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5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6
1. 연구 내용 56
2. 연구 방법 및 수행체계 58
제3절 종합계획의 개요 및 정책성과 평가틀 60
1.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 개요 60
2. 평가틀 및 평가지표 66
제2장 노숙인 등의 현황 73
제1절 노숙인 등의 규모 73
제2절 노숙인 현황 77
1. 거리노숙인 현황 77
2. 시설노숙인 현황 79
제3절 쪽방주민 현황 86
제4절 노숙인 등의 규모 변화 90
제3장 (예방)노숙인 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 확립 103
제1절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03
1. 과제 개요 103
2. 중앙부처 평가결과 105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109
제2절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13
1. 과제 개요 113
2. 중앙부처 평가결과 115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116
제4장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125
제1절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25
1. 과제 개요 125
2. 중앙부처 평가결과 126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126
제2절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32
1. 과제 개요 132
2. 중앙부처 평가결과 134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137
제3절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144
1. 과제 개요 144
2. 중앙부처 평가결과 146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149
제4절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155
1. 과제 개요 155
2. 중앙부처 평가결과 156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158
제5절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163
1. 과제 개요 163
2. 중앙부처 평가결과 165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168
제5장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175
제1절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75
1. 과제 개요 175
2. 중앙부처 평가 결과 177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177
제2절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92
1. 과제 개요 192
2. 중앙부처 평가 결과 194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195
제3절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07
1. 과제 개요 207
2. 중앙부처 평가결과 209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209
제6장 (인프라)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223
제1절 거리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223
1. 과제 개요 223
2. 중앙부처 평가결과 225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227
제2절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232
1. 과제 개요 232
2. 중앙부처 평가결과 235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238
제3절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41
1. 과제 개요 241
2. 중앙부처 평가결과 241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243
제7장 결론 251
제1절 정책성과 평가 251
1. 종합계획 성과지표 평가 251
2. 13개 과제에 대한 총괄 평가 254
3. 평가 등급 262
제2절 정책제언 270
1. 과제별 평가결과에 따른 제언 270
참고문헌 299
부록: 평가 지표 및 양식 301
〈표 1-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시행령(제3조) 54
〈표 1-2〉 성과 평가 부문 및 지표 57
〈표 1-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4대 분야 및 13개 과제 65
〈표 1-4〉 2018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평가지표 68
〈표 1-5〉 평가 등급 점수 범위 70
〈표 2-1〉 2018년 노숙인 등의 현황 73
〈표 2-2〉 2018년 광역자치단체별 노숙인 등의 현황 75
〈표 2-3〉 2018년 노숙인 등의 성별 현황 76
〈표 2-4〉 2018년 광역자치단체별 노숙인 등의 성별 현황 77
〈표 2-5〉 2018년 광역자치단체별 거리노숙인 성별 현황 78
〈표 2-6〉 2018년 광역자치단체별 시설노숙인 성별 현황 80
〈표 2-7〉 2018년 광역자치단체별 시설수와 정원 및 현원 현황 81
〈표 2-8〉 2018년 광역자치단체별 시설노숙인 연령 현황 82
〈표 2-9〉 2018년 시설유형별 노숙인 연령 현황 83
〈표 2-10〉 2018년 시설유형별 노숙인 장애 유무 현황 83
〈표 2-11〉 2018년 광역자치단체별 시설노숙인 장애 유무 현황 84
〈표 2-12〉 2018년 광역자치단체별 시설노숙인 수급 현황 85
〈표 2-13〉 2018년 시설유형별 수급 현황 85
〈표 2-14〉 2018년 쪽방상담소 및 쪽방주민 현황 86
〈표 2-15〉 2018년 쪽방주민 성별 현황 87
〈표 2-16〉 2018년 쪽방주민 연령 현황 87
〈표 2-17〉 2018년 쪽방주민 주민등록 및 수급 현황 88
〈표 2-18〉 2018년 쪽방주민 의료지원 현황 89
〈표 2-19〉 2018년 쪽방주민 난방 방법 현황 89
〈표 2-20〉 연도별 노숙인 등의 규모 90
〈표 2-21〉 광역자치단체별 노숙인 규모 변화 93
〈표 2-22〉 광역자치단체별 거리 및 시설노숙인 규모 변화 95
〈표 2-23〉 광역자치단체별 거리(일시보호) 노숙인 규모 변화 96
〈표 2-24〉 광역자치단체별 시설노숙인 규모 변화 97
〈표 2-25〉 광역자치단체별 시설노숙인의 성별 규모 변화 98
〈표 2-26〉 쪽방주민 성별 규모 변화 100
〈표 3-1〉 과제 개요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03
〈표 3-2〉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05
〈표 3-3〉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추세 비교 109
〈표 3-4〉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10
〈표 3-5〉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11
〈표 3-6〉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12
〈표 3-7〉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12
〈표 3-8〉 3년간 평가 등급 비교: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13
〈표 3-9〉 과제 개요: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13
〈표 3-10〉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16
〈표 3-11〉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17
〈표 3-12〉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19
〈표 3-13〉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20
〈표 3-14〉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21
〈표 3-15〉 3년간 평가 등급 비교: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21
〈표 4-1〉 과제 개요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25
〈표 4-2〉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27
〈표 4-3〉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29
〈표 4-4〉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30
〈표 4-5〉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31
〈표 4-6〉 3년간 평가 등급 비교: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31
〈표 4-7〉 과제 개요 :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32
〈표 4-8〉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36
〈표 4-9〉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39
〈표 4-10〉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41
〈표 4-11〉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42
〈표 4-12〉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42
〈표 4-13〉 3년간 평가 등급 비교 :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43
〈표 4-14〉 과제 개요: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144
〈표 4-15〉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148
〈표 4-16〉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결과: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151
〈표 4-17〉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152
〈표 4-18〉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153
〈표 4-19〉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154
〈표 4-20〉 3년간 평가 등급 비교: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154
〈표 4-21〉 과제 개요: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155
〈표 4-22〉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157
〈표 4-23〉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158
〈표 4-24〉 3년간 평가 등급 비교: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160
〈표 4-25〉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161
〈표 4-26〉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162
〈표 4-27〉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162
〈표 4-28〉 과제 개요: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163
〈표 4-29〉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167
〈표 4-30〉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170
〈표 4-31〉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171
〈표 4-32〉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172
〈표 3-33〉 3년간 평가 등급 비교: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172
〈표 5-1〉 과제 개요: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75
〈표 5-2〉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78
〈표 5-3〉 광역자치단체별 자율 또는 특수 지표 제출현황: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88
〈표 5-4〉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89
〈표 5-5〉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90
〈표 5-6〉 3년간 평가 등급 비교: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91
〈표 5-7〉 과제 개요: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92
〈표 5-8〉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95
〈표 5-9〉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203
〈표 5-10〉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205
〈표 5-11〉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205
〈표 5-12〉 3년간 평가 등급 비교: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207
〈표 5-13〉 과제 개요: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07
〈표 5-14〉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10
〈표 5-15〉 모니터링 실시 여부: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15
〈표 5-16〉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16
〈표 5-17〉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17
〈표 5-18〉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18
〈표 5-19〉 2년간 평가 등급 비교: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19
〈표 6-1〉 과제 개요: 거리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223
〈표 6–2〉 노숙인 실태조사 실시 현황 224
〈표 6-3〉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거리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227
〈표 6-4〉 과제 개요: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232
〈표 6-5〉 중앙부처 노숙인지원협의체 구성 234
〈표 6-6〉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안) 234
〈표 6-7〉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237
〈표 6-8〉 과제 개요: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41
〈표 6-9〉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42
〈표 6-10〉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43
〈표 6-11〉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등급 분포 상태 244
〈표 6-12〉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45
〈표 6-13〉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46
〈표 6-14〉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46
〈표 6-15〉 2년간 평가 등급 비교: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47
〈표 7-1〉 종합계획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251
〈표 7-2〉 거리노숙인 수 목표 달성 여부 252
〈표 7-3〉 시설노숙인 수 목표 달성 여부 252
〈표 7-4〉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관리 비율 목표 달성 여부 253
〈표 7-5〉 주거지원 건수 목표 달성 여부 254
〈표 7-6〉 13개 과제별 평가 점수 256
〈표 7-7〉 중앙정부 과제의 부문별 평가 점수 259
〈표 7-8〉 광역자치단체 과제의 부문별 평가 점수 260
〈표 7-9〉 광역자치단체의 종합 평가 등급 추이(2016-2018) 263
〈표 7-10〉 과제별 광역자치단체 평가 등급 추이(2016-2018) 265
〈표 7-11〉 광역자치단체별 과제 평가 등급 추이(2016-2018) 267
〔그림 1-1〕 평가 추진체계 58
〔그림 1-2〕 연구수행체계 60
〔그림 1-3〕 평가 과정 및 일정 60
〔그림 1-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의 목적, 목표, 분야별 추진 과제 62
〔그림 2-1〕 2018년 광역자치단체별 노숙인 등의 현황 74
〔그림 2-2〕 연도별 노숙인 등의 규모 91
〔그림 2-3〕 광역자치단체별 노숙인 규모 변화 92
〔그림 2-4〕 광역자치단체별 거리 및 시설노숙인 규모 변화 94
〔그림 2-5〕 연도별 쪽방주민 규모 변화 99
〔그림 2-6〕 쪽방주민 성별 규모 변화 100
〔그림 7-1〕 중앙부처 과제별 평가 추이(2016-2018) 257
〔그림 7-2〕 광역자치단체 과제별 평가 추이(2016-2018) 258
〔그림 7-3〕 중앙정부 부문별 평가 추이(2016-2018) 261
〔그림 7-4〕 광역자치단체 부문별 평가 추이(2016-2018) 262
〔그림 7-5〕 광역자치단체의 종합 평가 등급 추이(2016-2018)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