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 방법 및 내용 13
1) 연구 방법 13
2) 연구 내용 13
3. 연구 추진체계 14
제2장 통합물관리 동향 15
1. 통합물관리 개념 15
1) 통합물관리 배경 15
2) 통합물관리 개념 17
2. 국내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19
1) 추진 경과 19
2) 통합물관리 비전 및 목표 20
3) 물관리 일원화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 24
제3장 물관리 현황 및 과제 27
1. 국가ㆍ유역 물관리 현황 27
1) 국내 물관리 여건 27
2) 낙동강수계 주요 물관리 과제 37
2. 부산시 물관리 현황 및 과제 39
1) 부산시 물관리 조직체계 39
2) 부산시 주요 물관리 정책 현황 및 과제 42
3. 전문가 의견조사 44
1) 개요 44
2) 분석 결과 45
3) 시사점 77
제4장 부산시 물관리 정책방향 82
1. 부산시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83
2. 정책 수요형 물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86
1) 도시 내 자연적 물순환 회복 86
2) 도심하천의 보전ㆍ이용ㆍ관리 87
3) 지역특화 물산업 육성 88
3. 법ㆍ제도 개선방안 89
1) 부산시 물관리 기본 조례 제정 89
2) 부산시 물관리협의회 운영 89
3) 낙동강유역 물관리 체계 개편 91
4) 물관리 관련 법ㆍ제도의 통합ㆍ정비 92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94
1. 결론 94
2. 정책 제언 97
Abstract 100
참고문헌 102
[부록] 설문지 104
판권기 114
〈표 Ⅱ-1〉 국제사회 물문제 이슈와 패러다임의 변화 16
〈표 Ⅱ-2〉 국내 통합물관리 추진 경과 19
〈표 Ⅱ-3〉 통합물관리 핵심전략 및 단ㆍ중ㆍ장기 정책과제 22
〈표 Ⅱ-4〉 물관리 일원화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 25
〈표 Ⅲ-1〉 최근 5년간 자연재해 피해액 현황 29
〈표 Ⅲ-2〉 물관리 관련 법률 현황 32
〈표 Ⅲ-3〉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현황 33
〈표 Ⅲ-4〉 물관리 관련 법정위원회 현황 36
〈표 Ⅲ-5〉 부산시 물관리 조직 변천 39
〈표 Ⅲ-6〉 부산시 물관리 조직 주요 분장사무 41
〈표 Ⅲ-7〉 부산시 현행 및 신규 주요 물관리 정책 43
〈표 Ⅲ-8〉 의견조사 응답자의 물 관련 연구 또는 업무 종사기간 44
〈표 Ⅲ-9〉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46
〈표 Ⅲ-10〉 지하수 관리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47
〈표 Ⅲ-11〉 물수요관리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48
〈표 Ⅲ-12〉 노후수도관 개량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48
〈표 Ⅲ-13〉 물재이용 확대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49
〈표 Ⅲ-14〉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50
〈표 Ⅲ-15〉 분류식 오수관로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51
〈표 Ⅲ-16〉 낙동강하구 생태복원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52
〈표 Ⅲ-17〉 도심하천 생태ㆍ환경복원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53
〈표 Ⅲ-18〉 도시침수 예방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54
〈표 Ⅲ-19〉 노후하수도관 개량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54
〈표 Ⅲ-20〉 상ㆍ하수도시설 Test-bed 제공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55
〈표 Ⅲ-21〉 물산업 육성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56
〈표 Ⅲ-22〉 수변문화공간 조성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57
〈표 Ⅲ-23〉 시민주도 프로그램 운영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58
〈표 Ⅲ-24〉 물관리 행정조직 개편의 중요도 및 만족도 58
〈표 Ⅲ-25〉 물관리 거버넌스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59
〈표 Ⅲ-26〉 상ㆍ하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60
〈표 Ⅲ-27〉 낙동강 수계법 개정 관련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61
〈표 Ⅲ-28〉 초고도 정수처리 공정 도입 정책의 중요도 및 준비도 62
〈표 Ⅲ-29〉 환경생태유량 확보 정책의 중요도 및 준비도 62
〈표 Ⅲ-30〉 불투수층 저감 정책의 중요도 및 준비도 63
〈표 Ⅲ-31〉 물순환시설 확충 정책의 중요도 및 준비도 64
〈표 Ⅲ-32〉 하수처리장 방류수기준 강화 정책의 중요도 및 준비도 65
〈표 Ⅲ-33〉 수변생태벨트 조성 정책의 중요도 및 준비도 66
〈표 Ⅲ-34〉 하천관리 지속가능성 평가 정책의 중요도 및 준비도 66
〈표 Ⅲ-35〉 가뭄대응체계 강화 정책의 중요도 및 준비도 67
〈표 Ⅲ-36〉 스마트 물관리 정책의 중요도 및 준비도 68
〈표 Ⅲ-37〉 해수담수화 클러스터 조성 정책의 중요도 및 준비도 69
〈표 Ⅲ-38〉 지역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 정책의 중요도 및 준비도 70
〈표 Ⅲ-39〉 정책의 중요도 및 준비도 70
〈표 Ⅲ-40〉 지방하천 통합관리 정책의 중요도 및 준비도 71
〈표 Ⅲ-41〉 통합물정보시스템 구축 정책의 중요도 및 준비도 72
〈표 Ⅲ-42〉 물 인프라 자산관리제 도입 정책의 중요도 및 준비도 73
〈표 Ⅲ-43〉 물분쟁 해소의 조정 주체 74
〈표 Ⅲ-44〉 부산-경남 물분쟁 해결 여부 74
〈표 Ⅲ-45〉 폐수 무방류시스템과 수돗물 안전성 해소 여부 75
〈표 Ⅲ-46〉 물이용부담금제도 유지 여부 76
〈표 Ⅲ-47〉 물이용부담금 수정ㆍ보완 방향 76
〈표 Ⅲ-48〉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수계관리위원회의 통합 여부 77
〈표 Ⅳ-1〉 물관리 관련 법률 간의 상관관계(예시) 93
〈그림 Ⅰ-1〉 연구 추진체계도 14
〈그림 Ⅱ-1〉/〈그림 Ⅱ-2〉 통합물관리 비전 및 목표 21
〈그림 Ⅲ-1〉 우리나라 가뭄발생 연도 현황 28
〈그림 Ⅲ-2〉 세계 주요국가 홍수위험지수 28
〈그림 Ⅲ-3〉 OECD 물스트레스 국가 지수 29
〈그림 Ⅲ-4〉 물관리 기관 업무 구조 31
〈그림 Ⅲ-5〉 부산시 취수원 다변화 관련 추진 경위 37
〈그림 Ⅲ-6〉 현행 주요 물관리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77
〈그림 Ⅲ-7〉 신규 주요 물관리 정책의 중요도 및 준비도 79
〈그림 Ⅲ-8〉 부산시 주요 물관리 정책의 중요도 및 민족도ㆍ준비도 80
〈그림 Ⅳ-1〉 부산시 물관리 정책방향 83
〈그림 Ⅳ-2〉 부산시 물관리 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정책방향 84
〈그림 Ⅳ-3〉 부산지역 물순환 회복 기본방향 및 과제 86
〈그림 Ⅳ-4〉 부산지역 도심하천 보전ㆍ이용ㆍ관리 기본방향 및 과제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