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반상진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가. 연구의 배경 24
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2. 연구의 문제 및 내용 33
가. 연구의 문제 33
나. 연구의 내용 33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5
가. 연구의 방법 35
나. 연구의 절차 40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41
5. 용어 정의 및 분석 모형 43
가. 용어 정의 43
나. 분석 모형 45
Ⅱ.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48
1. 1, 2차 연도 연구 결과 및 선행연구 동향 50
가. 1, 2차 연도 연구 결과 50
나. 교원 인사제도 선행연구 동향 57
2.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및 혁신 모형 69
가. 인사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 69
나. 인사혁신처의 「인사비전 2045」 71
다. 국가공무원 인사 혁신 모형 73
3.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 기능 및 운영 원칙 78
가.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 및 기능 78
나. 교원 인사제도의 운영 원칙 81
4.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82
5.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 84
Ⅲ.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의 지향성 및 성과 88
1.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의 지향성 90
가. 문민정부의 교원 인사정책 90
나. 국민의 정부의 교원 인사정책 93
다. 참여정부의 교원 인사정책 95
라. 이명박 정부의 교원 인사정책 96
마. 박근혜 정부의 교원 인사정책 99
바. 문재인 정부의 교원 인사 정책 102
2.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의 성과 103
3.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 108
Ⅳ.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112
1. 분석 영역 및 내용 114
2.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별 현황 및 문제 116
가. 교원 수급 및 정원 배정 116
나. 교원 자격 및 연수 122
다. 교원 평가 및 승진 134
라. 교원 전보 및 전직 150
마. 교원 직무 재설계 및 인사 혁신 기반 159
3. 교원 인사제도의 SWOT 및 취약점 168
가. 교원 인사제도의 SWOT 168
나. 교원 인사제도의 취약점 및 혁신 요구 170
다. 교원 인사제도에서 혁신이 시급한 문제 및 원인 171
4.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 173
Ⅴ. 교원 인사제도 혁신 사례 및 시사점 176
1. 사례 분석 개요 178
가. 사례 분석 대상 및 선정 기준 178
나. 사례 분석 내용 및 방법 179
2. 국내 혁신 사례 분석 결과 179
가. 경기도교육청 혁신 사례 179
나. 강원도교육청 혁신 사례 188
3. 국외 혁신 사례 195
가. 미국 혁신 사례 195
나. 싱가포르 혁신 사례 201
다. 핀란드 혁신 사례 206
라. 호주 혁신 사례 215
4.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 223
가. 교원 전문성 및 자율성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223
나.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224
다.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자격체계의 다양화 추진 225
Ⅵ.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관한 요구 조사 226
1. 요구 조사 개요 228
가. 조사 목적 및 조사 기간 228
나. 조사 규모, 표집 방법, 조사 절차 229
다. 조사 영역 및 내용 231
라. 조사 결과 처리 방법 및 응답자 특성 232
2. 요구 조사 분석 결과 236
가.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236
나.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245
다.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지향성 및 가치 259
라.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성과 269
3.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에 주는 시사점 270
Ⅶ.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과 방안 272
1. 혁신에의 접근 관점 274
2. 교원 인사제도 혁신 모형 및 요소 279
3. 10대 혁신 방안 284
가. 혁신 방안의 구조 284
나. 혁신 방안의 내용 285
4. 추진 단계 및 로드맵 329
Ⅷ. 요약 및 정책 제언 332
1. 요약 334
가.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334
나.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의 지향성 및 성과 336
다.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337
라. 교원 인사제도 혁신 사례 분석 및 시사점 339
마.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관한 요구 조사 340
바.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과 방안 341
2. 정책 제언 342
가. 국가공무원 인사 혁신 정책과 연계한 교원 인사제도 혁신 기반 마련 343
나. 국가 수준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인사제도 혁신 추진 : (가칭)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 혁신 중장기 계획 수립 344
다. 전문성 신장 중심으로 인사제도 재구조화 및 영역 간 연계 강화 345
라. 교육자치 시대에 부응한 교원 인사 권한 위임 및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의 협의 절차 정례화 346
마. 시·도별 주기적인 교원 직무 실태 조사 분석 346
바. 전문 역량에 기반 한 전문성 신장형으로 교원 승진 절차 혁신 347
사. 중앙교육연수원 및 17개 시·도교육연수원의 자격 및 직무 연수 재편 347
아.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지원 : 수석교사 지도성 강화 및 학습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348
참고문헌 350
Abstract 382
부록 392
[부록 1]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요구 조사지 394
[부록 2] 제141차 KEDI 교육정책포럼 일정표 407
[부록 3] 교원 인사제도 선행연구 목록(2000~2019년) 408
[부록 4] 교원 자격연수의 표준교육과정 개정 내용(2019) 416
판권기 420
[뒷표지] 421
〈표 Ⅰ-1〉 설문조사 대상 규모 39
〈표 Ⅰ-2〉 혁신과 개혁의 개념 차이 43
〈표 Ⅱ-1〉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 및 과제 54
〈표 Ⅱ-2〉 최근 5년 이내 교원 인사 영역별 선행연구(2013-2019년) 58
〈표 Ⅱ-3〉 인사제도 영역별 선행연구의 비중 변화 62
〈표 Ⅱ-4〉 인사행정 혁명의 변천 과정 69
〈표 Ⅱ-5〉 인적 자원 행정의 환경 변화 70
〈표 Ⅱ-6〉 인사혁신처 「인사비전 2045」의 혁신 영역 및 과제 71
〈표 Ⅱ-7〉 인사혁신처의 인사 혁신 과제 73
〈표 Ⅱ-8〉 국가공무원 인사 혁신의 단계와 주요 내용 76
〈표 Ⅱ-9〉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단계의 핵심 가치와 지향성 77
〈표 Ⅱ-10〉 교육공무원법에 제시된 교원 인사 영역 80
〈표 Ⅱ-11〉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2016. 12. 8. 시행) 81
〈표 Ⅲ-1〉 문민정부 교원 인사정책의 목표와 추진 과제 91
〈표 Ⅲ-2〉 국민의정부 교원 인사정책의 목표와 추진 과제 94
〈표 Ⅲ-3〉 참여정부의 교원 인사정책 95
〈표 Ⅲ-4〉 이명박 정부의 교원 인사정책 97
〈표 Ⅲ-5〉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에 제시된 교원정책 100
〈표 Ⅲ-6〉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업무보고에 제시된 교원 인사정책 102
〈표 Ⅲ-7〉 교원 인사정책 영역에 따른 성과 108
〈표 Ⅳ-1〉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분석 영역 및 내용 116
〈표 Ⅳ-2〉 교원 수급 결정 요인 117
〈표 Ⅳ-3〉 교원의 자격 종별 자격증 123
〈표 Ⅳ-4〉 교직 경력별 직무연수 이수 시간 125
〈표 Ⅳ-5〉 최근 5년간 직무연수 이수 현황 126
〈표 Ⅳ-6〉 교사의 직무연수 참여 시간(교직 경력별) 126
〈표 Ⅳ-7〉 경기도교육청의 2018년 신규교사 직무연수 운영 129
〈표 Ⅳ-8〉 교원 자격연수 총 시수 및 연수 영역 비교 131
〈표 Ⅳ-9〉 교원근무성적평정의 주요 내용 136
〈표 Ⅳ-10〉 교원성과상여금평정의 주요 내용 137
〈표 Ⅳ-11〉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주요 내용(경기도교육청 사례) 138
〈표 Ⅳ-12〉 교장 승진 임용을 위한 경력평정의 주요 내용 143
〈표 Ⅳ-13〉 교장 승진 임용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의 주요 내용 144
〈표 Ⅳ-14〉 교장 승진 임용을 위한 연수성적평정의 주요 내용 145
〈표 Ⅳ-15〉 교장 승진임용 시 가산점 유형 및 배점 146
〈표 Ⅳ-16〉 전국 시·도교육청의 선택 가산점 유형별 분류 146
〈표 Ⅳ-17〉 교장공모제의 주요 내용 147
〈표 Ⅳ-18〉 우리나라 교원 순환전보제의 논리 153
〈표 Ⅳ-19〉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관련 법령 개정 내용 156
〈표 Ⅳ-20〉 교육공무원법에 제시된 장학직과 교육연구직의 자격 기준 156
〈표 Ⅳ-21〉 교육전문직 임용권자와 임용 방법 157
〈표 Ⅳ-22〉 교원인사행정(제도) 관련 법령 160
〈표 Ⅳ-23〉 경기도교육청 조직도 161
〈표 Ⅳ-24〉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도 163
〈표 Ⅳ-25〉 교사 직무 영역과 관련 법령 164
〈표 Ⅳ-26〉 교원 연수 및 자격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 및 개정 사항(안) 167
〈표 Ⅳ-27〉 교원 인사제도의 SWOT 169
〈표 Ⅴ-1〉 경기도교육청 교원 승진제도 혁신안의 주요 내용 182
〈표 Ⅴ-2〉 강원도교육청 교원 인사제도 혁신 영역별 내용 190
〈표 Ⅴ-3〉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관련 법령 개정안 192
〈표 Ⅴ-4〉 호주 중등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217
〈표 Ⅵ-1〉 각급학교 표집 비율 및 교원 조사 대상자 수 229
〈표 Ⅵ-2〉 교육청 표집 비율 및 장학직 조사 대상자 수 230
〈표 Ⅵ-3〉 교육청별 조사 대상자 배정 기준 230
〈표 Ⅵ-4〉 설문조사 영역 및 내용 231
〈표 Ⅵ-5〉 설문조사 회수율 및 응답자 배경 232
〈표 Ⅵ-6〉 교원 특성(학교 소재 지역별) 233
〈표 Ⅵ-7〉 교원 특성(학교급별 및 학교 규모별) 234
〈표 Ⅵ-8〉 교원 특성(학교급별 및 교육 경력별) 234
〈표 Ⅵ-9〉 교원 특성(교과 담당 여부별) 235
〈표 Ⅵ-10〉 교육전문직 특성(지역별 및 교육 경력별) 235
〈표 Ⅵ-11〉 교육전문직 특성(교육전문직 경력별) 236
〈표 Ⅵ-12〉 교육전문직 특성(전직 횟수별) 236
〈표 Ⅵ-13〉 교원 인사제도에서 변화 대응력이 낮은 영역(1순위) 240
〈표 Ⅵ-14〉 교원 인사제도에서 변화 대응력이 낮은 영역(2순위) 241
〈표 Ⅵ-15〉 교원 인사제도의 전문성 신장 대응력이 낮은 원인 244
〈표 Ⅵ-16〉 교원 확보 및 정원 배정 관련 문제 동의 수준 246
〈표 Ⅵ-17〉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개발 관련 문제 동의 수준 247
〈표 Ⅵ-18〉 교원 전보 관련 문제 동의 수준 249
〈표 Ⅵ-19〉 교원 전직 관련 문제 동의 수준 251
〈표 Ⅵ-20〉 교원 평가 관련 문제 동의 수준 252
〈표 Ⅵ-21〉 교원 승진 관련 문제 동의 수준 254
〈표 Ⅵ-22〉 교원 인사 운영 기반 문제 동의 수준 256
〈표 Ⅵ-23〉 교원 인사 혁신이 가장 시급한 이유 258
〈표 Ⅵ-24〉 교원 확보 및 정원 배정 관련 혁신 지향성 동의 수준 260
〈표 Ⅵ-25〉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개발 관련 혁신 지향성 동의 수준 261
〈표 Ⅵ-26〉 교원 전보 및 전직 관련 혁신 지향성 동의 수준 262
〈표 Ⅵ-27〉 교원 평가 및 승진 관련 혁신 지향성 동의 수준 263
〈표 Ⅵ-28〉 교원 인사제도 혁신 기반 관련 혁신 지향성 동의 수준 264
〈표 Ⅵ-29〉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 266
〈표 Ⅵ-30〉 혁신 가치 1순위 선택 이유 269
〈표 Ⅶ-1〉 인사제도 혁신 기반에 반영되는 혁신 가치의 개념 282
〈표 Ⅶ-2〉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 지향성, 혁신 영역의 연계 283
〈표 Ⅶ-3〉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10대 혁신 방안의 내용 285
〈표 Ⅶ-4〉 교사 자격 기준의 영역과 공통 요소 299
〈표 Ⅶ-5〉 (가칭)교원 역량군, 세부 역량 및 역량 진단 지표 307
〈표 Ⅶ-6〉 교원직의 역량 모델 요소 및 내용(안) 323
〈표 Ⅶ-7〉 교원 인사제도 혁신의 중·장기 추진 로드맵 331
[그림 Ⅰ-1] 3개년도 연차별 연구 제목, 연구 초점 및 내용 25
[그림 Ⅰ-2] 연구 내용별 절차 및 시기 40
[그림 Ⅰ-3] 3개년도 교원 인사 혁신 분석 영역 41
[그림 Ⅰ-4] 연구의 분석 모형 46
[그림 Ⅱ-1]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전략 및 혁신 영역 52
[그림 Ⅱ-2]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 체제 57
[그림 Ⅱ-3] 인사제도 영역별 선행연구의 비중 변화(2000~2019년) 63
[그림 Ⅱ-4] 교원 인사제도 선행연구 워드 클라우드(2000~2019년) 64
[그림 Ⅱ-5] 교원 인사제도 선행연구 워드클라우드(2000~2012년) 64
[그림 Ⅱ-6] 교원 인사제도 선행연구 워드클라우드(2013~2019년) 64
[그림 Ⅱ-7] 국가공무원의 인사 혁신 모형 및 혁신 체계 75
[그림 Ⅱ-8] 인사행정의 기능 및 운영 체제 79
[그림 Ⅱ-9]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 제도 대응 변화 요구 84
[그림 Ⅲ-1] 문민정부 교원 인사정책의 워드 클라우드 92
[그림 Ⅲ-2] 국민의정부 교원 인사정책의 워드 클라우드 93
[그림 Ⅲ-3] 2003년 참여정부의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 96
[그림 Ⅲ-4] 참여정부 교원 인사정책의 워드 클라우드 97
[그림 Ⅲ-5]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 98
[그림 Ⅲ-6] 이명박 정부 교원 인사정책의 워드 클라우드 99
[그림 Ⅲ-7]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 101
[그림 Ⅲ-8] 박근혜 정부 교원 인사정책의 워드 클라우드 102
[그림 Ⅲ-9]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 104
[그림 Ⅲ-10] 문재인정부 교원 인사정책의 워드 클라우드 105
[그림 Ⅳ-1] 교직환경 변화 대응 요구와 연계한 교원 인사제도 분석 영역 115
[그림 Ⅳ-2] 경기도교육청 조직도 161
[그림 Ⅳ-3]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도 163
[그림 Ⅳ-4] 교원 인사제도의 SWOT 169
[그림 Ⅴ-1] 싱가포르의 경력별 교원 전문성 개발 시스템(Edu-Pac) 203
[그림 Ⅴ-2] 싱가포르 교사의 교수 실천 모형 205
[그림 Ⅵ-1] 교원 인사제도의 전문성 신장 기능 지원 적합성 237
[그림 Ⅵ-2] 교원 인사제도에서 변화 대응력이 낮은 영역(1순위) 238
[그림 Ⅵ-3] 교원 인사제도에서 변화 대응력이 낮은 영역(소속 기관별) 239
[그림 Ⅵ-4] 교원 인사제도의 전문성 신장 대응이 낮은 원인 242
[그림 Ⅵ-5] 교원 확보 및 정원 배정 관련 혁신 요구 246
[그림 Ⅵ-6]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개발 관련 혁신 요구 248
[그림 Ⅵ-7] 교원 전보 관련 혁신 요구 250
[그림 Ⅵ-8] 교원 전직 관련 혁신 요구 251
[그림 Ⅵ-9] 교원 평가 관련 혁신 요구 253
[그림 Ⅵ-10] 교원 승진 관련 혁신 요구 255
[그림 Ⅵ-11] 교원 인사제도에서 대응 혁신이 가장 시급한 문제 257
[그림 Ⅵ-12]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서 우선 적용해야 할 혁신 지향성 265
[그림 Ⅵ-13]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 학교, 교육청 비교 268
[그림 Ⅵ-14]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기대성과(1순위) 270
[그림 Ⅶ-1]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요구 및 접근 278
[그림 Ⅶ-2]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모형 및 구성 요소 280
[그림 Ⅶ-3] 교원 인사제도 혁신 목표에 반영할 혁신 가치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