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7
1. 연구배경 7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9
Ⅱ. 법안의 개요 및 보험 관련 쟁점 11
1.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11
가. 금융업권별 규제체계에서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 11
나. 사전 정보제공 -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불완전판매 예방 12
다. 판매행위 규제 및 제재 강화 - 불완전판매 방지 13
라.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14
마. 사후 권리구제 강화 14
2. 보험 관련 주요 쟁점 15
가. 보험상품 판매보수 고지 15
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대리ㆍ중개업 겸영 17
다.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적용 18
라. 금융분쟁 조정 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금지제도 21
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22
바. 위법계약의 해지요구권 관련 24
3. 연구대상 쟁점 24
Ⅲ. 해외 사례 연구 26
1. 미국 사례 26
가.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26
나. 판매보수 고지 27
다.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대리ㆍ중개업겸영 36
라.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적용범위 39
2. 일본 사례 43
가.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43
나. 판매보수 고지 44
다.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대리ㆍ중개업겸영 47
라.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의 적용 범위 47
3. 영국 사례 51
가.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51
나. 판매보수 고지 52
다.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대리ㆍ중개업겸영 57
라.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의 적용 범위 58
4. 독일 사례 61
가.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61
나. 판매보수 고지 62
다.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대리ㆍ중개업 겸영 64
라.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의 적용 범위 66
Ⅳ. 시사점 및 도입방안 68
1. 판매보수 고지 68
가. 시사점 68
나. 도입방안 70
2.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대리ㆍ중개업 겸영 76
가. 시사점 76
나. 도입방안 77
3.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적용 범위 81
가. 시사점 81
나. 도입방안 84
4. 맺음말 88
참고문헌 89
판권기 107
〈표 Ⅱ-1〉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금융상품 재분류 12
〈표 Ⅱ-2〉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판매채널 재분류 12
〈표 Ⅱ-3〉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판매행위 규제 13
〈표 Ⅲ-1〉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 현황(2017년 기준) 29
〈표 Ⅲ-2〉 미국 손해보험 판매채널 현황 29
〈표 Ⅲ-3〉 주별 판매보수 고지요건 32
〈표 Ⅲ-4〉 일본 생명보험 판매채널 현황(2015년) 45
〈표 Ⅲ-5〉 일본 손해보험 판매채널 현황(2015~2016년) 45
〈표 Ⅲ-6〉 손해보험상품 의향파악 절차 개요 49
〈표 Ⅲ-7〉 영국 생명보험 판매채널 현황(2017년) 53
〈표 Ⅲ-8〉 영국 손해보험 판매채널 현황 54
〈표 Ⅲ-9〉 독일 생명보험 판매채널 현황 62
〈표 Ⅲ-10〉 독일 손해보험 판매채널 현황 63
〈표 Ⅳ-1〉 각국의 판매보수 고지 규제 68
〈표 Ⅳ-2〉 각국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겸영 규제 76
〈표 Ⅳ-3〉 현 정부안과 2012년 정부안의 상품자문업자 규제 비교 78
〈표 Ⅳ-4〉 각국의 적합성 원칙 내지 유사규제 정리 82
〈표 Ⅳ-5〉 금소법ㆍ현행법령의 적합성 원칙 비교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