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과 변화 17
제1절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 17
1.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17
2.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자치분권시행계획) 27
제2절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예측 38
1.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의 주요 내용 38
2.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원 확충 효과 41
3.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48
제3장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현황과 실태 53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 53
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념 53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목적 54
제2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현황과 실태 57
1.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57
2.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59
3.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 64
4. 지방채무 관리제도 71
5. 지방재정공시제도 73
제4장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주요 이슈와 개선과제 79
제1절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79
1.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도래 79
2.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81
3.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지방재정규모와 지출 확대 82
4.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와 지방재정 압박 가능성 84
제2절 지방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90
1.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관련 재정위험 90
2.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재정위험 91
3.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위험 91
4. 국고보조사업의 확대 92
5. 종합 99
제3절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주요 이슈와 개선과제 101
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변화 101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주요 이슈 103
3.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선과제 105
4.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변화에 따른 감사원의 역할 116
5. 종합 118
참고문헌 123
〈표 2-1〉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의 전략과 과제 18
〈표 2-2〉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추진일정 29
〈표 2-3〉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추진일정 30
〈표 2-4〉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추진일정 32
〈표 2-5〉 국고보조사업 개편 추진일정 33
〈표 2-6〉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추진일정 34
〈표 2-7〉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내용 35
〈표 2-8〉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추진일정 35
〈표 2-9〉 지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추진일정 37
〈표 2-10〉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의 추진일정 38
〈표 2-11〉 1단계 재정분권 추진 관련 주요사항 40
〈표 2-12〉 재정분권 1단계 추진을 위한 법 개정 필요사항 40
〈표 2-13〉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42
〈표 2-14〉 지방소비세 인상분(10%p, 약 8.5조원)의 활용방안 44
〈표 2-15〉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안 44
〈표 2-16〉 지방소비세 인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영향분석 45
〈표 2-17〉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46
〈표 2-18〉 2단계 재정분권(지방소비세 10%p 인상) 순증 변화 46
〈표 2-19〉 지방채 발행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국회 제출(안) 49
〈표 2-20〉 지방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방안 50
〈표 3-1〉 지방재정관리제도 도입목적에 따른 유형 55
〈표 3-2〉 지방예산 운영시스템과 재정관리 제도 56
〈표 3-3〉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자체심사 대상 62
〈표 3-4〉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의뢰심사 대상 62
〈표 3-5〉 연도별 중앙투자심사 결과 63
〈표 3-6〉 2019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통합공시 내용 75
〈표 4-1〉 지방교부세 연도별 교부 현황 82
〈표 4-2〉 중기 수입·지출 및 수지 전망(2019년~2023년) 83
〈표 4-3〉 중앙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 추이 84
〈표 4-4〉 지방세입의 규모와 비중 추이 85
〈표 4-5〉 지방세출 규모와 비중 추이 86
〈표 4-6〉 국고보조사업 수와 사업비 규모 90
〈표 4-7〉 2018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현황 92
〈표 4-8〉 국고보조금의 위험성 유형 93
〈표 4-9〉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유사·중복 95
〈표 4-10〉 동일목적 등 사업의 세분화 사업 예시 96
〈표 4-11〉 지방재정환경 변화와 재정위험 요인 99
〈표 4-12〉 지방재정관리제도 도입 및 변화 101
〈표 4-13〉 정권별 재정관리방향과 관련제도 103
〈표 4-14〉 자치분권 관점의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 주요 쟁점 104
〈표 4-15〉 중앙투자심사의 개선방향 106
〈표 4-16〉 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 현황 107
〈표 4-17〉 지방지출 중 민간보조사업 추이 110
〈표 4-18〉 지방채 발행 관련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선 내용 113
〈표 4-19〉 요약: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관리 제도의 영향 및 감사원의 역할 119
〈그림 3-1〉 지방채무의 범위와 유형 72
〈그림 4-1〉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추이와 전망 79
〈그림 4-2〉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2010-2030) 80
〈그림 4-3〉 고령화·저성장이 지역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 81
〈그림 4-4〉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비중과 국비부담율 87
〈그림 4-5〉 지방세출 대비 사회복지비, 지방비부담 대비 일반재원 신장율 비교 89
〈그림 4-6〉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구조와 규모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