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개요 16
1_연구배경 17
1) 에너지빈곤 개념과 에너지복지 정책 17
2) 에너지빈곤 지표 19
2_연구필요성과 목적 22
3_연구방법 23
1) 가구방문조사를 통한 에너지소비 실태 조사 23
2) 통계분석을 통한 에너지빈곤 현황과 에너지복지 정책효과 추정 24
3) 보고서 구성 24
02. 에너지빈곤 영향요인 분석과 전망 26
1_에너지빈곤 외부 요인 28
1) 가구 소득 28
2) 집세와 소비자 물가 29
3) 기후변화 29
4) 가구원 특성 31
2_에너지복지 정책 요인 33
1) 주거 특성 33
2) 에너지비용 부담 34
3_중장기 에너지빈곤 전망 36
03. 저소득가구 에너지소비 실태분석 39
1_서울시 저소득가구 현황 40
1) 권역별 저소득가구 현황 40
2) 서울시 저소득가구 가구특성 41
2_저소득가구 에너지소비 실태 44
1) 조사 개요 44
2) 조사 결과 47
04. 에너지빈곤 현황과 정책효과 분석 66
1_저소득가구의 에너지비용 부담 67
1) 가구 유형별 소득과 에너지비용 67
2) 가구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비율 70
3) 에너지복지 지원 혜택 73
4) 전국 및 서울시 일반 가구와의 비교 75
2_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 정책의 효과 78
1) 총소득 기준 에너지빈곤 78
2) 월세 차감 후 소득 기준 에너지빈곤 81
3) 계절별 에너지빈곤 83
4) 숨겨진 에너지빈곤 가구와 건강영향 85
5) 가구특성과 에너지빈곤 가능성 86
05. 결론 90
1_주요결과 91
1)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소비 실태와 에너지비용 부담 91
2) 에너지빈곤 현황과 복지정책의 효과 93
2_시사점과 한계 95
참고문헌 98
[부록] 100
1_서울시 저소득가구 현황 100
2_실태조사 설문지 102
Abstract 114
판권기 117
[표 1-1]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3
[표 1-2] 주요 에너지빈곤 지표의 정의와 장단점 25
[표 2-1] 서울 소비자물가지수와 냉ㆍ난방도일 변화 31
[표 2-2] 서울시 전체가구와 기초생활수급가구 비교(2018년) 32
[표 2-3] 에너지빈곤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현황과 전망 36
[표 2-4] 에너지복지 정책 예산 37
[표 3-1] 실태조사 개요 44
[표 3-2] 실태조사 내용 45
[표 3-3] 실태조사 응답가구 일반 특성 46
[표 3-4] 실태조사 가구의 주택 유형 47
[표 3-5] 실태조사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48
[표 3-6] 실태조사 가구의 주택 거주 층 48
[표 3-7] 실태조사 가구의 주택 건축연도 49
[표 3-8] 실태조사 가구의 주택 전체 전용면적 49
[표 3-9] 실태조사 가구의 거실 전용면적 50
[표 3-10] 실태조사 가구의 침실 전용면적 50
[표 3-11] 실태조사 가구의 외벽 창문 수 50
[표 3-12] 실태조사 가구의 외벽창문 종류 51
[표 3-13] 실태조사 가구의 주 난방시설 51
[표 3-14] 실태조사 가구의 보조 난방시설 52
[표 3-15] 실태조사 가구의 냉방기기 52
[표 3-16] 실태조사 가구의 주 취사연료 52
[표 3-17] 실태조사 가구의 보조 취사연료 53
[표 3-18] 실태조사 가구의 에어컨 보유와 이용 54
[표 3-19] 실태조사 가구의 선풍기 보유와 이용 54
[표 3-20] 실태조사 가구의 보일러 이용 현황 55
[표 3-21] 실태조사 가구의 보조 난방기기 이용 현황 55
[표 3-22] 실태조사 가구의 조명기구 사용 종류 55
[표 3-23] 실태조사 가구의 조명기구 보유와 이용 56
[표 3-24] 가전제품 및 조명기구 보급률과 사용시간(서울시 일반가구와의 비교) 56
[표 3-25] 실태조사 가구의 에너지비용 지출 57
[표 3-26] 실태조사 가구의 냉ㆍ난방기기 사용빈도 58
[표 3-27] 실태조사 가구의 냉ㆍ난방 에너지부족 경험 59
[표 3-28] 실태조사 가구의 냉방 에너지부족 일수 59
[표 3-29] 실태조사 가구의 난방 에너지부족 일수 59
[표 3-30] 실태조사 가구의 폭염으로 인한 건강이상 경험과 증세 61
[표 3-31] 실태조사 가구의 한파로 인한 건강이상 경험과 증세 61
[표 3-32] 실태조사 가구의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병원 방문 경험과 의료비 지출액 61
[표 3-33] 실태조사 가구의 에너지복지 지원항목 인지율, 수혜율, 만족도 62
[표 3-34] 에너지복지 지원항목별 문제점과 개선사항 63
[표 3-35] 에너지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 64
[표 3-36] 실태조사 가구가 희망하는 에너지복지 관련 정책(1순위) 64
[표 3-37] 실태조사 가구가 희망하는 에너지복지 관련 정책(1+2순위) 65
[표 4-1] 가구 유형별 소득과 에너지비용 68
[표 4-2] 가구 특성이 에너지비용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 69
[표 4-3] 소득대비 에너지비용 비율 71
[표 4-4] 2009년 실태조사와 2019년 실태조사의 샘플 특성과 외부요인 비교 77
[표 4-5] 2009년 실태조사와 2019년 실태조사의 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비율 비교 77
[표 4-6] 지표에 따른 에너지빈곤 기준 78
[표 4-7] 서울시 저소득가구 중 에너지빈곤 가구 비율(총소득 대비) 80
[표 4-8] 서울시 저소득가구 중 에너지빈곤 가구 비율(월세 차감 후 소득 대비) 82
[표 4-9] 계절별 에너지빈곤 가구 비율 84
[표 4-10] 에너지빈곤 가구의 소득과 에너지비용 특성 85
[표 4-11] 에너지빈곤과 건강질환의 관계 86
[표 4-12] 소득과 에너지비용에 따라 에너지빈곤에 포함될 확률의 변화 88
[표 4-13] 숨겨진 에너지빈곤에 포함될 확률과 에너지부족을 경험할 확률 89
[표 5-1] 가전제품 및 조명기구 보급률과 사용시간 91
[표 5-2] 실태조사 가구의 월평균 에너지비용 지출액 92
[표 5-3] 지표별 에너지빈곤 기준 94
[표 5-4] 총소득 기준 에너지빈곤 가구 비율 94
[표 5-5] 월세 차감 후 소득 기준 에너지빈곤 가구 비율 94
[그림 1-1] 영국 잉글랜드의 에너지빈곤 지표(LIHC) 개념도 20
[그림 1-2] 에너지빈곤 정의와 정책대상 선정기준 국내외 사례 21
[그림 2-1]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소 27
[그림 2-2]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변화 28
[그림 2-3] 서울 소비자물가지수와 국제유가의 변화 29
[그림 2-4] 서울 난방도일의 변화 30
[그림 2-5] 서울 냉방도일의 변화 31
[그림 2-6] 에너지빈곤의 건강영향 32
[그림 2-7] 연식과 유형에 따른 주택 난방에너지 요구량 34
[그림 2-8] 전국 가구 평균 에너지비용(연료비) 지출액 변화 35
[그림 2-9] 전국 가구 총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비율 변화 35
[그림 2-10] 국내외 에너지복지 정책 사례 38
[그림 3-1] 서울시 동별 기초생활수급가구 분포 40
[그림 3-2] 서울시 권역별 저소득가구 분포 41
[그림 3-3] 서울시 가구원수별 기초생활수급가구 42
[그림 3-4] 서울시 세대구성별 기초생활수급가구 42
[그림 3-5] 가구 특성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43
[그림 4-1] 소득과 에너지비용 비율의 비선형 관계 72
[그림 4-2] 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비율 분포도 73
[그림 4-3] 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비율 누적 곡선 73
[그림 4-4] 에너지비용 비율 곡선을 통해 본 에너지복지 정책의 효과 74
[그림 4-5] 에너지복지 정책에 따른 에너지비용 비율 분포도 변화 74
[그림 4-6] 총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비율 분포도 전국 가구와 비교 75
[그림 4-7] 월세 차감 후 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비율 분포도 전국 가구와 비교 76
[그림 4-8] 계절별 에너지비용 비율 곡선 83
[그림 4-9] 겨울철 에너지복지 정책의 효과 84
[그림 5-1] 총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비율 분포도 93
[표 부록 1-1] 서울시 저소득가구 현황(2018년 12월 기준) 100
[표 부록 1-2] 가구특성에 따른 서울시 저소득가구 변화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