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바라 본 학교폭력 실제사례 7
용어정의 8
1.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처분 취소 - 전학조치 처분 취소에 대한 판결(창원지방법원 2017) - 9
2. 재량권 범위 내의 조치로 청구기각 -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에 대한 판결(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 12
3. 재량권 범위 내의 조치로 청구기각 -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에 대한 판결(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 16
4.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조치 무효 - 학교폭력가해학생 징계 처분취소에 대한 판결(광주지방법원 2018년) - 19
5. 재량권 범위 내의 조치로 청구기각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에 대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년) - 24
6. 재량권 범위 내의 조치로 항소 기각 - 학교폭력 가해학생처분 취소에 대한 판결(대구고등법원 2018년) - 28
7.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처분 취소 결정 -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에 대한 판결(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 33
8. '학교폭력' 아님으로 인한 처분 취소 인용 - 서면사과처분 취소에 대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년) - 35
9. '학교 폭력'이 아님 판단으로 인한 처분 취소 - 서면사과 처분취소에 대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8년) - 41
10.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청구기각 -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에 대한 판결(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 43
11. 절차적 하자가 없고 재량권 남용이 아닌 판단으로 처분 취소 각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취소청구에 대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년) - 46
12. 적법한 절차(사안개요, 피해사실 확인, 재량권 인정)에 대한 처분으로 청구 기각 - 징계조치처분취소에 대한 결과(서울행정법원 2019년) - 49
13. 학부모위원 구성에 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한 조치 처분 무효 -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무효확인에 대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년) - 53
14. 학부모위원 구성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에 대한 결과(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 57
15. 학부모위원 구성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처분 취소 판단 - 서면사과 취소에 대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년) - 60
16. 학부모위원 구성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처분 취소 판단 - 학교폭력처분무효에 대한 판결(창원지방법원 2019년) - 63
17. 학부모위원 구성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처분 취소 판단 - 전학처분취소에 대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년) - 65
18.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 및 조회 의무 부작위 위법 확인 - 출석정지 등 조치 취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및 조치 의무 부작위 위법 확인에 대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년) - 68
19. 지역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취지로서 판단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결(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 73
20. 교권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원회 결정(2015.11.11.) - 77
21. 교사로서 직무수행에 대한 보장과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결정(2016.9.29.) - 78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81
1.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대응방법 83
2. 학교폭력사안 조치결정 사항 생활기록부 기록 및 삭제 94
3. 성사안(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처리 97
부록 : 학교폭력관련 업무처리 103
부록 1.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 105
01. 통고란 무엇인가요? 106
02. 왜 통고를 해야 할까요? 108
03. 통고는 어떻게 할까요? 110
04. 통고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12
05.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14
부록 2. 행정심판에 대한 청구 및 진행절차 117
1. 의미 117
2. 대상 117
3. 종류 117
4. 청구 기간 117
5. 절차 118
부록 3. 행정소송 수행 업무 처리 요령 119
1. 행정소송 제도 개요 119
2. 행정소송의 수행 119
3. 소송사무 보고문서의 전자적 처리 122
4. 소송수행자 유의사항 123
5. 기타 용어 설명 124
6. 관계 법령 및 참고 문헌 125
7. 소송 진행절차 125
8. 상소·항고 진행절차 128
부록 4.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처리지침 中 학교폭력관련 129
부록 5. 교육환경 전환 대상학생 전학 배정 지침 132
부록 6. 학생대상 성사안 발생에 대한 학교 대응 절차 133
1. 처리 과정 133
2. 참고 사항 134
3. 법적 근거 135
부록 7. CCTV 녹화내용 정보공개청구 처리 방법 안내 136
1. 관련 근거 136
2. 답변 요지 136
3. 답변내용 136
부록 8.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사고 처리절차 138
1. 학교안전사고 통지 및 공제급여청구(학교) 138
2. 공제급여청구(학부모) 139
3. 학교폭력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처리 절차 139
판권기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