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국가와 법 9
(1) 법의 기능 10
1. 법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10
2.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1
(2) 헌법과 기본권 14
1. 헌법이란 무엇이고, 우리나라 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14
2.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나요? 15
3.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16
4. 국가는 어떤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나요? 17
5.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17
제2장 범죄와 질서 19
(1) 범죄의 성립과 처벌 20
1. 범죄란 무엇인가요? 20
2. 형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1
3.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24
4. 형사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6
5.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어떤 배려를 하고 있을까요? 31
6. 변호사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는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32
7. 판결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34
8.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36
9.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38
10. 첫 번째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억울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
11.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으나, 사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합니다. 다시 재판을 받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44
12. 범죄자로 몰려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갇혀 있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46
13.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48
(2) 교통사고 50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50
2.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52
3. 음주운전은 왜 하면 안 될까요? 55
4.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56
5.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58
(3) 사기죄와 신종범죄 59
1. 금전거래에서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59
2.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61
3. 택배 도착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는데 이상한 앱(app)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64
4. 어떤 인터넷쇼핑몰에서 경험한 불친절함을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으로 올렸는데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66
(4) 성폭력과 가정폭력 68
1. 저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68
2. 몰래카메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71
3.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72
4.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모님과 형제자매로부터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집에 있는 것이 두려워요. 이런 것을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74
5. 가정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77
제3장 금전과 부동산 81
(1) 계약의 성립 82
1.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82
2.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사 먹는 것도 계약인가요? 83
3. 어린아이에게 물건을 사거나 팔아도 되나요? 84
4.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 '신체포기각서'를 받는다던데 이런 계약도 유효한가요? 85
5. 상대방을 때리고 강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도록 만들면 그 계약은 유효한가요? 86
6.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7
7. 제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8
8. 내용증명우편이란 무엇인가요? 89
(2) 금전거래와 대출 90
1.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차용증을 꼭 써야 하나요? 90
2. 친구가 은행대출에 보증을 해주면 빌린 돈 일부를 저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해줘야 할까요? 91
3. 사채업자들은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인가요? 92
4. 금융채무 불이행자란 무엇인가요? 93
(3) 부동산거래와 임대차 94
1.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은 무엇인가요? 94
2. 부동산거래를 할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나요? 96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98
4.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1
5. 상가를 빌려 사업을 할 경우 임대차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103
제4장 혼인과 가족 107
(1) 가족의 범위와 친족 관계 108
1. 친족이란 무엇인가요? 108
2.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09
3. 재혼 부부의 경우 상대방 자녀와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나요? 110
4. 저는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낳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에 제 실제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친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수정할 수 있을까요? 111
(2) 혼인의 성립과 재산관리 112
1. 혼인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112
2. 상대방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경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114
3. 혼인신고 없이 오랫동안 같이 산 경우,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수는 없나요? 115
4. 법률혼과 사실혼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116
5. 배우자 일방의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118
(3) 이혼 120
1.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0
2. 재판상 이혼 사유는 무엇인가요? 121
3. 이혼 시 양육권은 부부 일방 중 누가 가져오나요? 124
4. 이혼 시 부부의 재산은 어떻게 분할하나요? 127
5. 혼인 이전에 취득한 부부 일방의 재산도 이혼 시에 분할되나요? 129
(4) 상속 130
1.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130
2.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132
3.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인가요? 134
4.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136
5.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8
제5장 현명한 소비자 141
(1) 상품의 구매와 피해 구제 142
1. 상품은 어떤 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나요? 142
2. 판매자에게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해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144
3. 상품이 안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다치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5
4. 상품 결함으로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147
5.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소송은 꺼려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9
6. 다단계판매 상품으로 인한 피해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51
7. 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불량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52
8. 보청기를 구입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53
9. 해외직구로 보청 보조기를 구입하였는데 관련 세금 등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54
(2)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 155
1. 신용카드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55
2.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6
3.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의 동의 없이 카드결제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7
4. 신용카드 할부거래로 산 물건은 카드사와 판매자 중 누구에게 환불을 요청해야 하나요? 158
5.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59
6.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에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상품은 반품할 수 없나요? 161
7.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으로 산 물건을 반품할때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163
8. 택배 배송 도중 물건이 분실·파손·연착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4
9. 택배기사가 문 앞에 두고 간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66
10. 택배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은가요? 167
(3) 보험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이용 168
1.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168
2. 보험을 잘못 가입한 경우 어떻게 해지하나요? 170
3. 의사의 잘못된 진단이나 치료행위로 피해를 입었는데 의사나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73
4.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4
제6장 직장과 근로자 177
(1)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178
1. 근로자와 사용자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178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79
3. 근로자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면 되나요? 180
4. 실제 근무내용이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3
5. 휴일과 휴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184
(2) 다양한 근로 형태와 임금의 보호 186
1.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휴가나 퇴직금이 없나요? 186
2. 계약을 한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에 가서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라고 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188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아주 적게 주더라도 괜찮은 것인가요? 190
4. 사업주가 수개월 동안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1
(3) 모성보호와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194
1. 임신을 하면 출산 시까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94
2. 자녀를 출산하면 생기는 앙육과 근로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6
3. 직장 상사가 자꾸 성적 발언을 하고 제 어깨를 만지고 손을 쓰다듬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199
(4) 산업재해와 해고로부터의 보호 202
1.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진료비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202
2.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퇴사하라고 하면 그만두어야 하나요? 204
3. 회사물건을 훔쳤다는 누명 때문에 그만두게 된 직장에 다시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06
4.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8
부록 : 피해자 지원 시스템 안내 211
법률구조 212
부당한 구금 피해 213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 피해 213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213
상품구매 피해 215
상품결함 피해 215
다단계판매 피해 216
의료사고 피해 216
최저임금 위반 및 체불임금 피해 217
부당해고 피해 217
판권기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