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1
Ⅰ. 연구의 목적 11
Ⅱ. 연구의 범위 15
Ⅲ. 연구의 방법 17
Ⅳ. 질의ㆍ회신 내용의 분류 19
1. 항목별 일반 현황 19
2. 연도별, 월별 질의 현황 21
제2장 청탁금지법 해석 원칙 24
제3장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해석기준 명확화 30
Ⅰ. 서언 30
Ⅱ. 부정한 청탁의 유형별 검토 33
1. 서언 33
2. 조문별(유형별) 검토 37
가. 제1호 관련 37
나. 제2호 관련 38
다. 제3호 관련 39
라. 제7호 관련 42
마. 제8호 관련 44
바. 제9호 관련 45
사. 제10호 관련 48
아. 제12호 관련 50
자. 제13호 관련 51
차. 제14호 관련 53
Ⅲ. 부정한 청탁의 예외사유 55
1. 서언 55
2. 유형별 검토 57
가. 제1호 예외사유 57
나. 제2, 3호 예외사유 57
다. 제4ㆍ5ㆍ6호 예외사유 60
라/마. 제7호 예외사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61
Ⅳ. 소결 62
제4장 금품등 수수금지와 관련한 해석기준 명확화 64
Ⅰ. 서언 64
1. 법규정 64
2. 개괄 검토 64
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혹은 직무밀접도가 (매우) 높은 시기 69
Ⅲ. 사례 검토 73
1. 개괄 73
2. 제8조 제1항 관련 75
가. 제8조 제3항 각호 예외사유와의 종합 검토 75
나. 개별 사례 검토 79
3. 제8조 제2항 관련 81
가. 서언 81
나. 뇌물죄와의 관계 82
다. 제3자뇌물죄와의 관계 85
라. 개별 사례 검토 90
4/3.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 97
가. 법규정 97
나. 제1호 관련 98
다. 제2호 관련 101
라. 제3호 관련 111
마. 제5호 관련 120
바. 제6호 관련 122
사. 제7호 관련 127
아. 제8호 관련 128
제5장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해석기준 명확화 136
Ⅰ. 서언 136
Ⅱ.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136
1. 일반론 136
2. 사례 검토 138
Ⅲ.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관련 검토 144
Ⅳ. 외부강의등 사례금 관련 검토 147
1. 서언 147
2. 제8조 제3항 예외사유와의 중첩 적용 148
3. 온라인 강의 관련 149
4. 항공비 등의 부대비용 150
Ⅴ. 여론(餘論) 150
제6장 벌칙 규정 152
Ⅰ. 추렴(각자내기)의 경우 152
Ⅱ. 의무위반시 징계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154
Ⅲ. (민간기업인)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158
Ⅳ. 일사부재리 원칙 관련 159
Ⅴ. 과태료 통보 주체 관련 160
Ⅵ. 기타 161
제7장 결론 162
참고문헌 166
〈그림 1〉 (제목없음) 21
〈그림 2〉 (제목없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