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II. 공공재정환수법 개요 13
1. 입법과정 및 입법목적 13
2. 기능 및 특징 21
III. 국내외 관련 법률 및 사례 검토 26
1. 관련 법체계 검토 26
2. 지원, 환수, 제재에 관한 타법률 검토 36
3. 지원, 환수, 제재에 관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검토 39
4. 공공재정 관련 법규 현황 검토 45
5. 해외사례 검토 69
IV.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안 79
1. 시행령의 역할 및 방향성 79
2. 주요 쟁점 79
3. 추가 입법 논의 사항 89
4.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 93
V. 결론 117
참고문헌 118
[부록 1]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지침(안) 119
[부록 2] 세출과목 구분(전 회계 및 기금) 130
〈표 2-1〉 부당건강검진기관 환수 현황 14
〈표 2-2〉 연구비 부정사용 및 환수 현황 14
〈표 2-3〉 2011~2014년 부패행위 이첩사건 요약 14
〈표 2-4〉 권익위 신고사건 부정청구행위 주요 유형 15
〈표 3-1〉 국고보조금 유형 27
〈표 3-2〉 국고보조사업 규모와 보조사업 수 추이 27
〈표 3-3〉 보조금법과 공공재정환수법 비교표 28
〈표 3-4〉 납부지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 가산세 31
〈표 3-5〉 법령별 제재수단 비교 35
〈표 3-6〉 개별법상 제재부가금 제도 도입현황 37
〈표 3-7〉 허위ㆍ부정청구 제재 미확행 사례 38
〈표 3-8〉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관련 규정 40
〈표 3-9〉 광역자치단체의 환수관련 규정 41
〈표 3-10〉 광역자치단체의 제재부가금 관련 규정 41
〈표 3-11〉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 50
〈표 3-12〉 재정통계 작성기준 51
〈표 3-13〉 현행 국가채무 작성 기준과 개편안의 비교 53
〈표 3-14〉 의무지출의 범위 62
〈표 3-15〉 적화법 상의 보조사업 등의 업무체계 76
〈표 3-16〉 보조금 지적사항 77
〈표 4-1〉 공공재정환수법시행령(안) 93
〈그림 2-1〉 부정수급의 유형 23
〈그림 3-1〉 국가재정의 구조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