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3
요약 15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0
1. 연구 내용 50
2. 연구 방법 51
제2장 국민계정과 복지계정의 개념과 체계 52
제1절 국민계정과 위성계정의 개념 53
1. 국민계정과 위성계정의 개념 53
2. 위성계정의 유형 56
3. 국민계정에서의 소득, 소득분배와 소비지출 57
4. 국민소득통계에서의 복지재정 지출 63
제2절 해외 복지계정 구축 사례 65
1. 이스라엘의 복지계정 구축 배경 65
2. 이스라엘의 복지위성계정 구축 과정 67
3. 이스라엘의 복지위성계정 구조 78
제3절 시사점 90
제3장 지역복지지출 데이터의 체계화 및 구조화 93
제1절 복지지출 DB 구축 현황 94
1. 국내 복지재정 관련 관리시스템 현황 94
2. 사회복지지출 데이터 셋 구축 과정 100
제2절 데이터의 체계화 103
1. 정책 영역별 원천 데이터 자료원 104
2. 원시 데이터 가공체계 110
제3절 데이터의 구조화 112
1. 데이터 구성체계 112
2. 논리적 모델링 114
제4장 지역복지지출의 기본통계 생산과 분석 117
제1절 지역복지지출의 규모 118
제2절 분배 현황 분석 120
제3절 기능별ㆍ재원별ㆍ제도별 분석 126
제4절 Matrix 지표 생산과 분석 135
제5장 SOCX를 이용한 계정 구축 방안과 정책 효과 분석 140
제1절 사회계정행렬(SAM)의 개요 141
1. 사회계정행렬 구조 141
2. 산업연관표 145
3. 사회계정행렬의 개발 153
제2절 사회계정행렬(SAM)의 응용 163
1. 구조경로분석 163
2. 승수분해 169
3. 연산일반균형모형의 개발 173
제3절 SAM 체계 내에서 SOCX 계정 내생화의 난제 179
제4절 SOCX 계정의 외생화를 통한 정책 효과 분석 191
1. SAM의 총소득효과 192
2. 모의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이행행렬의 도출 197
3. 정책 시나리오 설정과 승수분석 결과 203
제6장 연구의 한계와 차년 계획 211
참고문헌 220
[부록] 227
판권기 2
〈표 1-1〉 향후 5년간 연구계획 46
〈표 2-1〉 소득계정의 구성 및 계정별 산출 소득 61
〈표 2-2〉 정부 기능에 따른 COFOG 분류 체계(10개 분야 69개 부문) 71
〈표 2-3〉 ESSPROS와 SOCX 정책 영역 비교 74
〈표 2-4〉 SOCX-COFOG-Welfare Accounts(WA) 비교표 77
〈표 2-5〉 이스라엘 복지위성계정의 부문별 자료원(구축 예정 포함) 80
〈표 2-6〉 한국은행 교차분류 표: 2016년도 일반정부의 부문별ㆍ기능별 총지출(일부 발췌) 92
〈표 3-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업무 현황 96
〈표 3-2〉 지역복지지출과 관련된 정보 103
〈표 3-3〉 지역복지지출 산출 시 문서를 이용하는 수집 자료원 108
〈표 3-4〉 지역복지지출 추계에 사용하는 조사 데이터 109
〈표 3-5〉 지역복지지출에 사용되는 기초코드의 속성 내용 113
〈표 4-1〉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금액(2017년) 119
〈표 4-2〉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금액(2017년): 순위별 120
〈표 4-3〉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의 GDP(GRDP) 대비 %(2017년) 121
〈표 4-4〉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의 GRDP 대비 %(2017년): 순서별 122
〈표 4-5〉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인구 1인당 지역복지지출 금액(2017년): 순위별 124
〈표 4-6〉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금액(2017년): 기능별 127
〈표 4-7〉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7년): 기능별 127
〈표 4-8〉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금액(2017년): 재원별 129
〈표 4-9〉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7년): 재원별 130
〈표 4-10〉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정부의 지역복지지출 금액(2017년) 132
〈표 4-11〉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금액(2017년): 제도별 133
〈표 4-12〉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7년): 제도별 134
〈표 4-13〉 서울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7년): 기능별ㆍ제도별 136
〈표 4-14〉 서울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7년): 기능별ㆍ재원별 138
〈표 4-15〉 서울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7년): 제도별ㆍ재원별 139
〈표 5-1〉 2015년 산업연관표의 중간수요 및 중간투입 148
〈표 5-2〉 2015년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 분류 148
〈표 5-3〉 2015년 산업연관표의 최종수요 분류 149
〈표 5-4〉 소득분위별 가계 분류 155
〈표 5-5〉 산업연관표 분류 기준에 따른 이 연구의 산업 분류 156
〈표 5-6〉 사회계정행렬 구조 160
〈표 5-7〉 사회계정행렬 추산 161
〈표 5-8〉 구조경로분석 틀 168
〈표 5-9〉 거시 SAM의 구조 182
〈표 5-10〉 COFOG의 기능별 재정지출 분류-10개 분야, 69개 부문 185
〈표 5-11〉 SOCX와 COFOG의 기능별 재정배분 비교 188
〈표 5-12〉 가계소득이 경제활동 부문과 가계 부문에 미치는 총승수효과(Mn) 194
〈표 5-13〉 소득분위별 표본 수와 구성비 198
〈표 5-14〉 SOCX 공공 및 의무적인 민간 사회적 지출 분류체계와 가계조사 원자료의 연계 199
〈표 5-15〉 소득분위별 공적 이전소득액 200
〈표 5-16〉 소득분위별 정부지원 교육훈련 및 실업급여 수급 가구 비율 201
〈표 5-17〉 보험료 10분위별 가구당 월 급여비(지역 및 직장 가입자 기준) 202
〈표 5-18〉 SOCX 지출 분야의 소득분위별 비율(정부에서 가계로의 공적 이전지출, 2015년) 203
〈표 5-19〉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4
〈표 5-20〉 정책 시나리오: 2020년 205
〈표 5-21〉 정책시뮬레이션 결과(지니계수 및 총소득 증가 효과) 207
〈표 6-1〉 지역별 인구수 및 구성비(2017년) 213
〈표 6-2〉 중앙정부 복지지출 금액(2017년)의 지역별 배분: 보건복지부 213
〈표 6-3〉 중앙정부 복지지출 금액(2017년)의 지역별 배분: 기획재정부 등 214
[그림 2-1] 2008 SNA의 계정체계 54
[그림 2-2] 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관계 55
[그림 2-3] 위성계정의 유형 56
[그림 2-4] 소득계정의 계정구조 도식화 59
[그림 2-5] 국민계정의 소득 구조 62
[그림 2-6] 국민소득통계에서 복지재정 지원 방식에 따른 소비유형 분류(예시) 64
[그림 2-7] SOCX와 COFOG 간의 관계 72
[그림 2-8] 덴마크의 ESSPROS 통계 산출 과정 74
[그림 2-9] SOCX-COFOG-Welfare Accounts(WA)의 영역 비교 77
[그림 2-10] 이스라엘의 재원별 사회복지지출(2011년, 가구이전 포함, NIS millions) 84
[그림 2-11] 이스라엘의 서비스유형별 사회복지지출(2011년, 가구이전 포함, NIS millions) 85
[그림 2-12] 이스라엘의 재원별ㆍ서비스유형별 사회복지지출(2011년, 가구이전 포함) 86
[그림 2-13] 이스라엘의 운영주체별ㆍ서비스유형별 사회복지지출(2011년, 가구이전 제외, NIS millions) 87
[그림 2-14] 이스라엘의 운영주체별ㆍ서비스유형별 사회복지지출(2011년, 가구이전 제외) 88
[그림 2-15] 이스라엘의 운영주체별ㆍ지출유형별 사회복지지출(2011년, 가구이전 제외, NIS millions) 89
[그림 3-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성도 95
[그림 3-2]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성도 98
[그림 3-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99
[그림 3-4]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통합연계시스템 구조도 100
[그림 3-5] 사회복지지출 데이터 셋 구축 과정 102
[그림 3-6] 지역복지지출액 산출 과정 및 요구 데이터 종류 105
[그림 3-7] 지역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데이터 가공체계 106
[그림 3-8] 열린재정(dBrain)의 데이터 예시 106
[그림 3-9] e-호조시스템의 자료 예시 107
[그림 3-10] 지역복지지출DB 기초코드에 대한 논리적 모델링 설계 115
[그림 3-11] 시스템 및 문서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의 논리적 모델링 설계 116
[그림 4-1] 지역별 복지지출 금액과 GRDP 대비 비율의 비교(2017년) 123
[그림 4-2] 지역별 복지지출 금액과 1인당 지출액 비교(2017년) 125
[그림 4-3]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비교: GRDP 대비 %(2017년) 125
[그림 4-4]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7년): 기능별 128
[그림 4-5]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7년): 재원별 131
[그림 4-6]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7년): 제도별 137
[그림 4-7]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7년): 사회보험별 137
[그림 5-1] 사회계정행렬의 기본 구조 144
[그림 5-2] 사회계정행렬의 경제 주체 간 수입-지출 관계 145
[그림 5-3] 산업연관표의 구조 147
[그림 5-4] 사회계정행렬 작성 과정 153
[그림 5-5] 구조경로분석 167
[그림 5-6] 간략 사회계정행렬 170
[그림 5-7] 시장 가격과 공급 및 수요의 균형 174
[그림 5-8] 지역 투자의 파급효과 경로 179
[그림 5-9] 실물 부문 국민경제의 소득 흐름(예시) 182
요약표목차
〈요약표 1〉 향후 5년간 연구계획 20
〈요약표 2〉 이스라엘의 복지위성계정 구축 사례: SOCX-COFOG-Welfare Accounts (WA) 비교표 25
〈요약표 3〉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금액(2017년) 27
〈요약표 4〉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의 GDP(GRDP) 대비 %(2017년) 30
〈요약표 5〉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인구 1인당 지역복지지출 금액(2017년): 순위별 31
〈요약표 6〉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7년): 기능별 33
〈요약표 7〉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7년): 재원별 34
〈요약표 8〉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7년): 제도별 35
〈요약표 9〉 서울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7년): 기능별ㆍ제도별 36
〈요약표 10〉 서울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7년): 기능별ㆍ재원별 37
〈요약표 11〉 서울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7년): 제도별ㆍ재원별 38
요약그림목차
[요약 그림 1] 지역복지지출 DB 기초코드에 대한 논리적 모델링 설계 22
[요약 그림 2] 시스템 및 문서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의 논리적 모델링 설계 22
[요약 그림 3] SOCX-COFOG-Welfare Accounts(WA) 비교 그림 26
[요약 그림 4] 지역별 복지지출 금액과 GRDP 대비 비율의 비교(2017년) 29
〈부표 1〉 거시 SAM 계정의 정의와 자료원 227
〈부표 2〉 중앙정부 복지지출 금액(2017년)의 지역별 배분: 보건복지부 232
〈부표 3〉 중앙정부 복지지출 금액(2017년)의 지역별 배분: 고용노동부 등 233
〈부표 4〉 중앙정부 복지지출 금액(2017년)의 지역별 배분: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234
부도목차
[부도 1]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총액 분포(2017년) 229
[부도 2]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인구 1인당 지역복지지출액(2017년) 230
[부도 3]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의 GRDP 대비 %(2017년)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