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함의 3
Ⅰ. 연구 개요 7
1. 연구배경 및 목적 7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8
Ⅱ. 공유경제의 이론적 이해 10
1. 공유경제의 개념과 배경 10
1) 공유경제의 개념 10
2) 공유경제의 등장배경 11
2. 공유경제의 구조 및 특징 13
1) 공유경제의 구조 및 구성 13
2) 공유경제의 특징 17
3. 공유경제의 기대효과 및 쟁점 19
1)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및 사회후생 효과 19
2) 공유경제의 쟁점 및 과제 21
Ⅲ. 국내 공유경제 추진 사례 및 시사점 24
1. 공유경제 관련 국내 동향 24
2. 타시ㆍ도 공유경제 추진현황 25
1)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추진현황 25
2) 타시ㆍ도 공유경제 정책의 특징 27
3. 주요사례 분석결과 및 시사점 28
1) 서울시 사례의 시사점 28
2) 경기도 사례의 시사점 32
Ⅳ. 경상남도 공유경제 관련 현황 및 시사점 36
1. 경상남도 공유경제 정책 동향 36
1) 경상남도 공유경제 추진 개요 36
2) 기타 공유경제 관련 사업 및 서비스 추진 현황 38
2. 경상남도 공유경제 내부역량 분석 41
1) 내부역량 분석 개요 41
2) 인구ㆍ경제 관련 사회문제 42
3) 문화ㆍ복지 관련 사회문제 47
4) 환경 관련 사회문제 49
5) 도로ㆍ교통 관련 사회문제 54
6) 주거ㆍ공간 관련 사회문제 57
7) 공유경제 관련 기업 및 조직 60
8) 경상남도 사회적 자본 62
9) 경상남도 공유 인프라 64
3. 공유경제 정책 및 내부역량 분석결과 66
Ⅴ. 정책방향 설정 및 정책 제언 70
1. 공유경제 정책의 기본방향 70
1) 경상남도 공유경제의 개요 70
2) 경상남도 공유경제의 정책방향 정립 71
2. 추진체계 및 세부 추진전략 75
1) 공유경제 추진체계 75
2) 공유경제 추진 로드맵 77
3. 제도적 보완점 및 추진사업 제안 79
1) 실태조사 실시 및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79
2) 공유단체ㆍ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보완 80
3)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지원 보완 81
4) 다자 협력 거버넌스 구성 82
5) 공유경제 사고 관련 보험 가입 83
6) 지역행사 맞춤 한시적 규제 완화 84
7) 공유경제 상생협력 기금 조성 85
8)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 도입 86
9) 경남권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87
참고문헌 89
[부록 1] 공유경제 도입을 위한 정부 정책(안) 91
[부록 2] 지방자치단체별 공유경제 정책 추진 현황 요약 95
[부록 3] 공유경제의 최적성장경로 도출과정 106
판권기 112
(표 2-1) 거래자원의 유형에 따른 분류 15
(표 2-2) 거래자원의 제공형태에 따른 분류 16
(표 2-3) 공유기업 유형에 따른 공유경제 구분 17
(표 2-4) 상업경제와 공유경제의 비교 18
(표 2-5) 임대서비스와 공유경제의 특징 비교 18
(표 3-1) 연도별 디지털기반 공유경제 규모 25
(표 3-2) 타시ㆍ도 조례 제정 현황(2019년 9월 기준) 26
(표 3-3) 유형별 공유경제 정책 추진 특징 27
(표 3-4) 서울시 도시문제 응답 현황 29
(표 3-5) 서울시 공유경제 정책 예산 추이 30
(표 3-6) 서울시 공유기업ㆍ단체 지원 추이 30
(표 3-7) 서울시 자치구별 공유촉진 사업 추이 31
(표 3-8) 경기도 유형별 공유기업 현황(2018년 기준) 32
(표 3-9) 경기도 지역별 공유기업 현황(2018년 기준) 32
(표 3-10) 2019년 산업단지 내 공유경제 지원 현황 33
(표 4-1) '2019년 시ㆍ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요약 38
(표 4-2) 경남 도시재생사업 내 공유경제 현황(2019년 8월 기준) 39
(표 4-3) 인구 및 세대 현황 42
(표 4-4) 장래인구 및 가구 추계 42
(표 4-5) 가구원 수별 분포(2018년 기준) 43
(표 4-6) 연도별 평균연령 및 고령화율 43
(표 4-7) 2018년 기준 지역별 인구밀도 43
(표 4-8) 2018년 기준 지역별 유동인구 현황 44
(표 4-9) 2018년 기준 시군별 유동인구 현황 45
(표 4-10) 연도별 경남 여행 참가자 수 45
(표 4-11) 연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현황 46
(표 4-12) 가구당 경상소득 현황 47
(표 4-13) 2017년 기준 지자체별 문화시설 수 47
(표 4-14) 2018년 기준 경남 어린이집 현황 48
(표 4-15) 2018년 기준 어린이집 설치 및 미설치 지역 49
(표 4-16) 2018년 기준 노인복지시설 현황 49
(표 4-17) 미세먼지 인식도 추이 비교 50
(표 4-18) 2018년 시도별 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 발령현황 51
(표 4-19) 2018년 시도별 오존주의보 발령현황 52
(표 4-20) 연도별 시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52
(표 4-21) 경상남도 연도별 오존주의보 발령현황 53
(표 4-22) 연도별 지역별 교통혼잡비용(도시부 도로) 54
(표 4-23)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대수 55
(표 4-24) 경상남도 등록 자동차 세부 현황(2018년) 55
(표 4-25) 경상남도 주차장 현황 56
(표 4-26) 경상남도 주차장 및 자동차정류장 세부 현황(2018년) 56
(표 4-27) 지역별 오피스 공실률 및 임대료 현황 58
(표 4-28) 2018년 기준 시군별 빈집 현황 59
(표 4-29) 경남 사회적기업 현황(2019년 9월말 기준) 61
(표 4-30) 경남 사회적기업 지정(인증) 유형별 현황(2019년 9월말 기준) 62
(표 4-31) 경남 협동조합 현황(2016년 기준) 62
(표 4-32) 사회 물리적 환경에 대한 태도(2017년 기준) 63
(표 4-33)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조사결과(2017년 기준) 63
(표 4-34) 사회적 활동 참여 여부(2017년 기준) 64
(표 4-35) 지역별 공동 와이파이 현황(2017년 기준) 64
(표 4-36) 10만 명당 공공 와이파이 현황(2017년 기준) 65
(표 4-37) 전국 및 경남의 성ㆍ연령별 인터넷 이용률(2018년 기준) 66
(표 5-1) 공유경제지원센터 주요역할(안) 76
(표 5-2) 공유경제 실태조사 항목(예시) 80
〈그림 2-1〉 공유경제의 기본구조 13
〈그림 3-1〉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의 범위 24
〈그림 4-1〉 토양 및 지하수오염도 현황 53
〈그림 4-2〉 경상남도 빈집 현황 60
〈그림 4-3〉 2018년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65
〈그림 5-1〉 공유경제 정책 추진체계(안) 75
〈그림 5-2〉 공유경제 활성화 단계별 추진전략 77
(부록 표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공유경제 관련 내용 92
(부록 표 2) 공유서울의 1기와 2기 구분 95
(부록 표 3) 서울시 추진 공유사업 97
(부록 표 4) 인천시 추진 공유사업 100
(부록 그림 1)/(부록 그림 3) 공유서울 추진체계 96
(부록 그림 2)/(부록 그림 4) 인천시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계획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