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4
요약 15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 18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방향 20
3. 연구의 내용 22
제2절 연구의 방법 24
1. LIS 데이터 24
2. LIS 데이터 추출 27
3. 분석방법론 30
제2장 주요 개념 및 선행연구 논의 32
제1절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33
1.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개념과 민영화 35
제2절 사회서비스 저임금 노동시장 관련 이론: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45
1. 인적자본 이론(Neo classical economics) 45
2. 페미니스트 이론(Cultural feminist theory) 46
3. 사회 단절 이론(Social closure theory) 50
제3절 복지체제와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53
제4절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근로조건과 임금 개선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57
1. 국외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에서의 쟁점 논의 57
제5절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국제 비교를 위한 분석틀: 노동시장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결정을 위한 요인 64
제3장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국제 비교 66
제1절 분석 내용 및 방법 67
1. 연구 대상 자료 68
제2절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근로조건과 결정 요인 71
1.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국가 간 비교 분석 71
2. 사회서비스 산업의 근로조건-국가 간 비교 81
3. 사회서비스 산업의 소득 수준 138
4. 사회서비스 산업 소득 수준: 성별 148
제3절 복지체제별 사회서비스 소득 결정 요인 157
1. 공공행정 159
2. 교육 164
3. 보건 및 사회복지 168
제4장 사회적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국제 비교 174
제1절 한국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175
1.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의 175
2. 사회서비스 산업 동향 177
3. 사회서비스 종사자 구성 178
4. 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조건 200
제2절 사회적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국제 비교 205
1. 연구설계 방법 205
2/4. 분석 결과 206
제5장 주요 결과 및 학술적 함의 219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정리 220
제2절 주요 연구 결과 학술적 함의 224
1. 사회서비스 연구 동향 224
2. 사회적 돌봄 노동시장 국제 비교 함의 227
제3절 정책적 시사점 230
참고문헌 233
[부록] LIS Data list 248
판권기 2
〈표 1-1〉 대륙별 국가 리스트 24
〈표 1-2〉 Wave별 조사 기간 25
〈표 1-3〉 한국과 핀란드의 Wave 26
〈표 2-1〉 연구의 분석틀 65
〈표 3-1〉 분석 대상 국가들 69
〈표 3-2〉 복지레짐에 따른 국가 분류(wave 6 기준) 70
〈표 3-3〉 공공행정, 교육, 사회서비스 산업 비율 변화 73
〈표 3-4〉 국가별 전체 산업 여성고용률 변화 77
〈표 3-5〉 공공행정 산업 남성 및 여성 종사자 비율 84
〈표 3-6〉 교육산업 남성 및 여성 종사자 비율 89
〈표 3-7〉 보건 사회복지 산업 남성 및 여성 종사자 비율 94
〈표 3-8〉 사회서비스 산업별 전일제 비율 98
〈표 3-9〉 남녀 전일제 비율 변화 106
〈표 3-10〉 남녀 전일제 비율 변화: 공공행정 112
〈표 3-11〉 남녀 전일제 비율 변화: 교육 118
〈표 3-12〉 남녀 전일제 비율 변화: 보건 및 사회복지 125
〈표 3-13〉 공공 및 민간 비율: 전체 131
〈표 3-14〉 공공 및 민간 비율: 공공행정 131
〈표 3-15〉 공공 및 민간 비율: 교육 133
〈표 3-16〉 국가별 공공 및 민간 비율: 보건 및 사회복지 135
〈표 3-17〉 사회서비스 산업별 임금소득: 전일제 140
〈표 3-18〉 사회서비스 산업별 임금소득: 시간제 141
〈표 3-19〉 사회서비스 산업별 임금소득: 전일제 143
〈표 3-20〉 사회서비스 산업별 임금소득: 시간제 145
〈표 3-21〉 공공행정 연간 임금소득 및 남녀 비율 149
〈표 3-22〉 교육 연간 임금소득 및 남녀 비율 152
〈표 3-23〉 보건 및 사회복지 연간 임금소득 및 남녀 비율 155
〈표 3-24〉 변수 목록 157
〈표 3-25〉 임금함수 추정: 공공행정(1) 160
〈표 3-26〉 임금함수 추정: 공공행정(2) 163
〈표 3-27〉 임금함수 추정: 교육(1) 165
〈표 3-28〉 임금함수 추정: 교육(2) 168
〈표 3-29〉 임금함수 추정: 보건 및 사회복지(1) 170
〈표 3-30〉 임금함수 추정: 보건 및 사회복지(2) 173
〈표 4-1〉 표준사업분류 8차 및 9차 176
〈표 4-2〉 공공행정 여성 종사자 비율 181
〈표 4-3〉 교육 여성 종사자 비율 183
〈표 4-4〉 보건 및 사회복지 여성 종사자 비율 185
〈표 4-5〉 사회서비스 산업의 종사자 구성: 교육 수준별 188
〈표 4-6〉 사회서비스 산업의 종사자 구성: 연령별 192
〈표 4-7〉 사회서비스 산업의 전일제 및 시간제 종사자 비율 198
〈표 4-8〉 사회적돌봄서비스 노동시간 국가 간 비교 207
〈표 4-9〉 사회서비스 산업별 시간임금 국가 간 비교 213
[그림 1-1] Lissy 접속 화면 27
[그림 1-2] Lissy 결과 화면 29
[그림 3-1] 공공행정 종사자 변화 74
[그림 3-2] 교육 종사자 변화 75
[그림 3-3] 보건 및 사회복지 종사자 변화 75
[그림 3-4] 국가별 15~64세 여성고용률 78
[그림 3-5] 15~64세 여성고용률 비교: 보수주의/자유주의 78
[그림 3-6] 15~64세 국가별 여성고용률 비교: 사회민주주의/남부유럽 79
[그림 3-7] 15~64세 국가별 여성고용률 비교: 동아시아 79
[그림 3-8] 30~49세 여성고용률 비교: 보수주의/자유주의 80
[그림 3-9] 30~49세 여성고용률 비교: 사민주의/남부유럽 80
[그림 3-10] 30~49세 여성고용률 비교: 동아시아 81
[그림 3-11] 공공행정 산업 남성 및 여성 종사자 비율: 보수주의/자유주의 85
[그림 3-12] 공공행정 산업 남성 및 여성 종사자 비율: 사민주의/남부유럽 85
[그림 3-13] 공공행정 산업 남성 및 여성 종사자 비율: 동아시아 86
[그림 3-14] 국가별 공공행정 여성 근로자 비율 변화 86
[그림 3-15] 교육산업 남성 및 여성 종사자 비율: 보수주의/자유주의 90
[그림 3-16] 교육산업 남성 및 여성 종사자 비율: 보수주의/자유주의 90
[그림 3-17] 교육산업 남성 및 여성 종사자 비율: 동아시아 91
[그림 3-18] 국가별 교육 여성 근로자 비율 변화 91
[그림 3-19] 보건_사회복지 산업 남성 및 여성 종사자 비율: 보수주의/자유주의 95
[그림 3-20] 보건_사회복지 산업 남성 및 여성 종사자 비율: 사민주의/남부유럽 95
[그림 3-21] 보건_사회복지 산업 남성 및 여성 종사자 비율: 동아시아 96
[그림 3-22] 국가별 보건 및 사회복지 여성 종사자 비율 96
[그림 3-23] 공공행정 전일제 종사자 비율: 보수주의/자유주의 99
[그림 3-24] 공공행정 전일제 종사자 비율: 사민주의/남부유럽 99
[그림 3-25] 공공행정 전일제 종사자 비율: 동아시아 100
[그림 3-26] 국가별 공공행정 전일제 비율 변화 100
[그림 3-27] 교육 전일제 종사자 비율: 보수주의/자유주의 101
[그림 3-28] 교육 전일제 종사자 비율: 사민주의/남부유럽 101
[그림 3-29] 교육 전일제 종사자 비율: 동아시아 102
[그림 3-30] 국가별 교육산업 전일제 비율 변화 102
[그림 3-31] 보건_사회복지 전일제 종사자 비율: 보수주의/자유주의 103
[그림 3-32] 보건_사회복지 전일제 종사자 비율: 사민주의/남부유럽 103
[그림 3-33] 보건_사회복지 전일제 종사자 비율: 동아시아 104
[그림 3-34] 보건_사회복지 풀타임 비율 변화 104
[그림 3-35] 남녀 전일제 비율 변화: 보수주의/자유주의 107
[그림 3-36] 남녀 전일제 비율 변화: 사민주의/남부유럽 107
[그림 3-37] 남녀 전일제 비율 변화: 동아시아 108
[그림 3-38] 국가 간 남녀 전일제 비율 변화 108
[그림 3-39] 남녀 시간제 비율 변화: 보수주의/자유주의 109
[그림 3-40] 남녀 시간제 비율 변화: 사민주의/남부유럽 109
[그림 3-41] 남녀 시간제 비율 변화: 동아시아 110
[그림 3-42] 남녀 시간제 비율 변화 110
[그림 3-43] 공공행정 여성 전일제 고용 비율 변화: 보수주의/자유주의 113
[그림 3-44] 공공행정 여성 전일제 고용 비율 변화: 사민주의/남부유럽 113
[그림 3-45] 공공행정 여성 전일제 고용 비율 변화: 동아시아 114
[그림 4-46] 공공행정 국가별 여성 전일제 고용 비율 114
[그림 3-47] 공공행정 여성 시간제 고용 비율 변화: 보수주의/자유주의 115
[그림 3-48] 공공행정 여성 시간제 고용 비율 변화: 사민주의/남부유럽 115
[그림 3-49] 공공행정 여성 전일제 고용 비율 변화: 동아시아 116
[그림 3-50] 공공행정 국가별 여성 시간제 고용 비율 116
[그림 3-51] 교육 여성 전일제 고용 비율 변화: 보수주의/자유주의 119
[그림 3-52] 교육 여성 전일제 고용 비율 변화: 사민주의/남부유럽 119
[그림 3-53] 교육 여성 전일제 고용 비율 변화: 동아시아 120
[그림 3-54] 교육 국가별 여성 전일제 고용 비율 120
[그림 3-55] 교육 여성 시간제 고용 비율 변화: 보수주의/자유주의 121
[그림 3-56] 교육 여성 시간제 고용 비율 변화: 사민주의/남부유럽 121
[그림 3-57] 교육 여성 전일제 고용 비율 변화: 동아시아 122
[그림 3-58] 교육 국가별 여성 시간제 고용 비율 122
[그림 3-59] 보건 및 사회복지 여성 전일제 고용 비율: 보수주의/자유주의 126
[그림 3-60] 보건 및 사회복지 여성 전일제 고용 비율: 사민주의/남부유럽 126
[그림 3-61] 보건 및 사회복지 여성 전일제 고용 비율: 동아시아 127
[그림 3-62] 보건 및 사회복지 국가별 여성 전일제 고용 비율 127
[그림 3-63] 보건 및 사회복지 여성 시간제 고용 비율: 보수주의/자유주의 128
[그림 3-64] 보건 및 사회복지 여성 시간제 고용 비율: 사민주의/남부유럽 128
[그림 3-65] 보건 및 사회복지 여성 시간제 고용 비율: 동아시아 129
[그림 3-66] 보건 및 사회복지 국가별 여성 시간제 고용 비율 129
[그림 3-67] 국가별 공공 및 민간 비율: 공공행정 132
[그림 3-68] 국가별 공공 비율: 교육 134
[그림 3-69] 보건 및 사회복지 국가별 공공 및 민간 비율 136
[그림 3-70] 공공행정 종사자 공공 및 민간 부문 비율 137
[그림 3-71] 교육 부문 종사자 공공/민간 비율 137
[그림 3-72] 보건 및 사회복지 종사자 공공/민간 비율 138
[그림 3-73] 공공행정, 교육, 사회서비스 산업 전일제 연소득 국가 비교: wave 6 142
[그림 3-74] 사회서비스 산업별 전일제 연소득 국가 비교: wave 9 146
[그림 3-75] 전체 산업 대비 공공행정 연간 근로소득 비율 146
[그림 3-76] 전체 산업 대비 교육 종사자 연간 근로소득 비율 147
[그림 3-77] 전체 산업 대비 보건 및 사회복지 연간 근로소득 비율 147
[그림 3-78] 남자 대비 여자 근로소득 비율: 공공행정 150
[그림 3-79] 남자 대비 여자 근로소득 비율: 교육 153
[그림 3-80] 남자 대비 여자 근로소득 비율: 보건 및 사회복지 156
[그림 4-1]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비율 변화 177
[그림 4-2]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비율 변화 보건 vs 사회복지서비스 178
[그림 4-3] 여성 경제활동 참가자 비율 변화 179
[그림 4-4] 공공행정 산업의 여성 및 남성 종사자 181
[그림 4-5] 교육산업의 여성 및 남성 종사자 183
[그림 4-6] 보건 및 사회복지 산업 여성 및 남성 종사자 185
[그림 4-7] 공공행정, 교육, 사회서비스 산업별 여성 종사자 비율 186
[그림 4-8] 사회서비스 산업별 종사자 구성: 중학교 189
[그림 4-9] 사회서비스 산업별 종사자 구성: 고등학교 189
[그림 4-10] 사회서비스 산업별 종사자 구성: 대학교 이상 190
[그림 4-11] 사회서비스 산업별 종사자 구성: 15~34세 193
[그림 4-12] 사회서비스 산업별 종사자 구성: 35~49세 193
[그림 4-13] 사회서비스 산업별 종사자 구성: 50~64세 194
[그림 4-14] 사회서비스 종사자 연령 및 성별 구성: 15~34세 194
[그림 4-15] 사회서비스 종사자 연령 및 성별 구성: 35~49세 195
[그림 4-16] 사회서비스 종사자 연령 및 성별 구성: 50~64세 195
[그림 4-17] 공공행정 전일제 성별 구성 199
[그림 4-18] 교육 전일제 성별 구성 199
[그림 4-19] 교육 전일제 성별 구성 200
[그림 4-20] 공공행정 종사자 주당 노동시간 201
[그림 4-21] 교육 종사자 주당 노동시간 202
[그림 4-22] 보건 및 사회복지 종사자 주당 노동시간 202
[그림 4-23] 공공행정 근로소득 및 성별 소득비 203
[그림 4-24] 교육 근로소득 및 성별 소득비 204
[그림 4-25] 보건 및 사회복지 근로소득 및 성별 소득비 204
[그림 4-26] 사회적돌봄서비스 산업별 노동시간 국가 비교 208
[그림 4-27] 전체 산업 대비 공공행정 노동시간 비교 208
[그림 4-28] 공공행정 성별 노동시간 비교 209
[그림 4-29] 전체 산업 대비 교육 노동시간 비교 209
[그림 4-30] 교육 성별 노동시간 비교 210
[그림 4-31] 전체 산업 대비 보건 노동시간 비교 210
[그림 4-32] 보건 성별 노동시간 비교 211
[그림 4-33] 전체 산업 대비 사회복지 노동시간 비교 211
[그림 4-34] 사회서비스 성별 노동시간 비교 212
[그림 4-35] 공공행정, 교육, 사회서비스 산업별 시간임금 국가 비교 214
[그림 4-36] 전체 산업 대비 공공행정 시간임금 비교 214
[그림 4-37] 공공행정 성별 시간임금 비교 215
[그림 4-38] 전체 산업 대비 교육 시간임금 비교 215
[그림 4-39] 교육 성별 시간임금 비교 216
[그림 4-40] 전체 산업 대비 보건 시간임금 비교 216
[그림 4-41] 보건산업 성별 시간임금 비교 217
[그림 4-42] 전체 산업 대비 사회서비스 시간임금 비교 217
[그림 4-43] 사회적돌봄서비스 성별 시간임금 비교 218
〈부표 1〉 (제목없음) 248
〈부표 2〉 (제목없음) 248
〈부표 3〉 (제목없음) 249
〈부표 4〉 (제목없음) 250
〈부표 5〉 (제목없음) 251
〈부표 6〉 LIS의 돌봄서비스 일자리 분류 251
〈부표 7〉 LIS의 돌봄서비스 일자리 분류 253
〈부표 8〉 국가별 표본 260
〈부표 9〉 국가별 표본 261
〈부표 10〉 미국 사회서비스 직종 분류 261
〈부표 11〉 한국 사회서비스 직종 분류 262
〈부표 12〉 핀란드 사회서비스 직종 분류 262
〈부표 13〉 덴마크 사회서비스 직종 분류 262
〈부표 14〉 독일 사회서비스 직종 분류 262
〈부표 15〉 오스트리아 사회서비스 직종 분류 263
〈부표 16〉 캐나다 사회서비스 직종 분류 263
〈부표 17〉 영국 사회서비스 직종 분류 263
〈부표 18〉 캐나다 사회서비스 직종 분류 263
〈부표 19〉 대만 사회서비스 직종 분류 263
〈부표 20〉 중국 사회서비스 직종 분류 264
〈부표 21〉 이탈리아 사회서비스 직종 분류 264
〈부표 22〉 그리스 사회서비스 직종 분류 264
〈부표 23〉 스페인 사회서비스 직종 분류 264