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2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의 방법 31
제2장 열린 관광 관련 정책 현황 34
제1절 열린 관광의 개념과 범위 35
1. 전통적 의미의 '관광'과 현대의 '관광' 개념 35
2. 열린 관광의 의미 37
제2절 열린 관광 관련 정책 추진 현황 40
1. 열린 관광의 필요성 40
2. 열린 관광 관련 정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43
3. 열린 관광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 54
제3장 해외 열린 관광 관련 정책 및 입법 사례 60
제1절 서설 61
제2절 미국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63
1. 개관 63
2. 미국 연방법상의 관련 법제 63
3.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장애인 관련 규정 79
4. 일리노이 주의 장애인 관련 규정 95
5. 플로리다 주의 접근성 관련 규정 112
제3절 프랑스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115
1. 개관 115
2. 관광법전 117
3. 장애인 보호 관련 법제 120
4. 열린 관광지 라벨 제도 127
제4절 네덜란드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133
1. 개관 133
2. 접근성 보장 관련 법제 136
3. 로테르담의 관련 법제 138
제5절 일본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140
1. 개관 140
2. 이동 원활화 관련 법제 141
3. 도쿄의 관련 법제 149
4. 숙박시설에서의 배리어프리 정보공개 매뉴얼 153
제6절 시사점 및 소결 153
제4장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158
제1절 열린 관광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성 159
1. BF 인증제도의 인증 의무화 강화와 인센티브 지급 159
2. 광역지자체 간 교통 협력체계 구축과 열린 관광 분야 공유차량 제도 검토 161
3. 선정된 열린 관광지의 유지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163
4. 열린 관광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 개선현 164
5. 열린 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및 전문가 과정 개설 165
6. 통합적 추진 협의체 필요성 166
제2절 열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 현황 167
1. '헌법'과 열린 관광 167
2. '관광' 관련 법률에 의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168
3.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172
제3절 소결 179
제5장 결론 181
참고문헌 187
판권기 197
[표 1] 제1차 워크숍 (2019년 9월 9일) 32
[표 2] 인증 등급별 평가점수 기준 44
[표 3] BF 인증제도 인증 실적 45
[표 4] 누림카ㆍ누림버스 신청절차 47
[표 5] 누림버스 6월 운영실적 48
[표 6] 열린 관광지 선정 현황 49
[표 7] 열린 관광지 지원 내용 51
[표 8] 열린관광 환경 조성 2019년 예산과 2020년 정부안 52
[표 9] ENAT에 따른 열린 관광 개념 62
[표 10] Section 1106.1 - 접근성 있는 주차장 98
[표 11] Section 1108.2.2.1 - 접근성 있는 휠체어 공간 99
[표 12] 열린 관광 관련 법제의 구성과 추가적 검토 필요사항 184
[그림 1]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 지원센터 누림의 홈페이지 58
[그림 2] Clear Floor or Groun Space 기준 105
[그림 3] Limits of Protruding Objects 기준 105
[그림 4] Elevator Control Button Identification 촉각 기호 107
[그림 5] 접근성 있는 주차 공간 기준 108
[그림 6] 문자와 점자 배치 기준 110
[그림 7] 국제적인 접근성(Accessibility) 상징 110
[그림 8] 프랑스의 관련 라벨 이미지 128
[그림 9] 네덜란드 관광정책 조직도 135
[그림 10] 도쿄都의 숙박시설에 대한 무장애 시설 기준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