변화 192
(3) 생활시간 변화(현재 vs. 노동시간 단축 이후 예상) 193
(4)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가장 크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되는 생활시간 194
(5)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고용상태 영향 195
(6) 생산성(제작 효율화)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경험 196
(7)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유급연차 휴가 사용 변화 198
(8)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정도 199
(9)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200
4. 프리랜서 대상 조사결과 201
가. 노동시간 관련 실태 201
(1) 노동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이해도 201
(2) 노동 시간 202
(3) 과도한 노동 여부 203
(4) 계약의 형태 204
(5) 근무 장소 결정 방식 205
(6) 근무 지시 통제 자율성 206
(7) 일 근로시간 결정 자율성 207
(8) 노동시간 대비 적정한 용역비 지급 여부 208
(9) 용역계약 체결 시 적정한 노동시간 보장 여부 209
(10) 프리랜서 종사자의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한 이유 210
나. 노동시간 규제 영향 211
(1)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 211
(2)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사업체와 업무 경험 213
(3)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 강제 필요성 215
(4)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프리랜서에게 원활히 적용 될 가능성 216
(5) 노동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획득하고 싶은 사항 217
5. 심층 인터뷰 조사 218
가. 조사 개요 218
나. 노동시간 단축 제도 현황 219
(1) 노동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이해도 219
(2)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여부 221
다.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예정)에 따른 문제 223
(1) 고용구조 변경 여부 223
(2) 노동비용 증가에 대한 논의 여부 224
(3) 외주(프리랜서)로 전환 사례 226
라.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예정)에 따른 대응 228
(1)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방법 228
(2) 노동시간 단축 상황에서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의 가능성 230
6. 검토 232
가. 총괄 232
나. 노동시간 233
다. 노동비용 234
라. 생산성 234
마. 고용창출 235
바. 임금 235
사. 풍선효과 236
아. 유연근무제 237
자. 삶의 질 변화 237
제4장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 238
1. 제도 안착을 위한 기존 정책에 대한 효용성 검토 239
가. 노동시간 단축 제도 안착을 위한 기존 논의 현황 239
나. 기존 논의의 평가 및 효용성 검토 240
(1) 논의의 평가 240
(2) 논의의 효용성 검토 240
2.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방안(안) 242
가. 근로시간계좌제의 도입 242
(1) 현행 유연근로시간제의 체계 242
(2) 우리나라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평가 243
(3) 독일 근로시간계좌제 분석 245
(가) 개념 245
(나) 운영방식 246
(다) 사업체협약 중심의 제도 설계 247
(라) 기업도산에 대한 보호 247
(마) 독일 근로시간계좌제의 평가 248
(4) 도입가능성 검토 249
(가)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제도 도입 시도 사례 검토 249
(나) 입법론적 논의 251
(다) 개별적 쟁점 252
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단기 자금의 지원 요건 완화 255
(1) 기존 금융권 대출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대응의 어려움 255
(2) 현행 자금 지원 정책의 한계 257
(3) 개선방안 260
다. 제작계약 등의 표준계약서 정비 261
(1) 표준계약서 활용의 필요성과 한계 261
(2) 콘텐츠산업 관련 표준계약에서의 노동시간 관련 규범 사례 263
(3) 해외 계약서의 노동시간 관련 사례 264
(가) (사례1) 무대 제작 스태프 관련 기획사와 조합 간의 표준계약(美) 264
(나) (사례2) 무대 제작 스태프 관련 기획사와 조합 간의 표준계약(美) 266
(다) (사례3) 무대 제작 스태프 관련 기획사와 조합 간의 표준계약(美) 268
(4) 현행 표준계약서의 문제점 및 콘텐츠산업에 대한 개선방안 270
(가)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 270
(나) 용역계약에 대한 부분 270
라. 노동시간 단축 제도 적용에 대한 특례 및 제외 확대 논의 필요 272
제5장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 가이드라인」 보완 방향 274
1. 보완의 원칙 275
2. 가이드라인 개정(안) 제시 276
Ⅰ.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및 사례 276
01. 제도일반 276
02. 근로시간 산정 278
03. 근로자성 판단 282
04.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285
05. 기타사항 293
Ⅱ. 개정 근로기준법 Q&A 295
[참고]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311
제6장 결론 314
참고문헌 317
[붙임 1]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 - 설문지 323
[붙임 2] 장르별 자문회의 주요내용 374
판권기 381
〈표 2-1〉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사항 53
〈표 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개정 사항 54
〈표 2-3〉 특례제외업종(21개) 55
〈표 2-4〉 최근 주요 근로자성 인정 판결ㆍ판단 59
〈표 2-5〉 콘텐츠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2017년 기준) 60
〈표 2-6〉 1사업체 당 평균 매출액 비교(2017년 기준) 61
〈표 2-7〉 대상산업 종사자 규모별 매출 비교(2017년 기준) 62
〈표 2-8〉 콘텐츠산업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현황(2017년 기준) 63
〈표 2-9〉 콘텐츠산업 종사자 규모별 연도별 종사자 현황 64
〈표 2-10〉 콘텐츠산업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현황(2017년 기준) 64
〈표 2-11〉 세부산업별 고용형태 구성 변화(2015년-2017년) 65
〈표 2-12〉 콘텐츠산업 직무별 종사자 현황(2017년 기준) 66
〈표 2-13〉 노동시간 단축 효과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의 내용 68
〈표 2-14〉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으로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 72
〈표 2-15〉 해외의 근로시간 단축 시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태도 73
〈표 2-16〉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효과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결과 74
〈표 2-17〉 주 40시간 제도 도입 효과 관련 기존 주요 연구결과 79
〈표 2-18〉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관련 주요 정책적 요구 80
〈표 2-19〉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 흐름 82
〈표 3-1〉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 과정 95
〈표 3-2〉 모집단 확인 절차 97
〈표 3-3〉 콘텐츠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2017년 기준) 97
〈표 3-4〉 조사 개요 98
〈표 3-5〉 전체 수행 절차 99
〈표 3-6〉 사업체 대상 조사 항목 100
〈표 3-7〉 종사자 대상 조사 항목 101
〈표 3-8〉 프리랜서 대상 조사 항목 102
〈표 3-9〉 사업체 대상 조사 응답자 특성 103
〈표 3-10〉 종사자 대상 조사 응답자 특성 104
〈표 3-11〉 프리랜서 대상 조사 응답자 특성 104
〈표 3-12〉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여부 105
〈표 3-13〉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예정 시기 106
〈표 3-14〉 노동조합 존재 여부 107
〈표 3-15〉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협력 수준 108
〈표 3-16〉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의 임금 조정 계획 여부 109
〈표 3-17〉 노동비용 증가 시 노동비용의 재원 마련 방안 110
〈표 3-18〉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당 근로시간 111
〈표 3-19-1〉 상시근로자 유형별 근로시간(평균) - 노동시간 단축제도 미도입 사업체 112
〈표 3-19-2〉 상시근로자 유형별 근로시간(구간별) - 노동시간 단축제도 미도입 사업체 113
〈표 3-20-1〉 상시근로자 유형별 근로시간(평균) -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체 115
〈표 3-20-2〉 상시근로자 유형별 근로시간(구간별) -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체 116
〈표 3-21〉 최근 4주간 소정근로시간(52시간) 초과 근로자 유무 (2019년 9월 기준) 119
〈표 3-22〉 최근 4주간 소정근로시간(52시간) 초과 근로자 현황 및 시간 (2019년 9월 기준) 119
〈표 3-23〉 상시근로자 연봉 수준(최근 3년간) 120
〈표 3-24〉 현재 도입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 전체 121
〈표 3-25〉 현재 도입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체 122
〈표 3-26〉 향후 도입 예정인 유연근무제 현황 123
〈표 3-27〉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현황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사업체 124
〈표 3-28〉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1순위) 126
〈표 3-29〉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1+2순위) 126
〈표 3-30〉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적정한 단위 기간 127
〈표 3-31〉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현황 128
〈표 3-32〉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시 애로사항(1순위) 130
〈표 3-33〉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시 애로사항(1+2순위) 130
〈표 3-34〉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적정 기간 131
〈표 3-35〉 개선이 필요한 유연근무제 유형(1순위) 133
〈표 3-36〉 개선이 필요한 유연근무제 유형(1+2순위) 133
〈표 3-37〉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 134
〈표 3-38〉 연장근로 발생 시 보상 방식 135
〈표 3-39〉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 갑작스런 시간외 근무 발생 가능성 136
〈표 3-40〉 연장근로를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방식 137
〈표 3-41〉 상시근로자 변동 여부 - 노동시간 단축제도 미도입 사업체 139
〈표 3-42〉 상시근로자 변동 여부 -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체 141
〈표 3-43〉 노동비용 증가율 142
〈표 3-44〉 노동시간 단축제도 효과 143
〈표 3-45〉 노동시간 단축제도 부정적 효과 이유(1순위) 145
〈표 3-46〉 노동시간 단축제도 부정적 효과 이유(1+2순위) 145
〈표 3-47〉 노동시간 단축이 종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146
〈표 3-48〉 향후 신규 고용 규모 147
〈표 3-49〉 외주(프리랜서) 활용 비중 148
〈표 3-50〉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후 외주(프리랜서) 확대 여부 149
〈표 3-51〉 외주(프리랜서) 활용을 확대하려는 이유 150
〈표 3-52〉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외주(프리랜서) 계약 비용에 미치는 영향 151
〈표 3-53〉 종사자들의 실 노동시간이 전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152
〈표 3-54〉 직원의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생산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153
〈표 3-55〉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1순위) 155
〈표 3-56〉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1+2순위) 155
〈표 3-57〉 실제 노동시간 감소 시 노동비용 부담에 대한 대응 방법 156
〈표 3-58〉 노동시간 단축제도 관련 현재 준비 사항 157
〈표 3-59〉 노동시간 단축제도 관련 개선 사항(1순위) 159
〈표 3-60〉 노동시간 단축제도 관련 개선 사항(1+2순위) 159
〈표 3-61〉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 및 준비 적절성 160
〈표 3-62〉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이해도 162
〈표 3-63〉 현재 실제 근로시간 163
〈표 3-64〉 현재의 업무량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가능성 164
〈표 3-65〉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 165
〈표 3-66〉 연장근로 원인의 예측 가능성 166
〈표 3-67〉 현재 수행하는 업무의 타인 대체 가능성 167
〈표 3-68〉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관련 임금 수준 변화 168
〈표 3-69〉 현재 소속된 사업체에 대한 만족도 169
〈표 3-70〉 현재 직무에 대한 만족도 170
〈표 3-71〉 현재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 171
〈표 3-72〉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이해도 172
〈표 3-73〉 현재 도입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 173
〈표 3-74〉 현재 도입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시행 방법 174
〈표 3-75〉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시 애로사항(1순위) 176
〈표 3-76〉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요시 애로사항(1+2순위) 176
〈표 3-77〉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적정한 단위 기간 177
〈표 3-78〉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유형 178
〈표 3-79〉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애로사항(1순위) 180
〈표 3-80〉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애로사항(1+2순위) 180
〈표 3-81〉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적정한 단위 기간 181
〈표 3-82〉 현재 운용중인 유연근무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유연근무제 유형(1순위) 183
〈표 3-83〉 현재 운용중인 유연근무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유연근무제 유형(1+2순위) 183
〈표 3-84〉 유연근무제의 유용성 184
〈표 3-85〉 유연근무제가 유용하지 않는 이유 185
〈표 3-86〉 노동시간 단축제도 관련 개선사항(1순위) 187
〈표 3-87〉 노동시간 단축제도 관련 개선사항(1+2순위) 187
〈표 3-88〉 노동시간 단축이 원활하게 자리 잡기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점(1순위) 189
〈표 3-89〉 노동시간 단축이 원활하게 자리 잡기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점(1+2순위) 189
〈표 3-90〉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 190
〈표 3-91〉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여가 시간 변화 191
〈표 3-92〉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자기계발 시간 변화 192
〈표 3-93〉 생활시간 변화(현재) 193
〈표 3-94〉 생활시간 변화(노동시간 단축 이후) 193
〈표 3-95〉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가장 크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되는 생활시간 194
〈표 3-96〉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고용상태 영향 195
〈표 3-97〉 생산성(제작 효율화)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경험 196
〈표 3-98〉 실제 업무 시 생산효율성 증대 도움 여부 197
〈표 3-99〉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유급연차 휴가 사용 변화 198
〈표 3-100〉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정도 199
〈표 3-101〉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200
〈표 3-102〉 노동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이해도 201
〈표 3-103〉 노동시간 202
〈표 3-104〉 과도한 노동 여부 203
〈표 3-105〉 계약의 형태 204
〈표 3-106〉 근무 장소 결정 방식 205
〈표 3-107〉 근무 지시 통제 자율성 206
〈표 3-108〉 일 근로시간 결정 자율성 207
〈표 3-109〉 노동시간 대비 적정한 용역비 지급 여부 208
〈표 3-110〉 용역계약 체결시 적정한 노동시간 보장 여부 209
〈표 3-111〉 프리랜서 종사자의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한 이유 210
〈표 3-112〉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 212
〈표 3-113〉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부정 평가 이유 212
〈표 3-114〉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사업체와 업무 경험 214
〈표 3-115〉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사업체와 업무시 애로사항 214
〈표 3-116〉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 강제 필요성 215
〈표 3-117〉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프리랜서에게 원활히 적용 될 가능성 216
〈표 3-118〉 노동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획득하고 싶은 사항 217
〈표 3-119〉 노동시간 단축제도 효과의 비교 233
〈표 4-1〉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방안 주장 239
〈표 4-2〉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에 대한 장단점 250
〈표 4-3〉 임금채권보장제도 종류 및 요건 등 254
〈표 4-4〉 국내은행 차주별 대출행태지수(기업) 256
〈표 4-5〉 주요 시중은행 예대율 현황 256
〈표 4-6〉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선정절차 257
〈표 4-7〉 주요 자금지원 제도 259
〈표 4-8〉 업무규칙 관련 규정 264
〈표 4-9〉 초과근무 및 급여할증 관련 규정 265
〈표 4-10〉 휴일 관련 규정 265
〈표 4-11〉 식사시간 및 휴식 관련 규정 265
〈표 4-12〉 일정관리 관련 규정 266
〈표 4-13〉 연속적 교대근무 등 관련 규정 267
〈표 4-14〉 견습기간 관련 규정 267
〈표 4-15〉 휴일 관련 규정 268
〈표 4-16〉 하도급계약 관련 규정 268
〈표 4-17〉 임금 및 조건 관련 규정 268
〈표 4-18〉 공연 및 리허설 비율 조건 관련 규정 269
〈표 4-19〉 특례제도에 대한 주요 비판의 내용 272
[그림 2-1] 주40시간 근무제(2004-2011) 도입이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산출에 미친 영향 70
[그림 2-2] 콘텐츠산업의 고용정책 대상 분류 78
[그림 3-1]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여부 105
[그림 3-2]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예정 시기 106
[그림 3-3] 노동조합 존재 여부 107
[그림 3-4]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협력 수준 108
[그림 3-5]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의 임금 조정 계획 여부 109
[그림 3-6] 노동비용 증가 시 노동비용의 재원 마련 방안 110
[그림 3-7-1] 상시근로자 유형별 근로시간 - 노동시간 단축제도 미도입 사업체(창작업무) 114
[그림 3-7-2] 상시근로자 유형별 근로시간 - 노동시간 단축제도 미도입 사업체(비창작업무_창작지원업무) 114
[그림 3-7-3] 상시근로자 유형별 근로시간 - 노동시간 단축제도 미도입 사업체(비창작업무_경영지원업무) 114
[그림 3-8-1] 상시근로자 유형별 근로시간 -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체(창작업무) 117
[그림 3-8-2] 상시근로자 유형별 근로시간 -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체(비창작업무_창작지원업무) 117
[그림 3-8-3] 상시근로자 유형별 근로시간 -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체(비창작업무_경영지원업무) 117
[그림 3-9] 최근 4주간 소정근로시간(52시간) 초과 근로자 유무 118
[그림 3-10] 유연근무제도 도입 현황 121
[그림 3-11] 현재 도입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체 122
[그림 3-12] 향후 도입 예정인 유연근무제 현황 123
[그림 3-13]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현황 124
[그림 3-14]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 125
[그림 3-15]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적정한 단위 기간 127
[그림 3-16]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식 128
[그림 3-17]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시 애로사항 129
[그림 3-18]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적정 기간 131
[그림 3-19] 개선이 필요한 유연근무제 유형 132
[그림 3-20]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 134
[그림 3-21] 연장근로 발생 시 보상 방식 135
[그림 3-22] 정해진 근로기간 이외에 갑작스런 시간외 근무 발생 가능성 136
[그림 3-23] 상시근로자 변동 여부(노동시간 단축제도 미도입 사업체) 138
[그림 3-24] 상시근로자 변동 여부(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체) 140
[그림 3-25] 노동시간 단축제도 효과 143
[그림 3-26] 노동시간 단축제도 부정적 효과 이유 144
[그림 3-27] 노동시간 단축이 종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146
[그림 3-28] 향후 신규 고용 규모 147
[그림 3-29] 외주(프리랜서) 활용 비중 148
[그림 3-30]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후 외주(프리랜서) 확대 여부 149
[그림 3-31]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후 외주(프리랜서)를 확대하려는 이유 150
[그림 3-32]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외주(프리랜서) 계약 비용에 미치는 영향 151
[그림 3-33] 종사자들의 실 노동시간이 전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152
[그림 3-34] 직원의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생산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153
[그림 3-35]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154
[그림 3-36] 실제 노동시간 감소시 노동비용 부담에 대한 대응 방법 156
[그림 3-37] 노동시간 단축제도 관련 현재 준비 사항 157
[그림 3-38] 노동시간 단축제도 관련 개선 사항 158
[그림 3-39]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 및 준비 적절성 160
[그림 3-40] 노동시간 단축제도 관련 정부에게 바라는 점 161
[그림 3-41]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이해도 162
[그림 3-42] 현재 실제 근로시간 163
[그림 3-43] 현재의 업무량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가능성 164
[그림 3-44]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 165
[그림 3-45] 연장근로 원인의 예측 가능성 166
[그림 3-46] 현재 수행하는 업무의 타인 대체 가능성 167
[그림 3-47] 현재 소속된 사업체에 대한 만족도 169
[그림 3-48] 현재 직무에 대한 만족도 170
[그림 3-49]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이해도 172
[그림 3-50] 현재 도입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 173
[그림 3-51] 현재 도입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시행 방법 174
[그림 3-5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시 애로사항 175
[그림 3-53]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적정한 단위 기간 177
[그림 3-54]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유형 178
[그림 3-55]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애로사항 179
[그림 3-56]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적정한 단위 기간 181
[그림 3-57] 현재 운용중인 유연근무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유연근무제 유형 182
[그림 3-58] 유연근무제의 유용성 184
[그림 3-59] 노동시간 단축제도 관련 개선사항 186
[그림 3-60] 노동시간 단축이 원활하게 자리 잡기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점 188
[그림 3-61]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 190
[그림 3-62]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여가 시간 변화 191
[그림 3-63]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자기계발 시간 변화 192
[그림 3-64]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가장 크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되는 생활시간 194
[그림 3-65]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고용상태 영향 195
[그림 3-66] 생산성(제작 효율화)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경험 196
[그림 3-67] 실제 업무시 생산효율성 증대 도움 여부 197
[그림 3-68]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유급연차 휴가 사용 변화 198
[그림 3-69]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정도 199
[그림 3-70]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200
[그림 3-71] 노동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이해도 201
[그림 3-72] 노동시간(주당 근무시간) 202
[그림 3-73] 과도한 노동 여부 203
[그림 3-74] 계약의 형태 204
[그림 3-75] 근무 장소 결정 방식 205
[그림 3-76] 근무 지시 통제 자율성 206
[그림 3-77] 일 근로시간 결정 자율성 207
[그림 3-78] 노동시간 대비 적정한 용역비 지급 여부 208
[그림 3-79] 용역계약 체결시 적정한 노동시간 보장 여부 209
[그림 3-80] 프리랜서 종사자의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한 이유 210
[그림 3-81]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 211
[그림 3-82]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사업체와 업무 경험 및 애로사항 213
[그림 3-83]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 강제 필요성 215
[그림 3-84]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프리랜서에게 원활히 적용 될 가능성 216
[그림 3-85] 노동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획득하고 싶은 사항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