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주민자치의 이론적 검토와 정책 변화 14
1.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15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필요성 15
2) 주민자치의 개념 및 필요성 16
2. 주민자치의 정책 변화 19
1)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19
2) 주민자치회의 추진과 시범 운영 23
3)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 32
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문제점 33
제3장 경기도 주민자치 환경 및 사례 분석 35
1. 경기도의 일반현황 및 주거특성 분석 36
1) 경기도 일반현황 36
2) 경기도 주거특성 39
3) 경기도의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53
2. 주민자치회 관련 사례 분석 59
1)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사례 59
2) 서울시 주민자치회 사례 63
3)/2)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사례 67
4)/3)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회 사례 69
5)/4)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사례 71
6)/5)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사례 72
7)/6) 일본 시마네현 운남시 사례 73
8/7) 주민자치회 사례의 시사점 76
제4장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모델 설계 및 운영 방안 78
1.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모델의 특성 및 차별화 79
1)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모델의 기본방향 79
2)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전환 시 고려사항 80
3)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모델의 원칙 81
2.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모델 설계 83
1)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운영체계도 83
2)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모델 86
3) 주거형태를 고려한 주민자치회 모델 92
3.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정착과 운영 방안 101
1) 주민자치회와 읍ㆍ면ㆍ동과의 관계 설정 101
2) 주민자치회 사업 및 기능배분 102
3) 주민자치회 재원확보 104
제5장 경기도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전략 106
1. 경기도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의 계획적 접근 107
1)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경기도 계획 강화 107
2)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예산 지원 109
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경기도의 지속적 제도 개선 110
2. 경기도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방안 113
1)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필요성 113
2) 광역적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내용 115
3. 경기도의 지원조직 및 체제 구축 120
1) 경기도의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체제 마련 120
2) 경기도의 주민자치 지원인력 증원 12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4
1. 결론 125
2. 정책제언 129
1) 경기도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의 계획적 접근 129
2) 경기도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방안 130
3) 경기도의 지원조직 및 체제 구축 131
참고문헌 133
Abstract 136
판권기 2
〈표 2-1〉 주민자치회 도입 과정 26
〈표 2-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및 현황 27
〈표 2-3〉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제도 비교 33
〈표 3-1〉 현재 주택 유형 40
〈표 3-2〉 현재 주택 점유 형태 41
〈표 3-3〉 현재 주택 거주 기간 42
〈표 3-4〉 현재 주택 가격 43
〈표 3-5〉 이사경험 및 이사횟수 45
〈표 3-6〉 가구원수 46
〈표 3-7〉 월평균 근로ㆍ사업소득 47
〈표 3-8〉 가구주 성별 48
〈표 3-9〉 가구주 연령 49
〈표 3-10〉 가구주 교육수준 50
〈표 3-11〉 가구주 직업 51
〈표 3-12〉 경기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56
〈표 3-13〉 경기도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 57
〈표 3-14〉 경기도 주민자치회 예산 현황 58
〈표 3-15〉 중앙정부 주민자치회 모형 비교 61
〈표 3-16〉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문제 및 시사점 62
〈표 3-17〉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요 내용 및 특징 64
〈표 3-18〉 광주형 주민자치회 사무국의 구성 68
〈표 3-19〉 제주형 주민자치회 모형 및 주요내용 73
〈그림 3-1〉 경기도 인구 변화 38
〈그림 3-2〉 경기도의 세대수 변화 38
〈그림 3-3〉 광주형 주민자치회 기본모형 69
〈그림 3-4〉 일본 시마네현 운남시 지역자주조직 추진과정 75
〈그림 4-1〉 경기도 농어촌형 주민자치회 기본특징 86
〈그림 4-2〉 경기도 농어촌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안) 88
〈그림 4-3〉 경기도 도시형 주민자치회의 기본특징 89
〈그림 4-4〉 경기도 도시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안) 90
〈그림 4-5〉 경기도 도농혼합형 주민자치회 기본특징 91
〈그림 4-6〉 경기도 도농복합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안) 92
〈그림 4-7〉 경기도 APT형 주민자치회 기본특징 93
〈그림 4-8〉 경기도 APT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안) 94
〈그림 4-9〉 경기도 주택형 주민자치회 기본특징 95
〈그림 4-10〉 경기도 주택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안) 96
〈그림 4-11〉 경기도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빌라)형 주민자치회 기본특징 97
〈그림 4-12〉 경기도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빌라)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안) 98
〈그림 4-13〉 경기도 혼합형(APT와 주택) 주민자치회 기본특징 99
〈그림 4-14〉 경기도 혼합형(APT와 주택)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