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고충석
목차
제1장 서론 13
1. 해양과 미래, 해양영토와 해양주권 13
2. 해양영토분쟁, 핵심은 무엇인가? 17
3. 해양이슈와 해양주권의식 21
제2장 해양의 법률적 경계와 해양제도 25
1. 성문 해양법의 탄생 25
2. 해양의 법률적 경계 29
1) 영해와 접속수역 31
2) 배타적경제수역 32
3) 대륙붕 35
3.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제도 37
1) 영해와 영해기점 37
2) 영해기선 :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38
제3장 한·중·일의 기점·기선 문제 45
1. 영해법제 45
1) 한국 45
2) 중국 49
3) 일본 51
2. 영해기점·기선 현황 53
1) 한국 53
2) 중국 57
3) 일본 61
3. 한·중·일 기점·기선 문제와 평가 65
1) 한국의 직선기선 65
2) 이어도 기점 정보의 문제 69
3) 중국의 직선기선 문제 77
4) 일본의 영해기점과 직선기선 문제 81
제4장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분쟁 87
1. 해양분쟁과 해양경계획정 87
1) 해양분쟁 87
2)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해양법 규정 89
3) 해양경계획정에서 도서와 암석 92
2. 오키노도리(시마) : 암석의 도서화 분쟁 96
1) 배경 97
2) 분쟁의 경과 100
3) 일본과 중국의 공방 : 대응 논리와 근거 102
4) 오키노도리시마 분쟁 전망 107
3. 한·중 간 이어도 해양경계획정 문제 108
1) 이어도 : 위치, 모양, 해양법적 지위 108
2) 이어도 문제와 해결 필요성 113
3)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방향 116
4. 이어도 분쟁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 123
1) 이어도 분쟁의 유형화 123
2) 이어도 분쟁의 유형별 대응 방안 126
5. '희망적 사고'를 넘어서 130
제5장 이어도와 해양주권에 대한 국민인식 133
1. 해양주권과 국민인식 135
1) 해양영토분쟁과 해양주권 135
2) 해양주권과 국민인식 138
2. 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설계 141
3. 이어도와 해양주권에 대한 인식 145
1) 이어도와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인식 145
2) 이어도 해양주권에 대한 인식 149
4. 국민인식 조사의 분석 152
5. 대국민 해양주권 인식강화 방안 155
제6장 정책적 개선 및 국민이해 증진 방안 159
1. 영해기점·기선 관리 개선방안 159
1) 영해기준점 조사 및 정기적 정비 160
2) 영해기선 관리 통합입법 마련 161
3)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 강화 163
4) 영해기점 관리를 통한 해양영토 확장 165
2. 해양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 방안 168
1) 기초 해양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168
2) 영해기점 상징조형물 설치 확대 169
3) 이어도 홍보 강화를 위한 마라도 공원 설치 172
4) 영해기점 정보 확산운동 175
참고문헌 179
부록 : 중국과 일본의 기점 현황 189
판권기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