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6
제1장 서론 2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 2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3.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29
제2장 정부지배 공기업 규정 분석 31
제1절 도입 배경 32
제2절 CPTPP 정부지배 공기업 챕터의 핵심 내용 분석: USMCA 정부지배 공기업 챕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33
1. 정부지배 공기업의 정의 33
2. 협정상 정부지배 공기업(SOE)에 대한 주요 의무 42
3. 비상업적 지원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및 피해의 판단 기준 60
4. 정부지배 공기업 챕터의 적용 제외 63
5. 지정독점 65
제3절 평가와 과제 및 시사점 69
제3장 규제 일관성 및 모범규제관행 규정 분석 74
제1절 규제 일관성 및 모범규제 관행 챕터의 도입 배경 75
제2절 CPTPP 규제일관성 챕터의 핵심 내용 분석 77
1. 적용대상 규제조치의 정의 및 범위 77
2. 규제의 일관성 촉진을 위한 장치 78
제3절 USMCA의 모범규제관행 챕터의 핵심 내용 분석 83
1. 적용대상 조치 및 일반원칙 83
2. 모범규제관행의 요소 84
3. 모범규제관행 이행 장치 88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90
1. 특징 및 평가 90
2. 시사점 및 정책제안 92
제4장 중소기업 규정 분석 94
제1절 도입 배경 및 목적 95
제2절 CPTPP 중소기업 챔터의 주요 내용 분석 97
1. 중소기업의 협정 활용을 위한 장치: 정보공유 97
2. 중소기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98
제3절 USMCA 중소기업 챔터의 주요 내용 분석 99
1. 기본원칙 99
2.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확대를 위한 협력 99
3. 정보공유 100
4. 중소기업위원회 101
5. 중소기업 대화 103
제4절 특징 및 평가 103
제5장 지식재산권 규정 분석 106
제1절 배경 및 목적 107
제2절 USMCA 지식재산권 협정문의 구성과 특징 108
1. 협정문의 구성 108
2. 지식재산 협정문의 특징 109
3. USMCA, CPTPP 및 한미FTA의 차이점 및 특징 110
제3절 USMCA 지식재산권 분야 주요협정문 검토 118
1. 일반규정(Section A, B) 118
2. 상표(Section C) 121
3. 국가명칭 및 지리적 표시(Section D and E) 123
4. 특허 등(Section F) 125
5. 산업디자인(Section G) 131
6. 저작권과 저작인접권(Section H) 133
7. 영업비밀(Section I) 137
8. 집행규정(Section J) 140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142
제6장 맺음말 146
참고문헌 149
[부록 1] CPTPP 정부지배 공기업 챕터 및 부속서 번역본 153
[부록 2] USMCA 정부지배 공기업 챕터 및 부속서 번역본 181
[부록 3] CPTPP 규제일관성 챕터 번역본 209
[부록 4] USMCA 모범규제관행 챕터 번역본 217
[부록 5] CPTPP 중소기업 챕터 번역본 234
[부록 6] USMCA 중소기업 챕터 번역본 238
[부록 7] USMCA, CPTPP, 한미FTA 지식재산 조항 세부 비교 245
[부록 8] USMCA 지식재산권 챕터 번역본 384
판권기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