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선행연구 및 연구범위 정의 20

제1절 선행연구 검토 20

1. 국내 선행연구 검토 20

2. 국외 선행연구 검토 24

제2절 대상 및 개념 정의 52

제3장 아동통계 행정패널 영역 및 항목 도출 58

제1절 아동통계 행정패널 영역 도출 58

제2절 아동통계 행정패널 항목 도출 66

제4장 아동통계 행정패널 구축 전략 90

제1절 아동통계 행정패널 DB 구축 방안 90

제2절 아동통계 행정패널의 활용 목적 104

제3절 아동통계 행정패널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검토 109

1. 아동통계 행정패널 구축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법적 근거 109

2. 공공데이터(아동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114

3.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일부 제외 규정 검토 124

4. 소결 128

제5장 아동통계 행정패널 활용 가능성 분석 132

제1절 아동통계행정패널 주제 도출을 위한 사례 분석 132

제2절 영유아 관련 데이터 활용 방안 135

1. 영유아 관련 행정자료 현황 135

2. 영유아 관련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검토 149

3. 영유아 관련 행정자료 연계 활용 방안 166

제3절 청소년 관련 데이터 활용 방안 171

1. 청소년 관련 행정자료 현황 171

2. 청소년 관련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검토 181

제6장 결론 188

제1절 이슈 사항 188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91

1. 이론적 함의 191

2. 정책적 함의 192

참고문헌 196

부록 198

1. 아동복지·빈곤 정책 현황 보고서 참고 198

2. 복지부 핵심과제별 분류 203

3. 관계부처 협동 분류 212

〈표 2-1〉 행정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해외 사례 27

〈표 2-2〉 CHILD Data sources, Years, Number of Records 31

〈표 2-3〉 MSPF Data System 활용 데이터 데이스 및 연계 정보 37

〈표 2-4〉 뉴질랜드 IDI 활용데이터 41

〈표 3-1〉 UNICEF 데이터 베이스의 핵심영역 및 관련 지표 60

〈표 3-2〉 아동 성장패널의 측정 프레임과 주요 지표 61

〈표 3-2〉 아동통계 행정패널 요보호아동 영역 관련 정보 69

〈표 3-3〉 아동통계 행정패널 의료·건강 영역 관련 정보 71

〈표 3-4〉 아동통계 행정패널 보육·돌봄·교육 영역 관련 정보 74

〈표 3-5〉 아동통계 행정패널 소득지원 영역 관련 정보 78

〈표 3-6〉 아동통계 행정패널 주거 및 지역사회 영역 관련 정보 80

〈표 3-7〉 아동통계 행정패널 고용 영역 관련 정보 81

〈표 3-8〉 아동통계 행정패널 사법제도 영역 관련 정보 82

〈표 3-9〉 아동통계 행정패널 기타 영역 관련 정보 83

〈표 4-1〉 「통계법」 24조 행정자료의 제공 내용 92

〈표 4-2〉 아동복지정책과 사업별 수혜 현황 : 급여지급 서비스 96

〈표 4-3〉 아동복지정책과 사업별 수혜 현황 : 급여미지급 서비스 99

〈표 4-4〉 신혼부부통계 활용 행정데이터 103

〈표 4-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공공데이터 정의 110

〈표 4-6〉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정의 110

〈표 4-7〉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11

〈표 4-8〉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제공 112

〈표 4-9〉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113

〈표 4-10〉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업무처리 절차 115

〈표 4-11〉 「개인정보 보호법」 법적근거 검토결과 요약표 123

〈표 4-12〉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해석(1) 124

〈표 4-13〉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해석(2) 125

〈표 5-1〉 영유아 연령별 지원 유형 136

〈표 5-2〉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137

〈표 5-3〉 양육수당 지원단가 137

〈표 5-4〉 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138

〈표 5-5〉 양육수당 예산 138

〈표 5-6〉 영아 보육 비용 구성 139

〈표 5-7〉 보육료 지원 아동수 140

〈표 5-8〉 국고 지원 예산 140

〈표 5-9〉 누리과정 지원단가 141

〈표 5-10〉 누리과정 예산 142

〈표 5-11〉 방과후과정비 지원단가 142

〈표 5-12〉 방과후과정비 예산 143

〈표 5-13〉 시간연장형보육 보육료 지원 아동 수 144

〈표 5-14〉 시간연장형보육 보육료 지원 예산 144

〈표 5-15〉 시간제보육 지원기준 145

〈표 5-16〉 시간제보육 이용 실적 146

〈표 5-17〉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유형 147

〈표 5-18〉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단가 148

〈표 5-19〉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동 수 148

〈표 5-20〉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149

〈표 5-21〉 영유아 관련 행정데이터 목록 150

〈표 5-2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158

〈표 5-23〉 영유아 건강검진 주기 및 검진항목 165

〈표 5-24〉 영유아 행정자료 활용 방안 167

〈표 5-25〉 위기청소년 지원 내용 172

〈표 5-26〉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의 서비스 내용 175

〈표 5-27〉 연도별 CYS-Net 구축 현황: 2006~2018 176

〈표 5-29〉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방법 177

〈표 5-30〉 연도별 시도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지정 현황 : 2018 177

〈표 5-31〉 청소년쉼터 지원 내용 178

〈부표〉 여유진 외 (2017)의 아동복지·빈곤 정책 현황 201

[그림 1-1]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필요성 14

[그림 2-1] AISP 통합데이터시스템 개요 25

[그림 2-2] CHILD 시스템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개요 29

[그림 2-3] Overlap between selected characteristics before age 5. 1990/91 birth cohort 48

[그림 2-4] LA Project 5.0 Overview 49

[그림 2-5] Average Annual Earnings of the Project QUEST Completers during the Nine Years after Random Assignment 51

[그림 2-6] 신규 및 탈락 패널 분류 체계도 54

[그림 3-1] 발달 위기 및 위험요인의 유형 준거틀 59

[그림 3-2] 아동통계 행정패널 측정의 프레임워크: 아동의 삶을 둘러싼 환경 64

[그림 3-3] 아동의 삶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한 아동통계 행정패널 영역 65

[그림 3-4] 아동통계 행정패널 8대 영역 및 주요 지표 도식도 68

[그림 4-1]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추진 목적 및 과제 93

[그림 4-2] 행정자료 기반 사회정책 분석 체계 102

[그림 4-3]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예시) 117

[그림 5-1]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의 격차 166

[그림 5-2] 지역기반 온종일 돌봄 지원(타부처와 협의 및 역할 분담) 169

[그림 5-3] 영유아 행정자료와 정책 연계성 170

[그림 5-4] 청소년 행정자료와 정책 연계성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