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7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 범위와 방법 19
제2장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고찰 21
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요 22
1) 시행 배경 22
2)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현황 35
2.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유형 및 지원제도 37
1) 저감사업 유형 37
2) 지원제도 40
3. 선행연구 검토 42
제3장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성과분석 52
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형별 추진 실태 53
1) 인천광역시 저감사업 추진 실태 53
2) DPF 부착사업 55
3) p-DPF 부착사업 58
4) DOC 기타 신규사업 61
5) 엔진교체 및 개조 63
6) 조기폐차 64
7) 기타 신규사업 67
2.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형별 추진성과 68
1)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분석 69
2) 저감장치 부착차량 정밀검사 결과 분석 80
3) 소결 110
3.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효과 114
1) 배출량 추이 114
2) 대기질 농도 추이 119
3) 소결 123
제4장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선방안 124
1. 운행차 배출저감의 새로운 정책수단 125
1) 배출가스등급제 125
2) 차량 운행제한 관리 131
3) 국외 운행제한지역 사례 139
2. 운행차 저감사업 추진 개선방안 142
1)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효성 증진방안 142
2) 교통환경정책과의 시너지 제고방안 144
3) 운행제한지역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방안 14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51
1. 결론과 한계 152
1) 결론 152
2) 한계 153
2. 정책제안 154
1)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보조금 조정 154
2) 시민의식에 부응하는 정책추진과 교육홍보 154
3) 모니터링 체계 정비 및 확충 155
참고문헌 156
[부록] 159
판권기 182
[표 1-1] 연구흐름도 20
[표 2-1] 인천광역시 연도별 차량 등록현황 26
[표 2-2] 인천광역시 연도별 연료별 차량 등록현황 27
[표 2-3]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차량보유 현황 29
[표 2-4] 인천광역시 수입차 등록비율 30
[표 2-5] 인천광역시 차종별 연간주행거리 31
[표 2-6] 인천광역시 1일 평균 주행거리 31
[표 2-7] 군구별 1일 평균 주행거리 32
[표 2-8] 인천광역시 자동차 연료별 연간 주행거리 통계 33
[표 2-9] 전국 차량별 교통량 현황(2016년) 34
[표 2-10] 인천광역시 택시운행실태(2017년 9월) 35
[표 2-11] 연도별 저감장치사업 보조금 지급금액 41
[표 2-12] 수도권 초미세먼지 생성량 42
[표 2-13] 차종별 환경피해비용(유가보조금 대상 포함) 43
[표 2-14] 2017년 기준 차량 미세먼지 배출량 44
[표 2-15] 수송부문 미세먼지 32% 감축 시나리오 44
[표 2-16] 시나리오별 PM10 감축량 45
[표 2-17] 인천광역시 운행차 저감사업 효과(2005~2010) 46
[표 2-18] 서울시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효과 예측 47
[표 3-1] 저감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자료 개요 53
[표 3-2] 인천광역시 저감사업 실적(2004~2018) 54
[표 3-3] 저감사업 연도별 사업별 보조금 54
[표 3-4] 차종별 배기량별 분포 55
[표 3-5] DPF 저감사업 실적 56
[표 3-6] 2종 p-DPF 부착사업 실적 58
[표 3-7] 인천광역시 등록 경유차량 대비 DPF, p-DPF 부착차량 60
[표 3-8] 3종 DOC 부착사업 실적 61
[표 3-9] 연도별 연식별 DOC 부착 물량 61
[표 3-10] 엔진교체 사업 실적 63
[표 3-11] 조기폐차 실적 65
[표 3-12] 인천광역시 등록차량(7년 이상) 대비 조기폐차 사업물량 66
[표 3-13] 신규사업 실적 67
[표 3-14] 엔진교체 사업 실적 67
[표 3-15] 차량검사 종류 68
[표 3-16] 지역별 연료별 정밀검사차량 대수 70
[표 3-17] 연도별 지역별 배출농도 평균 72
[표 3-18] 연간운행량별 차량구분별 정밀검사 차량대수 73
[표 3-19] 연간운행량별 배출농도 74
[표 3-20] 검사횟수별 평균 배출농도 76
[표 3-21] 저감사업 연도별 정밀검사 차량 통계 80
[표 3-22] 연료별 저감장치별 정밀검사 차량 대수 83
[표 3-23] 저감사업 차량 항목별 평균 배출농도 84
[표 3-24] 저감사업 차량 구분별 NOx 평균 85
[표 3-25] 저감사업 차량 구분별 SMO 평균 86
[표 3-26] 저감사업 차량 연식별 물질별 평균 배출농도 87
[표 3-27] 저감사업 차량 연간주행량별 차량구분별 대수 90
[표 3-28] 저감사업 차량 연간운주행량별 배출농도 91
[표 3-29] 차종별 연간주행거리 94
[표 3-30] 저감사업 참여차량 연간주행량별 경과기간별 대수 95
[표 3-31] 저감사업 경과기간별 주행량별 평균 SMO 96
[표 3-32] 저감사업 후 4년 경과 차량대수 97
[표 3-33] 사업별 주행량별 저감사업 전후 정밀검사차량 98
[표 3-34] 저감사업 전후 차량 SMO 평균 비교 99
[표 3-35] 저감사업 후 경과기간별 검사차량 대수 100
[표 3-36] DPF 부착기간별 검사차량 대수 104
[표 3-37] 저감사업 참여차량 검사횟수별 평균 배출농도 106
[표 3-38] DPF 부착차량 합격횟수별 용도별 주행량별 분포 108
[표 3-39] 차종별 저감장치제작사별 분포 109
[표 3-40] 저감사업에 의한 차종별 저감효과 추정 112
[표 3-41] 수송부문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114
[표 3-42] 인천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15
[표 3-43] 차종별 배출량(2016년) 116
[표 3-44] 연료별 배출량(2016년) 117
[표 3-45] 석바위측정소 연평균 농도 121
[표 4-1] 경형, 중소형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126
[표 4-2] 대형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127
[표 4-3] 해외 각국의 등급제도 운영 현황 129
[표 4-4] 프랑스(파리)의 6개 등급 및 등급별 공기품질증 130
[표 4-5] 운행제한제도 시행단계 133
[표 4-6] 운행제한 제도 비교 135
[표 4-7] 유럽연합 LEZ 운행 사례 140
[표 4-8] 영국 CAZ 등급별 규제 대상차량 141
[그림 2-1]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 23
[그림 2-2] 환경보전 주체와 평가 23
[그림 2-3] 지역별 연평균 PM10 농도 24
[그림 2-4] 인천광역시 PM10 발생원별 기여도 24
[그림 2-5] 수송용 유류 소비 추이 25
[그림 2-6] 인천광역시 연도별 차량 등록현황 28
[그림 2-7] 인천광역시 연료별 차량 등록현황 28
[그림 2-8] DPF 구조 37
[그림 2-9] p-DPF 구조 38
[그림 2-10] DOC 38
[그림 2-11] LPG 엔진 구성도(LPLI방식) 39
[그림 2-12] 차종별 소요비용 및 사회적 편익 45
[그림 2-13] 서울시 차종별ㆍ연식별 매연농도와 평균 배출수준(2014) 48
[그림 2-1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탈거 후 매연배출 변동사례 49
[그림 2-15] 운송수단별 나노미세먼지 배출계수(PNEF) 50
[그림 2-16] 가솔린 차량 주행거리별 배출특성 51
[그림 3-1] DPF 부착사업 연도별 차종별 실적 57
[그림 3-2] DPF 부착사업 연도별 연식별 실적 57
[그림 3-3] 연도별 차량구분별 p-DPF 부착사업 실적 59
[그림 3-4] 연도별 연식별 p-DPF 부착사업 실적 59
[그림 3-5] DOC 부착 연도별 차종별 실적 62
[그림 3-6] DOC 부착 연도별 연식별 실적 62
[그림 3-7] 연도별 차종별 엔진개조 실적 63
[그림 3-8] 연도별 차종별 엔진개조 실적 64
[그림 3-9] 연도별 차량구분별 조기폐차 실적 65
[그림 3-10] 차종별 조기폐차 실적 65
[그림 3-11] 차종별 조기폐차 실적 66
[그림 3-12] 연간운행량별 차량구분별 정밀검사 차량대수 74
[그림 3-13] 검사횟수별 차종별 NOx 78
[그림 3-14] 검사횟수별 차종별 SMO 78
[그림 3-15] 검사횟수별 연간주행량별 NOx 79
[그림 3-16] 검사횟수별 연간주행량별 SMO 79
[그림 3-17] 저감사업 차량 연간운행량별 대수 91
[그림 3-18] 저감사업 차량 연간운행량별 배출농도 평균 92
[그림 3-19] 차종별 연식별 연간주행량 93
[그림 3-20] 운행량별 부착기간별 평균 CO 101
[그림 3-21] 운행량별 부착기간별 평균 HC 101
[그림 3-22] 운행량별 부착기간별 평균 AIR 102
[그림 3-23] 운행량별 부착기간별 평균 NOx 102
[그림 3-24] 운행량별 부착기간별 평균 SMO 103
[그림 3-25] 운행량별 DPF 부착기간별 평균 SMO 105
[그림 3-26] DPF 부착차량 검사횟수별 평균 SMO 107
[그림 3-27] DPF 부착기간별 검사횟수별 평균 SMO 107
[그림 3-28] 검사횟수별 용도별 주행량별 평균 SMO 108
[그림 3-29] 장치제작사별 차종별 평균 SMO 110
[그림 3-30] 저감사업 차량 연식별 연간주행량별 정밀검사 결과 111
[그림 3-31]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114
[그림 3-32] 인천광역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116
[그림 3-33] 차량별 대당 CO 연간배출량 117
[그림 3-34] 차량별 대당 NOx 연간배출량 118
[그림 3-35] 차량별 대당 PM10 연간배출량 118
[그림 3-36] 인천광역시 측정소별 PM10 연평균 농도 추이 119
[그림 3-37] 인천광역시 측정소별 NO₂ 연평균 농도 추이 119
[그림 3-38] 석바위측정소 위치 및 전경 120
[그림 3-39] 석바위측정소 월별 평균 CO 121
[그림 3-40] 석바위측정소 월별 평균 O₃, SO₂, NO₂ 122
[그림 3-41] 석바위측정소 월별 평균 PM10, PM2.5 122
[그림 4-1]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추이 127
[그림 4-2]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구역 133
[그림 4-3] 인천광역시 화물차량 통행제한구역(2018년) 134
[그림 4-4] 인천광역시 공해차량 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134
[그림 4-5]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 138
[그림 4-6] 유럽의 주요 차량 운행제한지역 139
[그림 4-7] 런던 대기질 3D 지도(2006년) 141
[그림 4-8] 도로변 원격감시측정시스템의 구성 146
[그림 4-9] RSD 장비 146
[그림 4-10] EDAR 측정 예시 146
[그림 4-11] 원격감지장치의 3개 장치로 구분된 개괄도 147
[그림 4-12] 차량 설치용 Plume Chaser 148
[그림 4-13] 고정식 대기샘플링 시스템 148
[부록 표 1] 저감사업 차량구분별 실적 총합 160
[부록 표 2] 저감사업 차량구분별 보조금 총합 162
[부록 표 3] DPF 부착사업 차량구분별 실적 163
[부록 표 4] DPF 부착사업 연도별 연식별 실적 164
[부록 표 5] 엔진개조 사업 실적 165
[부록 표 6] 연도별 연식별 엔진개조 부착 물량 166
[부록 표 7] 연도별 연식별 조기폐차 실적 167
[부록 표 8] 정밀검사차량 국산차 비중 168
[부록 표 9] 연식별 운행량별 정밀검사 차량대수 169
[부록 표 10] 저감사업 차량 구분별 CO, HC 평균과 분포 175
[부록 표 11] 저감사업 차량 연식별 정밀검사 현황 176
[부록 표 12] 저감사업 차량 구분별 AIR 평균 179
[부록 표 13] 저감사업 경과기간별 주행량별 평균 CO 180
[부록 표 14] 저감사업 경과기간별 주행량별 평균 HC 180
[부록 표 15] 저감사업 경과기간별 주행량별 평균 NOx 181
[부록 표 16] 저감사업 경과기간별 주행량별 평균 AIR 181
[부록 그림 1] 연도별 검사횟수별 차종별 대수 172
[부록 그림 2] 검사횟수별 차종별 CO 172
[부록 그림 3] 검사횟수별 차종별 AIR 173
[부록 그림 4] 검사횟수별 연간주행량별 HC 173
[부록 그림 5] 검사횟수별 연간주행량별 CO 174
[부록 그림 6] 검사횟수별 연간주행량별 AIR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