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37
Ⅱ. 임의가입제도의 개요 및 쟁점사항 40
1. 제도 개요 및 내용 40
2. 임의가입제도 운영 관련 쟁점사항 검토 45
Ⅲ. 해외사례 분석 55
1. 임의가입 관련 해외사례 55
가. 독일 55
나. 프랑스 63
다. 영국 68
라. 일본 72
2. 소결 및 시사점 78
Ⅳ. 임의가입자의 특성 분석 81
1. 임의가입자 특성 분석 81
가. 일반현황: 성ㆍ연령ㆍ지역ㆍ사유별 현황 81
나. 임의가입자의 규모 변화 88
다. 임의가입자의 특성 92
라. 임의가입자의 배우자 특성 99
마. 최저기준소득월액 조정 전후 비교 104
2. 임의가입자와 적용제외자 실태조사 108
가. 조사 개요 및 조사결과 108
나. 조사대상자의 기본 특성 110
다. 조사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112
라. 조사자의 노후소득 및 임의가입 관련 특성 122
3.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결정요인 분석 140
가. 자료 및 기초분석 141
나. 임의가입 결정요인 분석 145
4. 소결 153
Ⅴ. 최저기준소득월액 조정 및 개선방안 156
1. 단기적 개선방안 156
2. 임의가입제도의 장기적 운영방안 168
Ⅵ. 결론 172
참고문헌 175
판권기 188
〈표 Ⅱ-1〉 임의가입 시 적용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42
〈표 Ⅱ-2〉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43
〈표 Ⅱ-3〉 기초수급자가 아닌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44
〈표 Ⅱ-4〉 임의가입자의 가입종별 추납신청액(2014~2018년) 51
〈표 Ⅱ-5〉 임의가입자의 평균 추납액 분포 기준소득월액 분포 52
〈표 Ⅲ-1〉 독일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59
〈표 Ⅲ-2〉 독일 국민연금 성별 임의가입 61
〈표 Ⅲ-3〉 독일 국민연금 임의가입 평균보험료, 최소 및 최고보험료 납부 수 62
〈표 Ⅲ-4〉 프랑스 임의가입자 유형 구분 66
〈표 Ⅲ-5〉 프랑스 임의가입자 유형에 따른 보험료 납부 67
〈표 Ⅲ-6〉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보험료율(2019-2020) 69
〈표 Ⅲ-7〉 영국 국민보험의 임의가입 유형(2018-2019년 기준) 70
〈표 Ⅲ-8〉 일본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보험료 납부액 및 연금 증가액(2019년 기준) 74
〈표 Ⅲ-9〉 일본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77
〈표 Ⅲ-10〉 일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성별, 연령별 현황(2016년 말 기준) 77
〈표 Ⅲ-11〉 일본 후생연금 가입자 및 임의가입자(2016년 말 기준) 78
〈표 Ⅳ-1〉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81
〈표 Ⅳ-2〉 성별에 따른 임의가입자 현황 82
〈표 Ⅳ-3〉 연령별 임의가입자 비중('18.12 기준) 83
〈표 Ⅳ-4〉 연령별 임의가입자 비중 추이 84
〈표 Ⅳ-5〉 지역별 임의가입자 비중 85
〈표 Ⅳ-6〉 임의가입 사유별 임의가입자 현황 87
〈표 Ⅳ-7〉 임의가입 당시 이전 국민연금 가입경험 87
〈표 Ⅳ-8〉 임의가입자 사유별 국민연금 가입경험 88
〈표 Ⅳ-9〉 임의가입자 증감 추이 90
〈표 Ⅳ-10〉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91
〈표 Ⅳ-11〉 임의가입자의 가입기간 현황(2018년 12월 기준) 92
〈표 Ⅳ-12〉 임의가입자의 임의가입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93
〈표 Ⅳ-13〉 임의가입자 사유별 가입기간 현황 94
〈표 Ⅳ-14〉 국민연금 가입종별 전이확률(2016~2018년) 95
〈표 Ⅳ-15〉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분포 96
〈표 Ⅳ-16〉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분포(100만원~150만원) 97
〈표 Ⅳ-17〉 가입종ㆍ가입기간별 평균 기준소득월액 98
〈표 Ⅳ-18〉 임의가입자의 과세소득 분포('17년 12월 기준) 99
〈표 Ⅳ-19〉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가입종별 현황 100
〈표 Ⅳ-20〉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가입종별 기준소득월액 분포 101
〈표 Ⅳ-21〉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과세소득 분포('17년 12월 기준) 102
〈표 Ⅳ-22〉 지역별 임의가입자 배우자 기준소득월액 분포 102
〈표 Ⅳ-23〉 신규 임의가입자의 연령 분포 변화 105
〈표 Ⅳ-24〉 신규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분포 변화 106
〈표 Ⅳ-25〉 임의가입자의 과세표준소득 분포 변화 107
〈표 Ⅳ-26〉 임의가입자의 표본 추출결과 109
〈표 Ⅳ-27〉 임의가입자ㆍ적용제외자 모집단과 조사대상자 주요 특성 110
〈표 Ⅳ-28〉 임의가입자ㆍ적용제외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111
〈표 Ⅳ-29〉 임의가입자와 적용제외자 배우자 특성 112
〈표 Ⅳ-30〉 임의가입자와 적용제외자의 가계경제 114
〈표 Ⅳ-31〉 임의가입자와 적용제외자 가구소득 구간 115
〈표 Ⅳ-32〉 임의가입자와 적용제외자 가구 경제 관련 지표 116
〈표 Ⅳ-33〉 임의가입ㆍ적용제외 사유별 가계 경제 118
〈표 Ⅳ-34〉 임의가입자ㆍ적용제외자 경제활동상태 119
〈표 Ⅳ-35〉 임의가입자ㆍ적용제외자 경제활동인구인 경우 일자리 성격 120
〈표 Ⅳ-36〉 임의가입자ㆍ적용제외자의 직업력 및 연금이력 122
〈표 Ⅳ-37〉 임의가입자ㆍ적용제외자의 최소생활비 및 적정생활비 평균 122
〈표 Ⅳ-38〉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수행 비중에 대한 생각 123
〈표 Ⅳ-39〉 임의가입자 특성별 임의가입 결정 사유 124
〈표 Ⅳ-40〉 적용제외자 특성별 임의가입 인지도 125
〈표 Ⅳ-41〉 적용제외자 특성별 임의가입제도를 알게된 경로 126
〈표 Ⅳ-42〉 (임의가입제도 알지만) 임의가입하지 않는 이유 127
〈표 Ⅳ-43〉 향후 임의가입 의향 여부(적용제외자 대상) 127
〈표 Ⅳ-44〉 향후 임의가입하려는 이유(적용제외자 대상) 128
〈표 Ⅳ-45〉 임의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적용제외자 대상) 130
〈표 Ⅳ-46〉 임의가입과 관련된 인식 131
〈표 Ⅳ-47〉 최저 기준소득월액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임의가입자) 132
〈표 Ⅳ-48〉 최저 기준소득월액 차등 적용 시 가입 의향(적용제외자) 133
〈표 Ⅳ-49〉 저소득층 최저 기준소득월액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 134
〈표 Ⅳ-50〉 임의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의향 135
〈표 Ⅳ-51〉 현재 경제상황에서 최저보험료(9만원)보다 더 많은 보험료 납부 가능 여부(임의가입자) 136
〈표 Ⅳ-52〉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및 가구소득 분포 136
〈표 Ⅳ-53〉 임의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향과 현재 보험료 납부 수준 137
〈표 Ⅳ-54〉 적용제외자 보험료 납부 의향과 소득 수준 138
〈표 Ⅳ-55〉 기초연금 수준에 따른 임의가입 의향 139
〈표 Ⅳ-56〉 임의가입제도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선행 연구 141
〈표 Ⅳ-57〉 제 5-7차 노후보장패널자료의 임의가입자의 수 143
〈표 Ⅳ-58〉 제 5-7차 노후보장패널자료의 적용제외자와 임의가입자의 기술통계량 144
〈표 Ⅳ-59〉 이용 변수 정의 및 처리 내용 147
〈표 Ⅳ-60〉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152
〈표 Ⅴ-1〉 선행연구들의 임의가입제도 최저기준소득월액 개선방안 160
〈표 Ⅴ-2〉 최저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 및 저소득층의 최저기준소득월액 하향 조정 및 폐지 방안의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163
〈표 Ⅴ-3〉 [방안 2] 최저기준소득월액 차등적용 방안의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164
〈표 Ⅴ-4〉 가구소득을 이용한 구간별 최저기준소득월액 부과방안 167
[그림 Ⅱ-1] 가입종별 추납신청 현황(비중) 50
[그림 Ⅲ-1] 독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 변화(2007년~2016년) 60
[그림 Ⅲ-2] 독일 국민연금 연령별 임의가입 비율(2016.12.31.기준) 61
[그림 Ⅲ-3] 프랑스의 노후소득보장체계 64
[그림 Ⅳ-1] 연도별 임의가입자 추이 89
[그림 Ⅳ-2] 지역별 임의가입자 배우자 기준소득월액 누적 분포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