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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6
1. 연구배경과 목적 6
2. 연구방법 8
제2장 정부의 출산 친화 정책의 현황 및 특징 9
1. 정부의 출산 친화 정책 현황 9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0
3. 100대 국정과제 중 저출산 관련 과제 15
4. 저출산 사업 및 예산 현황 17
제3장 출산 친화 정책의 유형 20
1. 출산 친화정책의 유형 20
가. 생애주기별 구분 20
나. 연계형 구분 21
다. 한계 편익/비용 구분 22
2. 출산 친화 정책 유형분류의 적실성 검토 23
제4장 출산 친화 정책의 성과관리 체계 현황 및 한계 25
1.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25
가. 성과관리 체계 현황(성과지표, 관리 주체, 환류체계 등) 25
나. 한계점 26
2. 정부업무평가 출산친화 정책 27
가. 성과관리 체계 현황 27
나. 한계점 29
3. 재정사업평가 저출산 예산사업 30
가. 성과관리 체계 현황 30
나. 한계점 33
4. 현 출산지원정책 성과관리체계의 문제와 시사점 34
가. 중복평가 34
나. 성과관리의 분절화 34
다. 단기적 성과관리 36
라. 성과관리의 현장성 및 문제해결능력 부족 36
마. 성과평가의 심층성과 과학성 부족 37
바. 성과관리의 전략성 부족 37
제5장 출산 친화 정책 성과관리 전략 40
1. 성과관리의 전략 40
가. 성과관리의 통합화 40
나. 성과관리의 연계화 40
다. 성과관리의 지속화 42
라. 성과관리의 현장화 42
마. 성과관리의 과학화 43
바. 성과관리의 전략화 44
2. 정책유형별 성과현황과 성과관리 방향 46
가. 가족·양육 부담의 완화를 위한 정책 47
나. 교육 부담의 완화를 위한 정책 48
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51
라. 정책유형별 연계와 결합 53
참고문헌 55
참고자료 55
〈표 1-1〉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표없음] 5
〈표 1-2〉 저출산 기본계획의 재구조화 7
〈표 2-1〉 저출산 기본계획의 비교 10
〈표 2-2〉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 기여도 14
〈표 4-1〉 평가분야 25
〈표 4-2〉 기획재정부 핵심사업 평가 저출산 예산 평가대상 사업리스트 36
〈표 5-1〉 출산친화 정책 수직적 연계모형 42
〈표 5-2〉 저출산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적 리뷰안 45
〈표 5-3〉 출산친화적 정책유형 분류와 성과관리 방향 46
〈표 5-4〉 제3차 기본계획 중 4대 교육개혁 과제 50
〈그림 1-1〉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6
〈그림 2-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관련 추진체계 11
〈그림 2-2〉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확장방향 13
〈그림 2-3〉 저출산 관련 연도별 정책 예산안 18
〈그림 2-4〉 신생아 1인당 연도별 저출산 관련 정책 예산안 18
〈그림 3-1〉 생애주기별 유형 분류 20
〈그림 3-2〉 출산과 양육 정책 강화 방향 21
〈그림 3-3〉 일-가족-교육 유형 분류 22
〈그림 4-1〉 저출산 평가체계도 26
〈그림 4-2〉 정부업무평가 중 저출산 분야 29
〈그림 4-3〉 재정성과목표관리 기본구조 31
〈그림 4-4〉 재장사업자율평가제도 개요 32
〈그림 4-5〉 출산의 경제학적 모형과 정책실패 39
〈그림 5-1〉 출산 한계 비용/편익 경제분석 모형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