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0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8
제2장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상이슈의 등장 33
제1절 서설 34
제2절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41
1. 미국 통상 법제의 구조와 관련 보호무역조치의 강화 경향 41
2. 시장접근 보장 조치의 강화 45
제3절 국제 통상ㆍ투자 분야에서의 국가안보 중요성 부상 51
1.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가안보 관련 주요 쟁점 51
2. 국제 통상 규범과 위기 59
제4절 시사점 및 소결 73
제3장 수입제한조치 관련 쟁점 75
제1절 서설 76
제2절 미국의 일방적 수입제한 조치와 입법적 근거 78
1. 개설 78
2. 미국의 수입제한조치 관련 법령 79
3. 미국의 통상정책에 따른 관련 법령 변화 98
4. 232조와 수입제한 조치 105
제3절 스페셜 301조와 지식재산권 보호 117
1. 개설 117
2.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비정기 검토 127
3. 「2018 Special 301 Report」과 미-중 간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쟁점 133
제4장 수출 및 국내투자 통제 분야 쟁점 139
제1절 서설 140
제2절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와 관련 입법 141
1. 개설 141
2. 미국의 수출통제 관련 법령 143
3.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의 최신기술과 기초기술 155
제3절 미국의 국내 투자 통제 강화와 관련 입법 159
1.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관련 심사 제도 159
2. 2018년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FIRRMA)의 제정 160
제5장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 및 결론 179
제1절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 180
1. WTO 무역구제조치와의 비교 180
2. GATT 21조 안보예외 적용 여부 183
3. FTA 안보예외와의 관계 189
제2절 시사점 및 결론 191
1. 미국의 일방적 수입제한조치 대한 법리적 이해 191
2.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194
3. 국가 안보 관련 국내 통상법제의 정비 206
4. 미국의 통화보조금 개정안의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대응 법리 모색 214
참고문헌 220
[부록] 미-중 무역전쟁 분야별 주요 쟁점 관련 뉴스기사 및 주요내용 235
판권기 264
〈표 1〉 제1차 전문가 회의 (2019년 1월 24일) 29
〈표 2〉 제2차 전문가 회의 (2019년 1월 25일) 30
〈표 3〉 제3차 전문가 회의 (2019년 3월 6일) 31
〈표 4〉 워크숍 (2019년 9월 5일, 6일 24일) 32
〈표 5〉 미-중 무역분쟁 분야별 주요 쟁점 현황 35
〈표 6〉 최근 미국의 외국인투자 국가안전심사 강화 조치 관련 현황 39
〈표 7〉 미국 우선주의에 근거한 통상 투자 분야 미국 국내법의 주요 내용 44
〈표 8〉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등에 관한 법제 비교 49
〈표 9〉 최근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양상과 향후 전망 52
〈표 10〉 중국의 WTO 규범 위반사항에 대한 미국무역대표부의 평가 54
〈표 11〉 2017년~2019년 10월 현재 상소기구 위원 명단 68
〈표 12〉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련 최근 조치와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76
〈표 13〉 2013년~2019년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 검토 지정 국가 연혁 129
〈표 14〉 「2018 Special 301 Report」에 따른 중국의 지식재산권(IP) 관련 문제 133
〈표 15〉 상업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의 구성 151
〈표 16〉 2018년 ECRA 1758조의 '본질적이고 특정한 최신기술'의 범위와 내용 156
〈표 17〉 WTO 상소기구 개혁 관련 논의와 관련된 주요국 제안 내용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