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과당경쟁 관련 소상공인 일반현황 및 정부정책 검토 16
1.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 및 추이 분석 17
1) 전국의 자영업자 현황 및 추이 17
2)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 20
3)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증감 추이 24
4) 소상공인 경영성과 현황 및 추이 28
2. 골목상권 과당경쟁 관련 정부정책 동향 31
1) 중앙정부의 골목상권 과당경쟁 관련 정책 31
2) 정부의 과당경쟁 완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47
제3장 경기도 골목상권 밀접업종 과당경쟁 실태 분석 51
1. 골목상권 과당경쟁에 관한 주요 쟁점 진단 52
1) 과당경쟁의 개념과 의의 52
2) 과당경쟁 평가지표 및 조사방법 55
3) 과당경쟁의 발현 양상과 배후 요인들 57
4) 쟁점 요약 및 시사점 59
2. 골목상권 과밀업종 선정 방법론 61
1) 기존 문헌 61
2) 방법론 63
3. 경기도 골목상권 과밀업종 선정 결과 73
1) 과밀지표 조합에 따른 과밀업종 분류 틀 73
2) 시나리오 2에 따른 과밀업종 분류 결과 설명 74
3) 소분류 업종 내 상대지표를 이용한 과밀업종 분류 결과 80
4) 요약 및 시사점 85
제4장 골목상권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86
1. 골목상권 과당경쟁의 배경과 요인 87
1) 과당경쟁의 구조적 요인 88
2) 과당경쟁의 마찰적 요인 90
2. 골목상권 과당경쟁에 대응한 경기도 정책과제 92
1) 정책의 기본구조 92
2) 핵심 전략과제 94
3) 주요 정책대안 96
제5장 요약 및 결론 106
참고문헌 116
Abstract 118
[부록] 120
판권기 2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요약 15
〈표 2-1〉 전국 자영업자 추이('09~'18) 18
〈표 2-2〉 국제기준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 비중 추이('09~'18) 18
〈표 2-3〉 국내기준 자영업자 비중 추이('09~'18) 19
〈표 2-4〉 전국 산업별 자영업자 추이('13~'18) 20
〈표 2-5〉 2017년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 21
〈표 2-6〉 2017년 전국 및 경기도 산업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비중 22
〈표 2-7〉 2017년 전국 및 경기도 산업별 소상공인 종사자 수 비중 23
〈표 2-8〉 산업별(대분류)-지역별(전국/경기도) 종사자수 5인/10인 미만 사업체 경영성과 지표 30
〈표 2-9〉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이력 현황 40
〈표 2-10〉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 내용 및 대상 40
〈표 2-11〉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 및 대상 43
〈표 2-12〉 사업정리컨설팅의 세부 지원내용 43
〈표 2-13〉 전직장려수당의 및 세부 지원내용 44
〈표 2-14〉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에 제공되는 기준데이터 47
〈표 2-15〉 신생기업 생존율 비교(2012 vs. 2016) 49
〈표 3-1〉 성과 및 구조 과밀지표의 정의 66
〈표 3-2〉 시나리오별 성과 및 구조 과밀지표의 조합 67
〈표 3-3〉 과밀지표 분석대상에서 배제된 업종(대분류 단위) 70
〈표 3-4〉 과밀지표 분석대상에 포함된 업종과 배제된 업종(소분류 단위) 71
〈표 3-5〉 과밀지표 분석대상 업종 최종 목록 72
〈표 3-6〉 과밀지표 조합에 따른 시나리오별 업종 분류의 개요 73
〈표 3-7〉 시나리오 2에 따른 경기도 골목상권 과밀업종 분류 결과 78
〈표 3-8〉 시나리오 2a에 따른 경기도 골목상권 과밀업종 분류 결과 81
〈표 3-9〉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2a에 중복되어 나타난 업종 84
〈표 3-10〉 시나리오 2에 따른 과밀업종 분류 결과의 특징 및 시사점 85
〈표 4-1〉 협동조합 사업분야별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 및 사업성 비교평가 101
〈표 4-2〉 골목상권 과당경쟁 대응 정책의 구성틀 및 정책과제 요약 105
〈표 5-1〉 성과 및 구조 과밀지표의 정의 108
〈표 5-2〉 시나리오별 성과 및 구조 과밀지표의 조합 108
〈표 5-3〉 과밀지표 조합에 따른 시나리오별 업종 분류의 개요 109
〈표 5-4〉 시나리오 2에 따른 정책대응 필요 골목상권 과밀업종으로서 인구대비 점포밀도가 특히 높은 업종 109
〈표 5-5〉 골목상권 과당경쟁 대응 정책의 구성틀 및 정책과제 요약 112
〈그림 2-1〉 전국 자영업자 추이('09~'18) 17
〈그림 2-2〉 전국 무급가족종사자 추이('09~'18) 19
〈그림 2-3〉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수 추이 24
〈그림 2-4〉 전국 소상공인 종사자 수 추이 24
〈그림 2-5〉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체 수 추이 25
〈그림 2-6〉 경기도 소상공인 종사자 수 추이 25
〈그림 2-7〉 경기도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비중 연도별(2007-2017년) 추이 26
〈그림 2-8〉 경기도 업종별 소상공인 종사자 수 비중 연도별(2007-2017년) 추이 27
〈그림 2-9〉 전국 주요 산업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비중 연도별(2007-2017년) 추이 27
〈그림 2-10〉 전국 주요 산업별 소상공인 종사자 수 비중 연도별(2007-2017년) 추이 28
〈그림 2-11〉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33
〈그림 2-12〉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의 주요 항목별 분석 예시 46
〈표 1〉 시나리오 1에 따른 경기도 골목상권 과밀업종 분류 결과 120
〈표 2〉 시나리오 3에 따른 경기도 골목상권 과밀업종 분류 결과 122
〈표 3〉 경기도 골목상권 밀접업종의 전산업 기준 5개 과밀지표 분석 및 5분위 분류 결과 124
〈표 4〉 경기도 골목상권 밀접업종의 소분류 기준 5개 과밀지표 분석 및 3분위 분류 결과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