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0
제1장 서론 13
제2장 문제 인식 21
제1절 공기업 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21
1. 자료와 한계 22
2. 공기업과 정부의 부채규모 23
3. 공기업 부채의 구성 28
4. 공사채시장 규모 30
5. 공기업 부채 확대의 주요 요인: 정책사업 추진 31
6. 공사채의 신용등급 34
7. 공사채의 발행여건: 금리, 발행절차에 관한 규제 36
제2절 지급보증의 현황과 문제점 39
1. 지급보증 유형화 40
2. 현행 규제, 법령, 제도에 따른 유형화 45
3. 국가보증채무 관리제도와 공사채 48
제3절 지급보증에 대한 옹호론과 반론 50
제3장 경제학적 분석 55
제1절 (이론적 틀) 이중 도덕적 해이와 위기의 악순환 문제 55
1. 이중 도덕적 해이(two-sided moral hazard) 이론 55
2. 재정 및 금융 위기의 악순환(diabolic loop) 이론 59
제2절 (실증분석) 지급보증의 자금조달비용 축소효과 63
1. 자료 63
2. 발행금리 할인효과: 공기업 vs. 민간기업 67
3. 공기업 유형별 할인효과 76
4. 시장규율과 정부규율의 효과성 82
제4장 제도개선 방안 88
제1절 청산, 정부지원 조항 삭제 및 민영화의 실효성 89
1. 공기업 청산에 관한 법적ㆍ경제학적 논의 89
2. 지급보증 관련 법적 조항 삭제의 실효성 93
3. 민영화의 실효성 95
제2절 채권자 베일인 제도 95
1. 베일인 개괄 96
2. 공기업 부문에 대한 베일인 제도 적용 방안 98
제3절 위험조정 보증수수료 제도 110
1. 위험조정 보증수수료 책정원칙: 이론적 분석 111
2. 위험조정 지급보증 수수료 제도 도입방안 129
제5장 결론 136
참고문헌 140
[부록] 144
ABSTRACT 156
판권기 160
〈표 1〉 공기업 부채 확대의 주요 원인 32
〈표 2〉 Moody's 기준 공기업별 신용등급(2019년 9월 10일 기준) 35
〈표 3〉 주요 공사채(5년 만기)의 발행금리와 스프레드 37
〈표 4〉 주요 공사채(1년~10년 만기)의 발행금리와 스프레드(2016. 1.~2019. 8) 38
〈표 5〉 공기업 지급보증 강도 1 41
〈표 6〉 공기업 지급보증 강도 2 41
〈표 7〉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65
〈표 8〉 채권 발행금리에 대한 회귀분석: 공기업 vs. 민간기업 70
〈표 9〉 채권 발행금리에 대한 회귀분석: 비금융회사 72
〈표 10〉 채권 발행금리에 대한 회귀분석: 금융회사 73
〈표 11〉 채권 발행금리에 대한 회귀분석: AAA급 한정 75
〈표 12〉 채권 발행금리에 대한 회귀분석: 금융공기업 vs. 비금융공기업 77
〈표 13〉 채권 발행금리에 대한 회귀분석: 중앙공기업 vs. 지방공기업 78
〈표 14〉 채권 발행금리에 대한 회귀분석: 위탁집행형의 효과 80
〈표 15〉 채권 발행금리에 대한 회귀분석: 국가보증의 효과 81
〈표 16〉 채권 발행금리에 대한 회귀분석: 시장규율의 효과성 84
〈표 17〉 채권 발행금리에 대한 회귀분석: 정부규율의 효과성 86
〈표 18〉 지급보증 수수료 모형의 시간적 흐름 119
[그림 1] 2017년 중앙정부 및 전체 공공부문의 총부채 24
[그림 2] 2017년 지방정부 총부채 25
[그림 3] 2017년 비금융공기업 총부채 25
[그림 4] 2017년 중앙정부 총부채 대비 비금융공기업 총부채의 비중 26
[그림 5] 2017년 지방정부 총부채 대비 비금융공기업 총부채의 비중 27
[그림 6]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연도별 구성 29
[그림 7] 2017년 중앙정부 채권부채 대비 비금융공기업 채권부채의 비중 31
[그림 8] 공기업과 정부ㆍ여당의 이중 도덕적 해이 문제 56
[그림 9] 지급보증의 재정ㆍ금융 위기 악순환 효과: 아일랜드 사례 60
[그림 10] 공사채의 투자자 구성 61
[그림 11] 공기업, 국가, 금융회사의 연계성 62
Box목차
〈Box 1〉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현황(stylized facts) 22
〈Box 2〉 바람직한 지급보증 정책방향 58
〈Box 3〉 일반적인 경우: 베일인(bail-in) 제도 도입방안 109
〈Box 4〉 예외적인 경우: 최적 위험조정 보증수수료 체계 129
〈Box 5〉 예외적인 경우: 지급보증 제도 공식화 방안 133
〈부표 A1〉 국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분류표 154
〈부표 A2〉 채권 발행금리에 대한 회귀분석: 상호작용 고려 154
부도목차
[부도 A1] 2016년 중앙정부 총부채 152
[부도 A2] 2016년 지방정부 총부채 152
[부도 A3] 연도별 중앙정부 총부채 대비 비금융공기업 총부채의 비중 153
[부도 A4] 연도별 지방정부 총부채 대비 비금융공기업 총부채의 비중 153
부록Box목차
〈Box A1〉 예외적인 경우의 판별을 위한 원칙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