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최우수 4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실습교육 세트 / 조효정 ; 이송숙 4
요약본 6
I. 제작방향 10
II. 교육현황 10
III. 개표상황표 오작성 사유 분석 12
IV. 효과적인 심사집계부 실습교육용 교재 작성 15
V. 기대효과 16
실습교육세트를 활용한 쉽게 쓰는 개표상황표 34
1. 실습교육세트 활용 길잡이 37
2. 개표의 흐름과 심사집계부 업무 40
3. 개표상황표란? 45
4. 개표상황표 써 보기(1단계) 51
5. 같이 푸는 연습문제(2단계) 63
6. 도전! 실전문제(3단계) 118
7. 부록 134
실습교육세트를 활용한 쉽게 쓰는 개표상황표 - 추가 연습문제 138
우수 166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인명부 작성의 이해 / 하승균 ; 김재만 166
요약본 168
I. 지방자치단체의 결격자 관리체계 이해 174
[1] 업무흐름 174
[2] 선거권 없는 자 관리방법 175
II.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과정 이해 177
[1]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177
[2] 선거인명부 작성 179
[3] 선거인명부 확정 188
III. 선거별·요건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 191
[1] 공직선거의 선거인명부 종류 191
[2] 단일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 192
[3] 동시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 194
IV. 선거인명부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196
(사전)투표사무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조경기 ; 황원영 ; 박민자 204
요약본 206
I. 효율적인 투표용지 교부 [국회의원선거 기준] 213
II. 투표용지 교부매수 등 정확한 투표록 작성 218
III. 투표함 회송시 특수봉인지 훼손 방지 222
IV. 사전투표소 동명이인 착오 확인 예방 225
V. 관내 및 관외 투표지 혼입 예방 228
VI. [사전]투표매뉴얼 특이사례 및 유의사항 목록 표기 232
VII. [사전]투표소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방법 변경 235
VIII. 선거인명부 전산화를 통한 업무간소화 - 투표소의 투표자수 통계, 선거인명부 획인 및 투표확인증 발급 - 237
IX. 관내사전투표함 받침대의 대형투표함 사용 방지 242
X. 귀국 투표 신고 간소화 246
장려 250
선거여론조사 - 제한·금지제도(벌칙규정 포함)에 대한 고찰 / 정동주 250
요약본 252
I. 서론 259
1. 연구의 목적 25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0
II. 본론 261
1. 선거여론조사의 제한·금지 내용 261
2. 선거여론조사의 제한·금지 연혁 264
3. 선거여론조사 위반사례 분석 266
4. 선례·판례로 본 제한·금지 내용에 대한 성찰 270
5. 선거여론조사 제한·금지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 274
III. 결론 282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관련 대응법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세훈 286
요약본 288
I. 서론 293
II.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의 의의 및 대응법제 295
1. 개념의 정의 295
2. 왜곡 유형 및 대응법제 296
III. 법제상 미비점 및 개선방향 310
1. 법 제96조제1항 310
2. 법 제108조제5항 311
3. 법 제108조제8항제2호 313
4. 법 제108조제11항제1호 314
IV. 결론 315
개표결과의 신뢰성 확보방안 :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 차이'를 중심으로 / 김성회 ; 박정민 320
요약본 322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향 329
1. 연구의 목적 329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30
제2장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 차이 현황 330
1. 사전투표의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 차이 331
2. 선거일투표의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 차이 332
3. 소결 334
제3장 과정별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 차이 원인 334
1. 인쇄소 인쇄·납품·검수 및 읍·면·동위원회 배부과정 334
2. 투표소 투표용지 배부과정 337
3. 투표록 작성과정 338
4. 개표소 접수 및 개표과정 338
제4장 개선방안 및 주요국가 시행제도 검토 340
1. 전산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확인절차 도입 및 투표용지 일련번호 제거 340
2. 선거일 투표용지 자동교부기 도입 341
3. 선거일 투표용지 현장발급기 도입 341
4. 투표록 확인·점검용 OHP필름 제작·활용 342
5. 주요국가 시행제도 검토 343
제5장 결론 345
참고문헌 347
정확하고 신속한 관외사전투표지 개표방안 연구 / 김윤종 ; 강경선 348
요약본 350
I. 서론 357
II. 현행 관외투표지 개표방법에 대한 고찰 358
1. 현행 관외사전투표지 개표 절차 358
2. 관외투표지 접수수와 투표수의 불부합 사례 360
III. 관외투표지 개표 개선방안 연구 362
1. 연구의 범위 362
2. 연구실습 방법 362
3. 연구실습 결과 및 분석 364
IV. 결론 366
같은 질의, 다른 회답 - 라돈측정기 대여 관련 회답을 중심으로 살펴본 선관위 유권해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송금연 368
요약본 370
I. 서론 376
II.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론 378
III. 라돈측정기 대여 관련 회답 검토 및 비판 379
IV. 선관위 질의회답의 특수성 388
V.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393
VI. 결(結) 396
일반 400
광역조사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방안 연구 - 타 기관 및 우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재석 ; 이수영 ; 박현우 400
요약본 402
I. 서론 409
II. 본론 410
1. 광역조사팀 운영 현황 410
2. 타 국가기관의 광역조사조직 운영 현황(경찰청 광역수사대) 415
3. 광역조사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위한 개선 방안 419
III. 결론 423
[첨부1] 광역조사팀 운영 기본자료 424
[첨부2] 역대 광역조사팀 편성 현황 426
[첨부3] 역대 선거별 광역조사팀 조치 현황 427
참고문헌 428
교섭단체(둘 이상의 정당이 구성한 교섭단체를 중심) 권한 관계에 관한 고찰 - 정치적 대표성, 법률적 권한관계 고찰 / 이지선 ; 강대식 430
요약본 432
I. 서론 439
II. 정당과 교섭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고찰 440
III. 나라별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비교 고찰 443
IV. 현행 교섭단체 구성 규정에 따른 문제제기 450
V.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 제언 454
VI. 마침 458
참고문헌 459
후보자토론회 시청 제고방안 / 김수현 460
I. 후보자토론회 시청 제고방안 연구개요 462
II. 연구결과 463
III. 개선방안 465
판권기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