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12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 내용 15
3. 연구 방법 16
Ⅱ. 선행연구 검토 19
1. 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20
가. 성과관리 관련 법률 및 지침 20
나. 정부차원의 재정사업 성과지표의 개발과 관리 21
2. 정부 재정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관련 연구 32
가. 범정부 차원의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선 관련 연구 32
나. 국가교육통계 관련 성과지표 개발 연구 34
Ⅲ. 국가수준 통계ㆍ정보 사업 성과지표 현황 36
1. 교육부의 통계ㆍ정보 관련 사업 성과지표 현황 37
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사업」 성과지표 37
나.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성과지표 38
2. 타 부처 통계ㆍ정보 관련 사업 성과지표 현황 39
가. 행정안전부의 통계ㆍ정보 관련 성과관리지표 39
나. 통계청의 성과관리지표체계 40
3. 현행 국가교육통계사업 성과 지표 현황 43
가. 「교육기본통계조사ㆍ관리」 사업 성과지표 43
나. 「고등교육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성과지표 45
다.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사업 성과지표 46
라. 국제교육통계 모니터링 지표 47
Ⅳ. 국가교육통계 관리 사업업무 분석 51
1. 국가교육통계 관리 사업 개요 52
가. 비전과 목표 52
나. 세부사업별 목적과 내용 53
2. 교육통계 업무 프로세스 분석 57
Ⅴ. 국가교육통계 관리 사업 성과 지표 개발 63
1.성과지표 개발 절차 64
2.성과지표 초안 및 수정안 66
가. 성과지표 초안 66
나. 성과지표 수정안 73
3. 성과지표(안) 타당도 분석 77
가. 조사계획 단계 성과지표의 타당도 및 중요도 78
나. 조사준비 단계 성과지표의 타당도 및 중요도 80
다. 조사ㆍ검증 단계 성과지표의 타당도 및 중요도 82
라. 완료ㆍ활용 단계 성과지표의 타당도 및 중요도 84
마. 환류 및 외부평가 단계 성과지표의 타당도 및 중요도 86
4. 국가교육통계 관리 사업 성과지표 최종안 88
Ⅵ. 결론 92
1. 요약 93
2. 제언 및 과제 96
참고문헌 99
Abstract 101
[부록 1] 통계청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104
[부록 2] 통계청의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106
[부록 3] 통계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지 114
[부록 4] 의견조사지 개방형 문항 주요 의견 121
판권기 126
〈표 Ⅱ-1〉 단계별 성과지표 예시 24
〈표 Ⅱ-2〉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평가지표(2018) 27
〈표 Ⅱ-3〉 공통지표의 영역별 질문 수 및 배점의 변화 29
〈표 Ⅱ-4〉 범정부 성과참조모형(PRM) : 고객, 프로세스 및 활동, 기술 영역의 측정 범주 31
〈표 Ⅱ-5〉 성과지표 검증 Test 항목 33
〈표 Ⅲ-1〉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사업」 성과지표 38
〈표 Ⅲ-2〉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성과지표 39
〈표 Ⅲ-3〉 행정안전부의 「효율적 정보자원 관리」 성과지표 40
〈표 Ⅲ-4〉 통계청의 전략목표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41
〈표 Ⅲ-5〉 통계청의 성과지표 총괄 현황 42
〈표 Ⅲ-6〉 통계청의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42
〈표 Ⅲ-7〉 교육기본통계조사ㆍ관리 사업 성과지표 44
〈표 Ⅲ-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성과지표 45
〈표 Ⅲ-9〉 평생교육통계 성과지표 47
〈표 Ⅲ-10〉 통계청 국제통계 제공 모니터링 지표 48
〈표 Ⅲ-11〉 국제교육통계 국제기구 제공률 48
〈표 Ⅳ-1〉 국가교육통계 주요 사업별 목적과 내용 56
〈표 Ⅳ-2〉 교육통계조사 주요 업무 프로세스 61
〈표 Ⅴ-1〉 의견조사 응답자 특성 66
〈표 Ⅴ-2〉 현행 국가교육통계관리사업의 목적과 추진 내용, 단계별 주요 업무 내용에 따른 성과지표(초안) 68
〈표 Ⅴ-3〉 국가교육통계 관리 사업 성과지표(수정안) 76
〈표 Ⅴ-4〉 조사계획 단계 성과지표의 타당도 및 중요도 79
〈표 Ⅴ-5〉 조사준비 단계 성과지표의 타당도 및 중요도 81
〈표 Ⅴ-6〉 조사ㆍ검증 단계 성과지표의 타당도 및 중요도 83
〈표 Ⅴ-7〉 완료ㆍ활용 단계 성과지표의 타당도 및 중요도 85
〈표 Ⅴ-8〉 환류 및 외부평가 단계 성과지표의 타당도 및 중요도 87
〈표 Ⅴ-9〉 국가교육통계 관리 사업 성과 지표(최종안) 90
〈표 Ⅵ-1〉 국가교육통계 관리 사업 성과 지표(최종, 요약) 95
[그림 Ⅰ-1] 연구 추진 절차 18
[그림 Ⅱ-1] 성과관리 구성 요소 22
[그림 Ⅱ-2] 재정성과목표 관리제도 체계 23
[그림 Ⅱ-3] 성과지표 개발 순서도 25
[그림 Ⅱ-4] 교육통계센터의 성과목표, 핵심성공 요인 및 성과지표(2006) 35
[그림 Ⅳ-1] 국가교육통계사업의 추진 비전과 목표 53
[그림 Ⅳ-2] 평생교육통계사업 추진 방향 56
[그림 Ⅴ-1] 성과지표 개발 절차 64
[그림 Ⅴ-2] 교육통계 프로세스 및 업무 내용(공통)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